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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아이 잘 키우고, 효도도 하고 싶다면 필요한 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복지세, '내 돈' 아낄 수 있다

세계 역사상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먼저 세금을 더 내자고 나선 적이 있었을까? 과거에 진보정당들이야 증세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겠지만, 시민단체가 스스로 나선 적 말이다. 지난 8월 24일 나는 이러한 자리에 있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등 4개 복지시민단체가 우

유진선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내가만든복지국가 연구모임

2013.09.02 14:06:00
전두환도 추징금 안 내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다시 사회 연대 전략을 생각한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당할 때 "전두환도 추징금 안 내는데 왜 나만 그러느냐"며 과태료를 미납하는 국민들이 수두룩했다면, 전두환 일가에 대한 공분과 응징에 그다지 힘이 실리지 못했을 것이다. 설령 전두환이 끝내 추징금을 덜 내더라도, 전두환처럼 살지 않는 대다수

김수민 구미시의회 의원 녹색당

2013.08.26 11:13:00
제 무덤 판 민주당, 문제는 월 1만 원이 아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세금 폭탄론 넘어 보편 복지 증세 전략으로

민주당은 승리한 것일까? 앞으로 보편 복지 세력이 복지 확대를 위력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근래 무상 급식, 무상 보육, 부분적 반값 등록금이 구현되고, 기초연금 인상과 고교 무상 교육도 시행될 예정인데, 3450만-7000만 원 소득자들에게 부가되었던 4400억 원이 무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13.08.14 11:48:00
박 대통령, '어부바' 버리고 사회복지세 택해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이번 세법 개정안으론 공약 이행 어림없다

박근혜 정부는 '직접 증세' 없는 재정 방안을 고집한다. 이를 통해 세금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피해갈 수 있을지는 모르나 결국 자신의 복지 공약을 임의로 수정하는 '불신의 정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시대적 물결인 보편 복지 확대에 역행하면서 세금을 더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13.08.08 18:04:00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의사들이 연이어 자살했다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좋은 정치야말로 최고의 복지"

"사회 복지 공무원들이 잇따라 자살을 하는데 왜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걸까?" "만약 사회복지사들이 아니라 의사들이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게 자살했다면 의사협회 같은 데서 그냥 있었을까? 보건복지부에서 모른 척하고 있었을까?" 7월 초부터 3주 연속으로 진행된 '사회복지사를 위한 정치교실'(정치발전소·내가 만드는 복지 국가·세상을 바꾸는 사회

오진아 정치발전소 기획위원, 마포구의원

2013.07.23 10:15:00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죄'로 다시 고발한 이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공약 사기는 형사 처벌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에서 허위 공약을 내걸어도 당선되기만 하면 면죄부를 받게 되는가? 우리 국민들은 그 공약을 믿고 권력을 위임해 주었는데도 말이다. 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축인 선거 민주주의가 이렇게 훼손되어도 되는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맞서 항고장 제출 지난주 11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서울고등검찰청에 대통령을 처벌해달라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조수진 변호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팀장

2013.07.15 11:30:00
왜 그 아파트 사람들은 연이어 목숨을 끊어야 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되돌아본 20년 복지 현장

대답은 뻔하지 않은가?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영구 임대 아파트에서 잇단 자살이 발생하는 이유에는 한두 달 만에 모든 혜택이 없어지는 현행 제도의 맹점도 작용하고 있다.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급여의 내용을 점차 조정하는 과정, 즉 대응 기간을

유기훈 서울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2013.07.08 12:12:00
박근혜, 신뢰 얻으려면 재벌·부자 감세부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비과세 감면, 월급쟁이·서민은 봉?

비과세 감면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은 감면 혜택이 고소득층과 재벌 대기업에 편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법인세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지고 있는데, 감면액이 가장 큰 "임시 투자 세액 공제"의 경우 2011년 기준으로 9002개 기업이 2조6690억 원의 감면

이종석 박원석 국회의원 보좌관 회계사

2013.07.01 10:18:00
'공약 오리발' 박근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포기하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후 의료비 민간 보험 길 터준 박근혜 정부

불행하게도 지금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모든 부담은 국민에게만 전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을 지켜내고 국민의 의료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 사보험이 아닌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팀장 가정의학과 의사

2013.06.24 09:27:00
전두환 일가의 '보물섬' 애용, 이렇게 막으면 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뉴스타파> 폭로 이후 우리가 할 일

MB 정권 시절 해직된 언론인을 중심으로 출범한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는 지난달 22일 처음 해외 조세 도피처에 서류상 회사를 세운 한국인 명단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OCI 이수영 회장 부부, 대한항공 조중건 전 부회장의 부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조수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팀장 변호사

2013.06.17 12: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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