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밀다가 '4대강 수정안' 받게 된 MB

야권 "4대강사업 수정 위한 광역단체장 협의기구 구성"

야권 도지사 협의체가 출범할 전망이다. 협의체의 첫 과제는 4대강 사업 재조정이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4일 오전 "4대강 사업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많은 국민이 여당에 반대하는 투표요인이 됐다는 점은 모든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의 중단과 수정을 위해 당선된 광역단체장의 협의기구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강·영산강 장악, 낙동강·남한강 '절반' 차지

금강에는 안희정 충남도지사, 낙동강 하류에는 김두관 경남도지사, 남한강 상류에는 이시종 충북도지사, 영산강에는 강운태 광주시장 및 박준영 전남도지사 등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를 제외한 주요 사업 구간을 야권 후보들이 휩쓸었다.

당선 직후부터 이들은 4대강 사업 반대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안희정 당선자는 "새로운 도지사와 4대강 사업에 대해 재논의 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시종 당선자는 "홍수 피해가 거의 없는 본류보다 지류와 소하천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김두관·강운태 당선자도 반대 및 사업 재조정의 의지를 밝혔다. 그동안 4대강 사업 반대에 소극적이었던 박준영 당선자도 '동지'들이 늘어나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가장 큰 규모의 공구 중 하나인 경기도 여주의 남한강 지역은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지만 변수는 있다. 도의회가 '여소야대'로 바뀌어 김 당선자의 행보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

야권, 4대강 반대…속도·수위 조절

4대강 사업은 국토해양부가 주관으로 실시하는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중단 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지자체는 사업의 핵심인 준설토 적치장 등 골재 처리와 관련된 권한은 물론이고, 수변 공간 개발권을 갖고 있으며, 상수원 관리를 이유로 사업 중단 및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 당선자는 "도지사 입장에서 국책사업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자치단체에게 위임된 업무에 대해서는 재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미 공사가 상당 수준 추진됐기 때문에 '4대강 사업 전면 백지화' 대신 정부의 원안 폐기 및 사업 재조정의 방향으로 야권의 입장이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현직 단체장 입장에서 4대강 사업과 함께 수반되는 지역 개발 사업을 완전히 외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에서 도의회가 4대강 사업 반대를 통해 김문수 당선자를 제어할 수 있듯이 경남에서는 도의회를 장악한 한나라당이 역으로 김두관 당선자를 압박할 변수도 무시할 수 없다.

요컨대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원안을 폐기하고 수정안을 추진했듯이 이번에는 역으로 야권 단체장들이 4대강 사업 원안을 폐기하고 수정안을 밀어 붙이는 형국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을 정부 최대 역점 사업으로 설정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물러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반면 이번에 '인물'을 내세워 자치단체 수장으로 입성한 야권 인사들은 정치적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여당을 계속 괴롭힐 전망이다.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은 총선, 대선이 열리는 2012년 초. 사업 의도와 상관없이 여야 모두에게 민감한 이슈일 수밖에 없고, 야권이 지방권력을 장악했다는 점에서 4대강 사업 논쟁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