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독도와 센카쿠 열도(尖角列島,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가 자신들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작지침에 명시하기로 확정했다. 지난해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 이후로 급속히 얼어붙고 있는 한일관계가 현 정부 내에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일본 문부과학상은 28일 중·고교 교과서 편집과 교사의 지도 지침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열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로 명시했다면서 “고유의 영토를 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해설서에 특정 내용이 일단 한 번 포함되면 개선하기 힘든데다가 개정 주기가 장기적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독도와 센카쿠를 둘러싼 한일, 중·일 갈등이 과거보다 더욱 엄중한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결정은 2016년 학습지도요령 개정이 예정돼있던 상황에서 나온 조기 개정이라 일본 내에서도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도통신>은 이날 관련 소식을 전하며 “2016년도의 전면 개정이 예정돼 있어, 그 전에 변경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의원이 조기 해산하지 않는다면 2016년 총선까지 집권할 수 있는 아베 정권이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교과서 내용을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해설서에는 개정 전과 달리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것이 명확하게 명시될 예정이다. 통신은 이번 해설서에 “‘(독도가) 한국에 불법점거돼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있다’는 정부 견해를 싣는다”고 보도했다. 또 통신은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어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었다고 전했다.
외교부, "야스쿠니 신사 참배부터 교과서 파문까지, 뿌리는 하나"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을 규탄하면서 “요즘 일본으로부터 들려오는 여러 소식을 듣다 보면 결국 뿌리는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자신이 언급한 ‘뿌리’에 대해 “일본 전체가 아니라 일본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며 아베 정권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조 대변인은 “전범을 합사해 놓고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이나 나라의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해서 몸을 바치신 의사를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험악한 말로 표현하는 것이나, 형언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군대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서 하는 언동이나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이 다 뿌리는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아베 정권이 행했던 일련의 행동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최근 아베 정권의 행보에 대해 정부는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아베 정권과 일본의 일반 시민들을 분리해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우선 아베 정권의 잘못된 과거사 인식과 관련해 다른 나라와 공동으로 일본의 제국주의 침탈 만행을 고발하는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오는 29일(현지시각)으로 예정돼있는 제1차 세계대전 발발 100주년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에서 일본의 제국주의 만행에 대해 강하게 문제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히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외교부는 일본이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현안에 개입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주장한 아베 총리의 이른바 ‘적극적 평화주의’에 대해서도 일침을 놓았다. 성명에서 외교부는 “일본이 주변국들과의 갈등을 끊임없이 야기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면서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큰 역할을 맡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교부 김규현 제1차관은 이날 오후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외교부 청사로 불러들였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본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주변국과 어떻게 함께 가려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일본 지도자들의 잘못된 언행으로 한일관계가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다”고 엄중히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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