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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기초노령연금 18만 원의 의미"

[복지국가SOCIETY] "심각한 노인 빈곤, 비상구는 없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이제 입만 아픈 일일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문제들이 여전히 많다. 그 중 하나가 기초노령연금 축소 문제다. 기초노령연금은 2007년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주도로 도입되었지만, 본래 이

김준성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기획실장·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

2011.10.25 11:32:00
"기로에 선 영국 공공의료, 한국에 주는 시사점"

[복지국가SOCIETY] 영국 NHS의 변화가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

1948년 7월, 영국은 그동안 고용주와 임금노동자의 보험료에 근거해서 운영되어 오던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체계에서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국영건강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로 전환하였다. 사실, 이전의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약 50%만 포

윤태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부산대학교 교수

2011.10.18 16:29:00
"'각자도생'이냐, '복지국가 증세'냐?…이젠 선택할 때!"

[복지국가SOCIETY] '역동적 복지국가' 향한 '세 축의 동시 전략'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들 중에서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한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국가이다. 우리는 1970년 이후 3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경제적 산업화와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어냈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 모든 것은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 공동본부장

2011.10.11 10:33:00
"'진짜 복지국가' 향한 정책 경쟁 꿈꾼다"

[복지국가SOCIETY] 정당 정치와 선거의 중요성

법률이 정한 대로 해마다 몇 차례의 선거가 있고, 선거 때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많은 예산이 지출된다. 선거 관련 홍보비용, 공약을 알리는 전단지 제작, 그리고 일정 비율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들에 대한 선거비용의 보전까지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간다. 지난해에도 6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처장 겸 연구위원

2011.10.04 17:20:00
"무릎 꿇고 구걸하지 않는 프랑스 걸인을 보며…"

[복지국가SOCIETY] "형제애에서 연대와 복지국가로"

우리나라의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여기서 공화국이란 과연 무엇을 추구하는 정치체제인가? 이에 대해 우리는 1789년 혁명을 통해 들어선 프랑스 제1공화국이 자유, 평등, 형제애를 기본 정신으로 내세웠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세 정신

이성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충북대 교수

2011.09.27 11:55:00
"선진국은 온통 '부자 증세'…민주당, 무엇을 망설이나"

[복지국가SOCIETY] "민주당의 복지국가 재정 계획을 우려한다"

지난 8월 29일 민주당은 그동안 다듬어온 자신의 복지국가 구상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기존의 3+1(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을 더욱 발전시킨 '3+3 정책'(일자리 복지와 주거 복지를 추가)으로, 그것은 민주당의 설명에 따르면 재정건전성과 사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

2011.09.06 12:13:00
"서울시장 선거, 보편적 복지로 가는 문이 열렸다"

[복지국가SOCIETY] "미니 대선, 복지 후보를 뽑자"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투표율이 개함 기준인 33.3%를 넘지 못한 점에 책임을 지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스스로 물러났다. 그가 공언한 바대로 된 것이다. 그리고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나쁜 투표'로 규정하고 주민투표 거부 운동을 벌인 시민사회 진영과 야권은 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복지국가 국민운동 공동본부장

2011.08.30 18:12:00
"영리병원, 발암물질과 무엇이 다른가?"

[복지국가SOCIETY] 현존하는 괴물, '유사 영리병원'

또 다시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병원'인 영리병원의 설립 허용에 관한 이런저런 논의가 오간다. 청와대와 정부 및 친 재벌 정치세력들에 의해 지난 수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반복적으로 시도되어 오던 논의가 다시 오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

김철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1.08.22 13:59:00
"장애인은 보험도 가입 못 하나요?"

[복지국가SOCIETY] "건보 보장성 강화가 첫 번째 대안"

청각장애 2급인 특수교사 김 모(당시 33세)씨는 2009년 8월 A공제회의 종합보험에 가입하려 했으나 보험가입을 거부당했다. 청각장애 2급은 장해분류표 상 장해지급률 80% 이상에 해당돼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상법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것이 가입

박종혁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 과장

2011.08.16 14:45:00
"부당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이기는 법"

[복지국가SOCIETY] "투표 불참만으론 부족하다"

잔여주의 선별적 복지 세력과 보편주의 복지국가 세력의 대결 무상급식 반대 서명을 주도하였던 '복지 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분부'의 홈페이지(www.napu.co.kr)나 성명서를 보면, 이들은 단순히 무상급식 자체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무상급식을 계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

2011.08.09 1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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