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임 후보자는 지난해 3월 지식경제부 차관을 그만둔 뒤 6월21일부터 8월9일까지 50일간 법무법인 광장에 단 50일간 고문으로 근무하면서 5300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는 누가 봐도 전관예우가 아닐 수 없다"며 "이런 사람이 공직에서 서민과 소외받는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봉사의 자세로 일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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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 어떤지 알고 있지만, 공직자로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며 "법에 저촉되는 일이 아니었다"고 전관예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특히 법무법인 광장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키코(KIKO) 소송에서 은행 측을 대리한 것으로 알려져,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경부 차관까지 했던 분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싸우는 대형 로펌의 고문을 하는 걸 보면서 중소기업인들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느냐"며 질타했고, 이에 임 후보자는 "그 문제는 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광장에서 그런 소송을 진행 중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부친 '이중소득 공제' 지적에 "불찰 인정…시정하겠다"
후보자의 부친에 대한 이중소득 공제 문제도 도덕성 논란에 불을 붙였다. 주승용 의원은 "후보자의 아버지가 해마다 몇 달씩 해외여행을 다니면서도 사위 회사에 위장취업을 해 월 100만 원씩 월급을 받았다"며 "그런데도 후보자는 부친의 소득이 없는 것처럼 소득공제를 신청해 탈세를 했다"고 주장했다.
임 후보자가 2007~2009년 3년 동안 근로소득자인 부친을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대상자로 포함해 이중 공제를 받았다는 것이다. 특히 후보자의 부친은 2005년 이후 매년 5개월 씩 해외 체류를 하는 등 사실상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데도 사위 회사의 빌딩관리인으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서민과 소외계층의 복지를 책임지는, 누구보다 깨끗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제 손으로 소득공제 서류를 작성하지 못하고 밑에 맡겨놓다 보니 그런 실수가 벌어진 것 같다"며 "모두 제 불찰이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겠다"고 시인했다.
여야, 전문성 부족 질타…"지경부 장관할 사람이 복지부 왔다"
후보자의 전문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지식경제부 차관과 국무총리실장을 역임한 경제관료 출신의 임 후보자의 보건복지 분야 전문성 부족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은 "경제관료 출신의 경제적 마인드로 과연 복지 문제를 잘 풀 수 있을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이해봉 의원도 "경제적 시각에서 효율성만 강조해 서민 복지정책을 축소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와 복지에 대한 철학이 잘못됐다"며 "(임 후보자의 내정은) 복지도 경제논리로 풀겠다거나 복지 분야 출신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증거"라며 유감을 표했다. 전현희 의원도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정반대일 수밖에 없는 분을 복지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대통령의 복지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보건복지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뤄왔다고 말할 수 없지만 30년 공직생활을 하며 올바른 정책을 세워 실천에 옮기는 일을 했고, 국무총리실장으로 1년간 재직하며 긴급한 보건복지 현안을 다뤘다"며 "여러모로 부족해 꾸준히 노력하고 조언을 들으며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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