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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에 참여해야 맞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문재인케어, 과거의 보장성 확대정책과는 다르다

지난 10일, 칼바람이 에이는 한겨울 서울 한복판에 3만여 의사들이 모여 '문재인케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의협의 행동 자체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다. 누구든지 당연한 국민의 권리이다. 하지만, 행동과 별개로 문재인케어를 반대하는 목소리에 동의하긴 어렵다. 문재인케어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는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도 적지 않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팀장

2017.12.13 11:58:02
文대통령, 2400만 세입자를 위한 약속 잊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주거는 권리이고 집은 인권이다

지난 11월 30일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되었다.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실망이 크다. 가장 큰 문제는 주거복지의 기본 조건을 형성하는 주거인권 보장 제도가 빠졌다는 점이다. 세입자가 인구의 절반에 이른다. 세입자 가운데 민간주택 거주자가 90%이다. 계속거주권(계약자동연장)과 전월세상한제, 표준임대료 제도가 빠져 있다. 이들 제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2017.12.04 15:03:59
가난한 노인 99명이 헌법재판소로 간 까닭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헌법소원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6개의 출입구가 있다. 6번 출구는 인사동으로 가는 사람들이, 5번 출구는 탑골공원이나 노인복지센터로 가는 사람들이 이용한다. 그래서 안국역에서 내리는 노인들은 대개 5번 출구로 향한다. 노인들이 안국역 2번 계단을 오르다 11월 28일 오전 11시 직전. 지하철에서 내린 20여 명의 노인들은 5번 출구를 지나쳐 2번 출구 계단을

이명묵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대표

2017.12.03 01:42:23
노동과 복지를 하나로, 노동복지상담이 뜬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지역노동단체 활동가들이 복지 공부에 나선 까닭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서울지역 노동단체 활동가 20여 명이 종일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노동복지센터, 비정규노동센터, 서울이동노동자쉼터 등에서 일하는 간부들이다. 이들이 참석한 자리는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준비한 '노동복지상담 기초교육'. 나도 이 활동의 취지에 공감해 준비 단계부터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들이 일주일 내내 '사회복지학' 학생이 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17.11.24 08:55:33
노년유니온, '애장품 전시회' 연 사연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우리는 그렇게 노인이 되었다

"저 노인네는 나보다 돈도 더 많은데 명의만 아들에게 돌려놓은 거야. 더 가난한 내가 노인 일자리에서 떨어지는 게 말이 되냐고!" "나이 먹었으면 나이 값을 해야지, 사회복지사에게 유언비어나 퍼뜨리고. 다 거짓말이야."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과 그렇지 못한 노인이 다투는 모습이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하고 선발하는 2월이면 매년 되풀이된다. 노인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2017.11.16 08:36:15
청년 정책, 프랑스에서 배우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청년 지원, 보다 구체적으로! 더 가까이!

박근혜 정부에서 막혔던 청년수당이 올해 들어 각 지자체에서 본격 시행되었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청년수당은 각각 그 형태와 지원 방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큰 틀에서 청년 개인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수당'으로 통칭할 수 있다. 청년 수당 정책에는 기업이나 교육 훈련 기관을 통해 청년을 지원하는 것보다 청년 개인에게 직

기현주 내만복 운영위원

2017.11.09 08:41:36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의 건강에 미친 영향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북한 의약품 지원 재개해야

'전쟁 위기, 도발, 핵 실험, 미사일, ICBM, 잠수함,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트럼프, 한미동맹, 사드, 전략자산, 김정은, 김정남 암살 등' 올 한 해 동안 북한 관련 뉴스에서 자주 등장한 단어들이다. 일상 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이지만,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익숙한 단어들이다. 관련 뉴스를 하루라도 접하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김대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2017.11.02 08:55:53
민간보험 문제도 공론화위에서 논해보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민간 의료보험의 양극화와 과중한 가계 부담

문재인 케어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핵심 문제인 비급여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과거 어느 정부보다 국민건강보험을 바로잡으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정책만으로 우리의 의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이 정상화하기까진 거리가 있다. 문재인 케어는 목표 보장률이 70%에 그친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팀장

2017.10.26 03:04:55
장애인 부모, 스웨덴에 가 보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스웨덴에는 장애인 시설이 없다, 왜?

지난 여름,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진행한 스웨덴 스톡홀름 연수를 마치고 돌아왔다. 내가 장애인 복지를 주제로 연수를 간 것은 미국 위스콘주 연수, 영국 연수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스웨덴에서는 스톡홀름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 기관과 관련 단체, 정책모니터링 기관 등 12개 기관을 방문하고 총 16회 미팅을 했다. 연수 기간 동안

민자영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충주시지회장

2017.10.13 03:52:01
특수학교 반대 이유가 "발달장애아동은 위험해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독일의 특수학교와 장애인 부모운동

서울시 강서구에 특수학교가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거나 지역 이미지가 하락한다며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주민들의 행태를 뉴스를 통해 지켜보았다. 공청회에서 무릎을 꿇고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하는 장애인 부모들의 모습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장애인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졌다. 대다수 언론이 지역 발전의 논리보다는 장애 학생의 교육권이 우선이라며 인식의 전환을

박인용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전 회장

2017.09.30 12: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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