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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사드 배치는 황교안의 '자가 발전'이었나?
[정욱식 칼럼] 황교안이 해야 할 마지막이자 최소한의 도리
미국 행정부의 고위 관료의 사드 발언이 주목을 끌고 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16일 한국 방문에 동행한 백악관의 외교정책 보좌관이 이날 기내에서 백악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가진 브리핑에서 "5월 초에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한 것이다. 그는 "배치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4.17 15:49:48
국민의당, 보수층 환심 사려 'DJ 지우기' 나섰나?
[정욱식 칼럼] 사드와 햇볕정책이 양립할 수 없는 이유
국민의당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발전시키겠다고 자임한 정당이다. 그런데 스텝이 단단히 꼬이고 말았다. 안철수 후보가 사드 배치 찬성으로 돌아서고 국민의당도 '사드 반대' 당론 변경을 검토하면서 말이다. 논란이 커지자 박지원 대표는 11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사드와 햇볕정책은 배치되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다. "햇볕정책도 튼튼한 한미 동맹으
2017.04.13 14:23:21
안철수의 사드 말 바꾸기
[정욱식 칼럼] '외교적 상황 변화'라는 넌센스
국민의당의 대선 후보인 안철수 의원이 사드 배치 찬성으로 돌아섰다. 그는 6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사드 배치는 제대로 해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안 후보의 입장이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당 입장과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젠 대선"이라며 "(대선 후보인) 제 생각대로 설득하고 당과 한 방향으로 가겠다"
2017.04.07 08:08:49
트럼프와 시진핑, 어쩌면 잘 맞을 수도 있다
[정욱식 칼럼] 사드 둘러싼 미국의 세가지 입장에 주목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첫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른바 '러시아 커넥션'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다급한 처지에 있다. 올해 하반기 2기 출범을 앞두고 있는 시진핑도 권력 강화 및 양국 관계의 초석 다지기 차원에서 트럼프와의 회담에 상당한 공을
2017.04.05 14:34:13
사드 촉발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를 구성해 봤다
[정욱식 칼럼] 사드가 미국의 선제타격 결정에 미칠 영향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예방적 선제공격을 검토할 때, 한국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및 X-밴드 레이더의 유무는 어떤 차이를 불러올까? 이는 한국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지만, 한 번도 진지하게 공론화되지 못한 질문이다. 물론 이러한 질문이 미국의 대북 무력 사용이 임박했다거나 미국이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위함은 아니다.
2017.03.29 17:48:23
동북아 정세 악화, 최대 수혜자는 북한과 일본
[정욱식 칼럼] "사드 유보, 북핵 해결" 답은 이미 나와있다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북한은 수시로 핵과 미사일 능력을 뽐내고 있고,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에 맞서 한미 양국은 최강의 군사력을 동원해 대북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미국 내에선 대북 선제공격이나 북한 정권 교체가 거론되고, 이는 국내 언론에 침소봉대되어 소비되고 있다. 한중 관계는 수교 이래 최악이고 미중 관계도 중대 분수령
2017.03.27 14:19:17
임진왜란 겪은 조선, 사드로 똑같은 실수 되풀이하나
[정욱식 칼럼] 한국이 사드 배치에 대비하는 자세
최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논란은 임진왜란 직전의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일본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파견된 조선의 통신사들은 상이한 내용을 조정에 보고했다. 황윤길은 일본의 침략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고, 김성일은 침략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논란 끝에 조정은 김성일의 손을 들어주곤 사실상 방비를 포기했다. 그 결과를 우리는 잘
2017.03.22 15:39:57
틸러슨은 왜 중국에 가서 사드를 입에 올리지 않았나?
[정욱식 칼럼] 미국이 정말 '새로운 대북 접근' 하고 싶다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일본-한국-중국 순방이 끝났다. 그는 한국에선 저녁 만찬도 하지 않았고, "일본은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라고 칭한 반면에,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한미관계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는 언행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국내 정부 관료들과 보수 언론은 틸러슨이 중국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2017.03.20 16:36:19
중국도 레이더로 우리를 보고 있다? 진실은…
[정욱식 칼럼] 문제의 본질 벗어난 대응, 위기만 키운다
중국이 신형 레이더를 배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드 논란이 새로운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국내 상당수 언론은 중국 매체를 인용해 "중국이 지난 1월 네이멍구(內蒙古)에 초지평선(OTH·Over The Horizon) 레이더를 설치했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그러면서 "사드는 반대하는 중국이 사드 레이더보다 탐지거리가 훨씬 긴 레이더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2017.03.15 14:55:25
美 국방부 국장 "사드, 능력이 부족하다"
[정욱식 칼럼] 사드 신격화의 허상…반드시 따져봐야
"바람이 강하거나 먼지가 있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면, 미사일 요격의 효율성은 떨어진다" 대란을 야기하고 있는 사드와 관련해 따져봐야 할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효율성'이다. 정부와 보수언론은 사드의 요격 성공률이 목표물에 한발을 발사하면 85%, 두발을 순차적으로 발사하면 95%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
2017.03.13 10:4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