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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스·전기 요금 부담 문제는 재차 반복될 것이다
[초록發光] 기후위기 시대의 에너지 복지
전기, 가스 요금 인상에 대한 정부 대책으로 취약계층 지원금 상향과 지원 대상 확대 등이 실행되었으나 더 많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여전히 크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30% 이상 운영비가 상승하여 사업 유지가 어려워졌다는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무대책을 비판하며 에너지 지원 법제화,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소상공인 전용 보험 상품 마련 등을 요청하고 나섰다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장
2023.02.23 16:53:42
특별법은 해상풍력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
[초록發光] 해상풍력 특별법이 말하지 않는 것들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에너지이다. 기후위기 속도를 늦추기 위해 전기에너지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부터 얻기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와 관련해 해상풍력의 가능성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해상풍력은 바다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여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민가에 영향을 주지 않고 대규모로 설치할 수 있다는
박선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류세연구센터 박사후연구원
2023.02.17 10:20:26
'추가적 탄소흡수원'으로서 북한을 바라보는 남한중심주의
[초록發光] 탄소중립이 정치적 중립은 아니다
국정의 핵심 어젠다로 환경적 가치를 전면에 내세운 첫 정부는 녹색성장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로 볼 수 있다. 정권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지만,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의 그린데탕트,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그린데탕트를 적극 수용하는 현 윤석열 정부 입장까지 적어도 환경적 가치가 발전국가의
황진태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
2023.02.15 10:44:53
남북전쟁에서 돈을 챙긴 버틀러, 지구온난화에 돈을 건 맥아피
[초록發光] 엄동설한의 기후 도박
기후변화를 놓고 한 판 도박이 벌어지고 있다. "기후 도박"이라니, 아닌 밤중의 홍두깨도 아니고 무슨 소리일까? 혹한과 폭설로 한국에서는 난방비 폭등의 책임을 놓고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여당과 문재인 정부에 참여했던 야당 인사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이런 한국인의 무책임, 나아가 북극 제트 기류의 약화로 인한 기상 이변에 전 인류의 목숨마저 위태로운
진상현 경북대학교 교수
2023.02.06 06:06:51
유럽에서 사라진 겨울,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하다
[초록發光] '기후파업'으로 2023년을 시작하자
2023년이 시작되었다. 전지구 흐름을 보면 희망보다 불안이 앞선다. 미-중 긴장은 지속되고 있으며, 작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높은 에너지 가격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의 올해 주제는 "파편화된 세계에서의 협력"으로, 자본주의 경제가 직면한 어려운 상황을 증명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이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2023.01.27 11:27:52
"UAE 적은 이란" 그 말에 감춰진 기후변화대응
[초록發光] 탄소중립 목표 실현 가능하게 하는 대통령이 없다
대통령의 UAE 순방 결과가 '300억 달러(37조1000억 원) 투자유치 성공'이라는 워딩으로 기사화되었다가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발언으로 외교 참사라는 평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각국 정상 임석하 체결된 양해각서는 포괄적 전략적 에너지 파트너십을 통한 전략적 에너지 관계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 등 총 13개다.*¹ 그중에서도 *²을
박정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23.01.20 11:51:23
인권위의 결정문, 기후위기 우려하는 시민에게 '매뉴얼'이다
[초록發光]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의 의미와 과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022년 12월 30일 기후위기와 인권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표명했다. 이번 의견표명은 현재 인권의 가장 큰 위협 요소로 떠오른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국내외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인권위가 기후위기와 인권 문제에 관해 처음으로 공식적인 의견을 밝힌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인권위는 기후위기와 인권의 관점에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23.01.09 10:08:21
올해 산타 보따리엔 태양광 대신 핵발전이 들어있다는데?
[초록發光] 재생에너지 줄이고 핵발전 늘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예수 탄생을 믿지 않아도 많은 이들은 크리스마스가 화이트 하길 기대한다. 덩달아 들뜨며 축복한다. 산타로 변장하고, 보따리 선물을 만든다. 그래서 열두 달 동화 속 산타 마을은 분주하다. 대장 산타 선출도 하고, 각지에서 배달된 아이들의 편지를 열심히 읽고, 장난감 씨앗을 뿌려야 한다. 꼬마 사슴들은 썰매 끌기와 하늘 나는 법을 배우고, 산타들은 체중 관
임성희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팀장
2022.12.22 13:38:54
'탄소중립 이상 없다' 그 참을 수 없는 국가의 공허함
[초록發光] '탄소중립 글로벌 중추국가', 이상 없다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新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 지난 7월에 발표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의 비전이다. 그 뒤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8월)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개정 초안(9월)이 공개됐다. 그리고 '에너지 위기 대응과 저소비 구조로 전환을 위한 에너지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2022.11.15 10:56:33
'그린워싱' 논란 COP27…그래도 주목해야 하는 이유
[초록發光]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 배상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 불참하기로 했다. COP가 '그린워싱'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COP은 권력 있는 자가 그린워싱을 통해 자신을 홍보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지난 7월에는 환경운동가들이 인권 탄압을 자행하는 이집트가 COP27 개최국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
2022.11.07 10:5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