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위원장을 맡은 한나라당 황진하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2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대책은 이미 마련 됐다"며 당 내 농어촌 지역 출신 의원들 중심으로 불거져 나오는 '선(先)대책 후(後)비준'론과 미국 대선 이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재협상 요구'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TF의 대국민 홍보 업무는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맡기로 했다.
황 위원장은 "TF를 통해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와 타당성을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마련해온 피해 산업과 피해 계층을 위한 대비책을 보완하는 것도 꾸준히 논의하자는데 초점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뤄둘 사안이 아니다"
현재 한나라당 내에서는 지도부가 주장하는 '선제적 비준론'과 함께 비교적 중도 노선의 '상임위 통과 후 본회의는 차후 논의하자'는 입장과 비교적 강경론인 '선 대책-후 비준론'이 혼재한 상태.
지난달 한나라당이 주관한 토론회에서 민본21 소속 권택기 의원은 "쇠고기 파동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공론화는 위험하다"고 지적한 바 있고, 농촌 지역 출신 김성수 의원은 "한미 FTA가 체결 되면 노동자, 농민들이 반대할 것이고 그에 대한 정치적 비용이 엄청나게 들 것"이라고 '선 대책 후 비준론'을 주장한 바 있다.
한편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은 "오바마 후보가 당선된다면 협정자체가 파기될 수 있다"며 상임위까지만 처리한 후 본회의 처리는 미국의 상황을 보며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황 위원장은 이에 대해 "민주당과 일부 반대하는 인사들도 한미 FTA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미 과거 정부 때부터 보완대책이 마련돼 있었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계속해서 보완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일단 상임위만 통과시킨 후 지켜보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그는 "미국이 비준안을 처리한 후 바로 시행할 수 있으려면 동의안 통과 외에도 후속 법안 24개가 통과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비준 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빨리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미뤄야 할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미국 민주당도 한미 FTA 필요성 인식"
황 위원장은 미국이 자동차 분야 등 자국의 피해 산업을 우려해 '재협상'을 제기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도 그랬다. 이미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재협상 하자고 들고 나오리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재협상을 받을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연내 비준안 통과로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TF 대변인을 맡은 조윤선 의원도 "미국 안에서도 한미 FTA에서 합의된 현재 조항 그대로를 지지하는 산업계가 많다"며 "우리가 여야 합의로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의지를 보여주면 미국의회의 비준 동의안 통과를 위한 지원 세력을 얻을 수 있다"고 거들었다.
지나치게 미국에 압박을 넣어 오히려 미국의 반발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황 위원장은 "'압박론'은 국내에서 나오는 말이지 미국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다"라며 "마치 미국에서 (한국이 압박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 것처럼 지레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낙관론을 폈다.
그는 상임위 통과 후에 '의원 외교단'을 구성하겠다면서 "미국 민주당 지도부가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의원들도 우리가 주장하는 것 못지않게 한미 FTA의 필요성을 공동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가 (설득) 노력을 함에 따라 미국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해도 비관적이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 이날 구성된 '한미 FTA 비준 당정청 TF팀 구성'은 다음과 같다. 황 위원장은 "3일 오후 4시에 첫 회의를 국회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장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제2정책조정위원장) 부위원장 이달곤 의원(지식경제위) 조윤선 의원(정무위원회, TF 대변인)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대국민 홍보 업무) 정학수 농림식품부 1차관(농어촌 등 피해 산업 대책) 위원 김영석(2정조위 외교통일수석), 박찬봉(2정조위 외교통일수석), 조원동(총리실 국정운영실장), 임종순(기획재정부 FTA 국내대책본부장), 정승(농식품부 식품산업본부장), 이혜민(통상교섭본부 FTA 교섭대표), 이성복(청와대 홍보2비서관) 실무대책팀 김대원(한나라당 정책국정책홍보팀장), 김영중(한나라당 홍보국 홍보팀장), 유은종(한나라당 디지털팀장), 오승렬(한나라당홍보위원 CI팀), 진석규 (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전략기획단장), 박현출(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 서강수(문광부 홍보지원국장), 최경림(통상교섭본부) FTA 정책국장, 이호영(총리실 재정산업정책관) |
민주 "모든 수단 동원해 강력 저지"
한나라당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밝혀 마찰이 불가피해졌다.
김유정 대변인은 "한미 FTA의 조속한 국회비준으로 미국내 비준을 앞당기겠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근거 없고 무모한 것"이라며 "농업을 비롯해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된 후에 국회비준이 이루어져야 하며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미국의 대선결과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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