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민주노총 경찰 진입은 정당"

민주노총 "노사정위, 사회적 대타협 포기"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 위원장이 8일 "민주노총 사무실 경찰 진입은 양상이나 정도의 문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고 밝혀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신년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경찰의 민주노총 진압에 대해 노사정위가 유감을 표명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 "어떤 경우에도 유감을 표명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히려 아쉬운 것은 영향력 있고 책임 있는 개인과 단체가 적법하게 행사되는 법 집행에 대해 협력할 의무와 책임도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이었다"고도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노총은 법제상 노사정위 일원"이라며 "민주노총이 1987년 체제에서 스스로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불참에 대해선 "의무와 권리를 모두 포기 또는 거부한 것"이라고 했다.

경찰의 민주노총 난입에 항의해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한 한국노총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위가 정부가 아닌데도 한국노총이 항의 대상을 잘못 선택하지 않았나란 생각이 든다"며 "외려 한국노총이 (민주노총과 정부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총이 임금, 근로시간 특위 등을 의결한 사회적 책임이 있고 여러 현안들에 대해 대화와 타협을 필요로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노사정 대화 참여를 조만간 재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동계 최대 이슈인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정년연장 등 현안에 대해서도 합의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노동 현안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모든 현안을 망라하는 패키지딜(일괄 교섭)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노사정위로 창구 단일화하는 등 패키지딜을 오는 2월부터 실질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가 노사정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대화할 태도는 안 돼 있다는 비판에 대한 생각을 묻자 "정부 차원에서도 노사정위 참여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무엇이든 대화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불통이라는 딱지가 붙어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대통령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향후 노사정위가 노동계 참여 없는 상황에서도 필요 사안이 있다면 의결을 진행할 것이냐는 질문엔 "중요한 사안이 있다면 모르는데 합의 위주로 일을 해왔던 것을 존중해 의결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지난해 12월 23일 결정한 정부 사과 시까지 노사정위 불참이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 정호희 대변인은 "사실상 식물상태인 노사정위를 명목상 유지해 준 한국노총이 불참을 결정한 원인(민주노총 난입)을 김대환 위원장이 정당한 행위였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노사정 대화나 사회적 타협은 사실상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노사정위 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과거 참여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2004~2006년)을 지냈다. 유명무실화된 노사정위에 중도 진보 성향으로 일각이 분류하는 김 위원장을 임명함으로써 노사정위를 강화하려는 청와대 전략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그러나 정작 노동계는 임명 때부터 김 위원장을 환영하지 않았었다. 김 위원장이 장관을 재임하던 때 특수고용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한국노총과 갈등을 빚었고, 한국노총은 결국 노사정위에 불참하다 김 위원장 퇴임 후에야 복귀했다. 민주노총 역시 비정규직 문제를 키운 당사자로 김 위원장을 보고 있어, 임명 당시 "노사정위 위원장 역할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