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선거를 하루 앞둔 1일, 집권 후반기 국정 개혁을 선언하며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국정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본 궤도에 오른 4대강 사업 등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그러나 애초의 기대만큼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4대강 사업이 시민·사회단체나 종교계의 요구처럼 '전면 중단'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의 악화된 여론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과거처럼 강하게 이 사업을 밀어붙인다면 대규모 저항은 물론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급격한 지지율 감소도 예상된다.
'4대강 사업 저지' 공약한 야권 압승…사업 막아내나?
4대강 사업의 대상인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은 하천법상 '국가 하천'으로, 이를 대상으로 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보다 중앙정부의 소관이다. 특히, 4대강 사업의 핵심을 이루는 보 건설과 준설은 국토해양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수자원공사가 직접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제동을 걸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부담하거나, 운영 및 관리를 맡는 사업이 있기 때문이다. '편법 운영'으로 논란을 낳고 있는 준설토 적치장이 대표적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예산을 들여 적치장을 확보한 다음, 추후 준설토를 가공한 골재 판매 수익으로 그 비용을 메우도록 되어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재정 등을 이유로 적치장 제공이나 운영을 거부할 경우, 4대강 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강바닥 준설은 곧바로 타격을 입게 된다. 서울 남산의 11배 크기인 5억7000세제곱미터에 달하는 준설토를 퍼내지 못할 경우,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광역 시·도는 상수도사업본부를 두고 먹는 물을 관리하는데, 지금처럼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탁수와 중금속 오염 퇴적토 문제가 불거질 경우, 주민의 식수 안전을 이유로 정부에 4대강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실제로 한강, 낙동강 등의 4대강 사업은 식수원 오염의 우려를 샀다.
4대강 사업과 함께 추진하는 이른바 '생태 하천 사업'이나 4대강 유역의 수변 경관 개발 사업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없이 중앙 정부의 힘으로만 밀어붙이기는 불가능하다. '본류'가 아닌 지천이나 소하천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기 때문이다. 해당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지를 보일 경우 4대강 사업에 제동을 걸 여지가 충분한 셈이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4대강 유역에 위치한 충북·충남·경남·전북·전남 지역에서 '4대강 사업 중단'을 공약한 야권 후보들이 대거 승리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과 같은 '강공 드라이브'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전면적인 공사 중단은 불가능하다고 해도, 속도 조절 같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여름철 홍수도 '변수'…4대강 곳곳서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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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대통령이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밀어붙일 경우, 이 사업은 그의 조기 레임덕을 자초하는 '무덤'이 될 수도 있다. ⓒ프레시안(손문상) |
일단 4대강에서 진행 중인 준설 작업과 보 건설로 물의 흐름이 바뀌게 되면, 홍수 예보 시스템 자체가 '먹통'이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무려 8개의 보가 들어서는 낙동강의 경우, 준설과 보 설치 등으로 강의 원형이 달라져 그럴 가능성이 크다. 홍수를 막을 것이라는 보가 순식간에 '흉기'로 변할 수 있는 것.
홍수 피해는 이미 한나라당과 국토해양부도 우려하고 있는 사안이다. 지난 5월 한나라당은 '4대강 살리기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홍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해양부 역시 우기가 시작되는 7월 이전까지 1차 공사를 마무리하고, 16곳의 보 건설 지역 중 13곳은 가물막이를 철거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또 4대강 사업으로 변하게 될 하천 상황을 고려해, 기존의 홍수 예보 모형을 바꾸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우기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새 홍수 예보 모형을 갖춘다고 해도, 집중 호우시 이 예보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구나 4대강 공사 자체가 '수리 모형 실험' 등 안전성 검증을 제대로 마치지 않은 채 강행되고 있기 때문에, 홍수 피해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수리 모형 실험은 집중 호우시 수문을 여는 방식 등 홍수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임에도 , 정부는 4대강 16개의 보 중 15개 보는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공사를 시작했다.
문수 스님 소신공양에 불붙는 종교계…'4대강 반대' 확산될 듯
점차 거세지는 4대강 사업 비판 여론도 이명박 정부의 '밀어붙이기 식' 국정 운영에 강한 제동 장치가 될 전망이다.
선거 직전에 발생한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으로 4대강 사업에 목소리를 내온 종교계가 격양돼 있어, 지금처럼 강하게 밀어붙인다면 대규모 저항이 불가피하다. 당장 종교계를 비롯한 범시민사회는 4대강 사업을 올 하반기 최대 쟁점으로 삼아 대규모 반대 운동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면 대결을 선택할 경우, 급속한 조기 레임덕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4대강 사업 저지 운동을 주도하는 종교계 달래기에 나서는 한편, 사업 자체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서는 등, 어떤 식으로든 들끓는 '4대강 반대' 민심을 수습해야하는 처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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