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현대·신세계 '재벌 2·3세' 4명 검찰 고발

신동빈·정지선·정용진·정유경…국감 및 청문회에 3번 연속 불출석

국회 정무위원회가 6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재벌가 2세 혹은 3세로서 유통 대기업을 이끌고 있는 이 4명은 이날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연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청문회에 앞서 열린 국정감사에도 출석할 것을 두 차례 요구받았으나 그때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유는 모두 해외 출장이었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회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청문회를 다시 열기로 결정했다.

정무위원들 사이에서는 "여야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에 3번이나 불응한 것은 국회는 물론 서민과 중소상인을 무시하는 처사"(김정훈 새누리당 의원, 정무위원장), "무전출석 유전불출석의 관행"(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제도를 강화해 재벌이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 등 해외 출장을 명분으로 국회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네 사람을 성토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하지만 검찰 고발이 결정된 이 네 사람이 "국회 무시"에 상응하는 처벌을 실제로 받을 가능성은 많지 않다. 그동안 국회 증인으로 채택된 재벌 총수들이 불출석을 이유로 강도 높은 처벌을 받은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데서도 이 점은 잘 드러난다.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에 따르면, 13대 국회부터 18대 국회까지 증인 불출석을 이유로 고발을 당한 사례가 154건이었지만 이 중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은 3건에 불과했고 59건이 불기소 처분, 26건이 기소중지 및 유예였다.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증인 불출석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재벌 총수 일가가 반복적으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 및 엄정한 법 집행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제 민주화와 관련해 "100개가 넘는 법안이 제출됐지만 단 1개의 법안도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여야 대선 후보들과 정치권이 나서서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즉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던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 박영우 대유신소재회장,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