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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님, '게임 체인저'가 되어주십시오
[정욱식 칼럼]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리는 편지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화네트워크라고 하는 조그마한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정욱식이라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휴가 중인 걸 알면서도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의 휴가 이후 첫 일정은 아마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어떤 대화를 나눠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7.08.02 01:13:42
사드 배치로 북핵 막을 수 없다
[정욱식 칼럼] 지금이라도 조건 없는 대화 나서야
참으로 개탄스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기어코 미국 본토까지 다다를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하겠다는 북한 정권의 아집과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는 한미동맹의 행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로 인해 현재보다는 나은 미래가 있어야 할 자리에 지금보다 더 불안한 내일이 똬리를 틀고 있는 셈이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에
2017.07.31 14:41:15
정전협정 65주년이 아닌, 평화협정 원년으로!
[정욱식 칼럼] '협상을 통한 최대의 압박'으로 대북정책 전환해야
어느덧 한반도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4년이 흘러가고 있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멈춘 상태로, 그래서 '전쟁도 평화도 아닌 상태'가 64년간 지속되고 있는 것은 분명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태가 언제 종식될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안타까움과 불안감은 더해 간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 시각) 베를
2017.07.26 00:24:57
미국의 '무기 상업주의'와 한국의 '국방비 증액'이 만나면
[정욱식 칼럼] 국방비, 늘린다고 능사 아냐
문재인 정부의 정책 가운데 가장 우려되는 것이 있다. 대규모 국방비 증액 계획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18일 전현직 국방 장관과 주요 군 지휘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2.4% 수준인 현재의 국방예산을 임기 내에 2.9%까지 올리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하지만 이 역시 압도
2017.07.20 14:08:08
유력한 北 비핵화 방안 놔두고 원유 공급 중단?
[정욱식 칼럼] 평화협정 방안, 보다 혁신적으로 보완해야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때마다 익숙한 풍경이 반복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을 규탄하면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러면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를 부과하고 전략 폭격기를 동원해 무력시위를 벌인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면서 이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않는 한, 대화도 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에 대해 북한은
2017.07.13 15:59:57
문재인 대통령님, 성주 주민들도 안아주세요
[정욱식 칼럼] 사드 반대 촛불 1년, 사드 결국 배치?
12일이면 경북 성주 군민들이 사드 반대 촛불을 밝힌 지 정확히 1년째가 된다. 폭염 속에서 시작된 촛불이 사계절을 돌아 또다시 장마와 폭염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었다. 작년 7월 13일에 사드 부지로 마을 주산인 성산 포대가 발표되었지만, 군민들이 똘똘 뭉쳐 이를 막아냈다. 그러자 국방부는 9월 30일에 김천에 가까운
2017.07.11 15:39:07
'제재와 대화의 병행'이라는 '모순'을 넘어서는 방법
[정욱식 칼럼] 문재인 정부에 보내는 고언(苦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4형을 발사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대화를 제의했는데,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뒤통수를 쳤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운전석에 앉자 북한이 운전대를 흔들고 있다'는 식의 보도도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걱정되는 대목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인식 악화 가능성이 바로 그것이다. 정부는 '한국은 진정
2017.07.06 14:29:26
북한의 ICBM은 '게임 체인저'인가?
[정욱식 칼럼] 유일한 대안은 결국 북한과 대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4일 오후 '특별중대보도'의 내용에 따르면, "새로 연구개발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으며, 비행시간은 39분, 정점고도는 2802km, 비행거리는 933km라는 것이다. ICBM은 사거리 55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일컫는다. 또한 최대 사거리는 최고 정점고도의
2017.07.05 09:22:15
'네 가지 No'를 아우를 '하나의 Yes'가 필요하다
[정욱식 칼럼] '문재인 독트린'에 꼭 담겨야 할 비전은?
많은 기대와 우려, 그리고 요구가 교차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이 끝났다. 문재인 정부는 정상회담 준비 및 워싱턴 방문 중에 대북정책 및 사드와 관련해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이번 정상회담은 큰 마찰 없이 끝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물론이고 상당수 언론도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
2017.07.03 15:18:06
文대통령, '운전석'에 앉기엔 아직 역부족이다
[정욱식 칼럼] 한국이 북핵 문제 해결의 '운전석'에 앉으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6월 28일 워싱턴 행 전용기에서 '북핵 2단계 해법'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조건부 대화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데 대화의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며, "최소한도로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핵 동결 정도는 약속을 해줘야" 한다는 점을 조건으
2017.06.29 15: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