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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도 '핵 마피아'를 버리기 시작했다!

[초록發光]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어리석은 정책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어리석은 정책최근 스웨덴은 신규 핵발전소(원전) 건설을 불허하는 방법으로 핵발전소의 비중을 줄여나가기로 결정했다.스웨덴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은 연정 출범에 앞서 주요 쟁점 사항이었던 핵발전소정책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 핵발전소 운영과 폐기물 처리 관련 안전 기준을 강화하여 핵발전소 운영사의 재정적 운영 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전체 에너

김석연 변호사

2014.10.24 07:31:56
삼척의 경고 "지금은 朴통 시대가 아니다!"

[초록發光] '에너지윤리위원회'가 필요하다

지난 10월 9일, 삼척 시민들은 자체적으로 주민 투표를 실시하여 핵발전소(원전) 부지 유치에 대한 찬반 의사를 표시하였다.선거관리위원회의 지원 거부에도 삼척 시민들의 절반 가까이가 투표에 참여하였고, 그 중 85%의 주민들이 핵발전소 유치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2004년 주민 투표를 통해서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거부한 부안 군민들의 주민 투표에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2014.10.17 08:00:14
인도 총리의 '웃픈' 외침 "요가로 기후 변화 막자!"

[초록發光] 작은 것은 아름답지만, 충분하지 않다

이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제69차 유엔(UN) 총회 기조연설에서 '세계 요가의 날' 제정을 촉구하는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마뜩찮다. 인도 전통 문화를 홍보하는 거야 그렇다고 쳐도 요가를 널리 알리고 싶은 이유가 '기후변화'라니.모디 총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활양식의 변화가 중요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2014.10.10 07:57:34
박근혜의 훌륭한 유엔 데뷔? 진실은 이렇다!

[초록發光] 유엔 기후 정상 회의

기후정상회의를 바라보는 한국의 시선지난 21일, 미국 뉴욕 거리에 40만 명이라는 대규모 인파가 운집했다. 이들은 다음날부터 이틀간 진행될 유엔 기후정상회의(UN Climate Summit 2014)에 맞춰 각국 정상들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미국 전 지역과 해외에서 참석한 사람들이었다.뉴욕뿐 아니었다. 런던, 파리,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조보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2014.10.07 09:38:13
자장면 한 그릇에 목숨 건다, '배달'의 저주

[초록發光] 배달 노동, 이젠 그만!

우리는 언제부터 '1인 1닭'을 외치는 '배달'의 민족이었나? 우리는 언제부터 스마트폰 앱으로 피자를 주문해서 먹어야 행복한 사람들이었나? 프랜차이즈 외식업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가운데, 그 때문에 더욱 외식업의 마케팅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주문 앱과 관련 서비스가 광고판을 주름잡고 있다. 이러다 보니 그 부작용 또는 이면의 문제들도 알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2014.09.26 10:43:42
MB는 여전히 살아 있는 권력이다

[초록發光] 핵발전소 비리와 MB

이명박 전 대통령(MB)은 박근혜 정부에서 여전히 살아 있다. 특히, '저탄소 녹색 성장'으로 치장했지만, 사실상 '고탄소 회색 성장'으로 결판난 4대강 정비 사업과 핵 발전 확대 정책의 후유증은 현재형일 뿐만 아니라, 상당 기간 한국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그렇다면, 핵 발전 정책에서 이명박 정부 집권 5년 전과 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14.09.19 11:34:52
비정규직 핵발전소,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초록發光] 핵발전소 안전, 열쇠는 노동자 안전에 있다

"절대 다수를 위해서는 소수를 희생하는 것이 피해가 적다고 생각한다.""(그 희생되는 노동자가) 부모님일 수도 있다. 노동자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미래세대도 안전하지 않다.""노동자 안전이 노동자 안전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노동자들이 다수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자신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면 더 심리적으로 위축될 것이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데

이보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2014.08.29 09:56:02
脫핵 독일에도 고압 송전탑은 있다. 하지만…

[초록發光] 송전망도 주민이 결정한다

송전망도 주민이 결정한다송전탑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밀양 765킬로볼트 송전탑 반대 대책위'에서는 "밀양 송전탑 행정 대집행 경찰의 폭력 진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할 것을 밝힌바 있다. 공사 강행을 위해 경찰이 폭력을 위법하게 행사하고 인권을 유린함으로써 헌법상 자유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청구 이유이다.그런데 경찰을 동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2014.08.21 09:54:02
전기를 타고 흐르는 피눈물, 어떻게 닦아줄까?

[초록發光] 송주법은 송전탑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가

송주법은 송전탑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가올 7월 29일자로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밀양 송전탑 갈등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으로 마련된 법이다. 2014년 1월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의 정비와

김석연 변호사

2014.08.14 09:40:58
문재인, 삼척시장부터 만나는 건 어떻습니까?

[초록發光] 문재인, 김양호, 김제남 그리고 녹색당

문재인, 김양호, 김제남 그리고 녹색당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핵 사고가 발생한 지 3년하고 4개월쯤 지났다. 그 충격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한국의 탈핵 정치는 어디쯤 와 있을까?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새민련)의 행보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지난 6월 12일 새민련 원내대표인 박영선 의원이 교섭 단체 대표 연설에서 노후한 고리1호 핵발전소(원전)를 폐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2014.07.31 08: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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