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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 과연 문제인가?"

[복지국가SOCIETY] 진짜 고민해야 할 문제는 '출산율 저하'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이 정말로 문제인가? 보수언론이 여야 정당들이 앞 다투어 내 놓는 복지공약을 비판할 때 즐겨 들이대는 논거 가운데 하나로 복지재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몇 십 년 후(대략 2060년)에는 고갈되는 문제가 있다. 최근의 TV

조원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편집위원장·국민대 경제학과 교수

2012.03.20 16:19:00
우리 국민은 제대로 된 복지국가를 기대해도 좋은가?

[복지국가SOCIETY] '위험한 프레임'으로 진행되는 세금 논쟁

총선과 대선이 있는 올해 각 당은 너도 나도 복지를 주요 정책으로 내놓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복지 정책을 폄하하고 복지론자들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해 왔던 한나라당마저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꾼 후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을 선언했다. 이러한

정세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장·충남대 교수

2012.03.13 12:48:00
'MB 심판' 넘어선 복지국가 10+2 정책은?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를 향한 총선 과제

무상급식을 중심으로 '보편적 복지' 정책 논쟁을 일으키며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던 2010년의 6.2 지방선거와 달리, 4.11 총선을 불과 한 달 정도를 남겨둔 현재까지도 정책 논쟁은 잠잠하기만 하다. 특유의 정치적 감각으로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예민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운영위원장

2012.03.06 10:35:00
"의료민영화 저지 넘어, 이젠 '무상의료'!"

[복지국가SOCIETY] "건강보험, '더 내고 더 받는' 개혁 필요"

의료민영화 저지를 넘어 사실상의 '무상의료 시대'를 열자 이 상 이 () 지금까지 우리는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을 지속해왔다.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저지 투쟁의 상징으로 거론되는 '제주대첩'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이제 '저지'를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학교 교수

2012.02.28 14:28:00
청년비례대표가 성공하려면

[복지국가SOCIETY] "청년들에게 풍부한 정치 경험 제공해야"

민주통합당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 비례대표를 선정하는 과정이 한창 진행 중이다. 한나라당도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면서 새롭게 태어나려는 여러 가지 개혁적 시도를 하고 있는 바, 비상대책위원회에 20대 청년을 포함시킨 것에서부터 인재영입에서 젊은 세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위원 겸 사무처장

2012.02.21 10:30:00
"'재벌 공화국' 넘어서는 한판 싸움이 시작됐다"

[복지국가SOCIETY] 경제 민주화와 보편적 복지국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대선 패배가 분명해지던 시점인 2007년 7월 4일 만들어졌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보편주의에 기반한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을 우리 사회가 나갈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런데, 그 당시 '복지국가'라는 담론에 대해서 소위 진보정당은

최병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2.02.14 11:49:00
의료민영화 '괴물'은 언제든 되살아난다

[복지국가SOCIETY]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에 대한 평가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정부와 한나라당 쪽에서 영리법인병원 추진을 줄기차게 주장하던 것과 달리, 지금은 영리법인병원 추진이니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니 하는 이야기가 쏙 들어갔다.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조차 평생맞춤형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주요내용으

박형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제주대학교 교수

2012.02.07 11:30:00
"'기초생활보장제'에 대한 보수 언론의 공격, 속을 뜯어보면…"

[복지국가SOCIETY] 근로빈곤 문제의 원인과 올바른 해법

근로빈곤 문제의 원인과 올바른 해법 장 지 연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며칠 전 보수일간지들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잃게 될까봐 하던 일을 그만둔 사례를 크게 부각시킨 기사들이 보도되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들어가

장지연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2.01.31 11:55:00
"왕따와 폭력으로 죽어가는 아이들, 진짜 해법은?"

[복지국가SOCIETY] 학교 폭력에 대한 근본 대책은 복지국가다

"대구 중학생 자살, 가해자 2명 구속, 광주 중학생 사망, 폭행 학생 수사, '빵 셔틀' 학교 폭력 처벌" 2012년 1월 2일, 어느 신문의 지면을 장식한 기사의 제목들이다. 대망의 새해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새해 첫 날의 신문 기사를 보면서, 대한민국은 참 살기 어려운

안진숙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군장대학교 외래교수

2012.01.18 10:48:00
"복지국가로 가는 문, '비례대표 강화'가 열쇠다"

[복지국가SOCIETY]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 시스템 마련해야"

2012년은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어 정치적으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전국을 순회하며 지도부를 선출하는 경선을 진행 중이며, 한나라당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박근혜 대표가 전면에 나서 당의 개혁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처장 겸 연구위원

2012.01.10 1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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