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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일 교수를 위하여
[복지국가SOCIETY] "언론과 싱크탱크, 언제까지 나팔수 노릇만 해야 하나"
어떤 세력이 권력을 잡았을 때, 반대편 세력과 유사한 성향을 가진 지식인과 언론인의 입을 막고 싶은 유혹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이다. 다만, 21세기의 대명천지에 이런 비민주적인 행태를 보여도 되는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정도에 따라 우리는 그들이 어떤 세력인
장지연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2.05.29 10:43:00
'재벌옹호'와 '주주자본주의' 중에 뭐가 더 좋냐고?
[복지국가SOCIETY] 한국경제 성격 논쟁의 '생산적' 발전을 위한 제언
김상조 교수는 최근 <종횡무진 한국경제>(오마이북 펴냄)이라는 책을, 장하준ㆍ정승일ㆍ이종태(이하 '장하준 등')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부키 펴냄)라는 책을 냈다. 이에 현재까지 정태인, 이정우, 김기원, 이병천(이하 이병천 등), 이태경, 홍기빈
최병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2.05.22 11:08:00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 운동 진영의 정치적 과제
살다보면 많은 일을 겪게 된다. 좋은 일도 있지만, 원치 않는 나쁜 일도 생기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 나쁜 일은 예측되는 경우와 전혀 예측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전자보다 후자가 더 고통스럽다. 특히 좋은 일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좋은 일은 커녕 전혀 예기치 못했던 나쁜 일이 벌어진다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고통스럽겠는가
이상이 제주대학교 교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2.05.15 08:22:00
"보수도 원하는 복지, 이젠 '합의'가 필요하다"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 '이념적 조화' 속에서 태어났다
올해 말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여야 간에 복지공약이 점입가경이다. 예전부터 친(親)복지 노선을 견지한 야당은 물론이고, 시장 자유주의의 수호자로 자처하던 여당에서도 복지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사실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에서 사회복지의 확대를 공약하고, 이 공약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지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그 결과가 선거에 반영되는 것은 선진
문진영 서강대 교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2.05.08 10:34:00
다시 시동 걸린 의료민영화, 그들의 노림수는?
[복지국가SOCIETY]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진출과 의료민영화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진출과 의료민영화 김 철 웅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충남대학교 교수) 2012년 4월 17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원래 경제자유구역
김철웅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충남대학교 교수
2012.05.01 08:12:00
"주민이 주인되는 마을 공동체, 복지운동과 결합해야 산다"
[복지국가SOCIETY] 건강한 복지 공동체를 만들자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관심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 의지와 참여 속에 마을의 물리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윤태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장·부산대학교 교수
2012.04.24 08:51:00
"이번 총선에서 야권이 패배한 게 아니라고?"
[복지국가SOCIETY] 일부 친노 세력의 우려스러운 총선 평가
2012년 4월 11일 수요일, 밤이 깊어질수록 SNS 공간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어떤 분들은 울기 시작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너무 속상해서 술을 먹고, 그리고 새벽 늦도록 잠이 안 온다는 분들이 많았다. 그만큼 '충격적인' 선거 결과였다. 그만큼 이
2012.04.17 18:44:00
"정책 논쟁 사라진 선거, 그래도 차이는 있다"
[복지국가SOCIETY] "4.11 총선, 어느 당을 선택할 것인가?"
이번 4.11 총선에서 복지국가는 더 이상 논란거리가 아니다. 작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촉발한 무상급식 확대를 둘러싼 주민투표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복지 포퓰리즘 논란이 주요정당 간의 논쟁에서 거의 사라졌다. 복지 포퓰리즘을 사납게 비난하던 한나라당이
박형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2012.04.10 07:57:00
대학 교수가 '미장일' 해도 어색하지 않은 나라
[복지국가SOCIETY] '스타 킹'과 보편주의 복지국가
'스타 킹'과 보편주의 복지국가 변 광 수 ()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에 '스타 킹'이라는 인기프로가 있다. 어린애로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출연자들이 기상천외의 갖가지 재능을 연출하여 사람들을 열광시킨다. 시청자들은 "천재다, 개천에서 용 났다,
변광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고문·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2012.04.03 11:44:00
"한명숙, 무사만루 찬스에서 무득점"
[복지국가SOCIETY] 민주통합당이 처한 위기의 본질
지난 1월 15일 민주통합당이 출범할 때만 해도 분위기는 매우 좋았다. 많은 전문가들이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이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다. 나도 그랬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다. 당시 민주통합당은 꽃가루 효과(컨벤션 효과)에 더해 지난 4년 동안 누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학교 교수
2012.03.27 08: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