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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경제의 종말, 기본소득 논쟁에서 간과되기 쉬운 것
[기자의 눈] 기본소득과 복지국가는 양립 불가능한가?
기본소득 논쟁에서 간과되기 쉬운 게 있다. 기후 위기, 즉 탄소 경제의 종말이다. 혹자는 4차산업혁명 같은 이야기로 AI와 로봇의 등장, 빅데이터 기반 경제 등을 말하지만 이는 결국 소비 촉진을 통해 과잉 생산력을 유지해야 가능한 경제라는 점에서 '사람이 없는 탄소 경제'와 다름없다. 결국 문제는 탄소 경제의 문제로 귀결된다. 탄소 경제가 무너지거나, 중단
박세열 기자
2020.06.10 16:25:07
윤미향은 도대체 왜 국회의원이 됐을까?
[기자의 눈] 민주당은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이 단체의 성격은 명확하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범죄인정,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 진실규명, 책임자처벌 등을 통한 정의로운 해결을 이룸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고, 역사교육 및 추모사업 등을 통해 미래세대로 하여금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올바르게 기억하게 하고 나아가
2020.05.21 16:44:15
윤석열의 이상한 '균형수사론'
[기자의 눈] MBC와 채널A '균형 수사' 운운 전에 '성명불상 검사장'에 성명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채널A와 MBC에 대한 중앙지검의 압수수색영장 청구 상황에 대해 '균형 있는 수사'를 강조했다고 한다.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됐고,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다는 게 그 이유다. 언뜻 보면 채널A와 MBC 모두 범죄 혐의가 있고, 그 경중이 비슷하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윤석열의 '균형'은 실제로 그럴까? 조선일보
2020.04.29 22:09:03
차명진은 잘못이 없다
[기자의 눈] 미래통합당의 진짜 패인은
아인슈타인은 '미친 짓(Insanity)'의 정의를 내리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일'이라고 했다. 미래통합당의 패배 원인이 주로 정치공학적 분석으로 흐르는 것 같다. 차명진 막말에 대한 늑장 조치 때문이고, 황교안 '사천' 때문이라는 거다. 그뿐인가. 야당이 이슈 선점을 못했다. 코로나19로 야당이 주목을 못 받았다. 민주당이
2020.04.16 23:19:52
배달의 민족이 놀라운 사실 두 가지를 알려줬다
[기자의 눈] 혁신 빙자한 '배달앱'의 공허한 장사법
'배달의 민족' 논란이 당연한 사실 몇 개를 깨닫게 했다. 놀랍게도 음식점의 요리사들은 땀흘리며 한끼 식사를 만들고 있었고, 라이더는 그 음식을 받아 빠르고 안전하게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있었다! 조리된 음식, 배달된 음식 모두 인간의 노동력으로 이뤄져 있었다. 배달의 민족이 이번 달부터 전격적으로 기존 월정액(8만8000원) 수수료 체계를 정률제(성사된
2020.04.08 11:39:24
콜센터 잠입 취재기...그곳은 '양계장' 같았다
[기자의 눈] 콜센터는 "옛날의 공장"...얇은 곳이 가장 먼저 찢어진다
대구 지역에서의 '코로나19‘ 발병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또다른 변수가 등장했다. 전국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대구 한마음아파트를 비롯해 세종, 충남 등에서도 집단감염 사례가 연이어 발견되고 있다. 서울도 이를 피해가진 못했다. 지난 10일,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11일 0시 기준으로 총 90명이 '코
허환주 기자
2020.03.11 14:55:17
정의당 정당지지율 40%, 정말 불가능할까?
[기자의 눈] '정의당 vs. 미래한국당' 프레임의 가능성과 연합 정치의 실험
이런 상상을 해 봤다. 모든 '위성 정당'은 다 버리자.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이 녹색당 후보에 비례대표 9번과 10번, 미래당 후보에 11번을 배정하겠다고 밝힌다. 진보 정당인 녹색당과 청년 정당인 미래당 원내 진출의 플랫폼이 되겠다고 선언한다. 번호는 상관 없다. 어찌됐든 당선권과 비당선권의 중간 쯤에 배치해도 될 것이다. 정의당에서 선출된 비례대표 후
2020.03.06 20:58:06
박근혜는 아직 심판받지 않았다
[기자의 눈] 박근혜와 황교안, 환상의 결합?
전직 대통령의 정치 참여는 왕왕 문제가 돼 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8년 9월 18일 민주주의2.0이라는 토론 사이트를 직접 기획해 오픈했을 때, 한나라당은 "사실상의 사이버 정치 복귀 선언이자, 사이버 대통령으로 군림하려는 것"이라며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진보 성향의 한겨레도 사설을 통해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2020.03.05 17:31:56
이번엔, 추미애가 맞고 윤석열이 틀렸다
[기자의 눈] 검찰에 필요한 건 '레드팀'이 아니라 '메멘토 모리'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으로 확실해졌다.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 검찰의 핵심 권력에 손 대지 말라는 것이다. 검찰 조직의 본심이다. 검찰 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윤 총장의 발언은, '수사와 기소는 검찰 그 자체요, 기소독점권은 검찰만의 신성한 권력이며, 이를 휘두르는 것도 제어하는 것도 무조건 검찰이 해야만 한다'는 논리 위에 서 있다. 단순하
2020.02.18 20:49:15
'금태섭 찍어내기', 그리고 4년전 새누리당
[기자의 눈] 희생도 쇄신도 없이 지지층만 바라보는 '순혈주의'
4.15 총선이 두 달 안쪽으로 다가왔다. 보수진영에 부는 바람이 심상찮다. 2월 초순부터,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때 '선거 기계'라고 불리던 과거의 영광을 재현해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당 지지율 상승과 함께 당내 분위기도 고조되고 있다. 지난 2월 7일, 황교안(이하 모든 인명에 직함 생략)이 종로 출마를 선언했다. 생환
곽재훈 기자
2020.02.17 19:4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