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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전략 분할 투표가 유일한 희망이다

[정욱식 칼럼] 민주당, 총선 패배도 문제지만...

선거법 개정 취지는 거대 양당 구조의 완화와 군소정당의 원내 진출 강화에 있었다. 이는 비단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론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인지와 의도 여부를 떠나 거대 양당들의 적대적 공생관계의 틀을 깨지 않는 한, 암담한 미래를 피할 수 없다는 더욱 절박한 심정도 깔려 있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잘하기' 경쟁이 아니라 '못하게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3.20 13:18:36
'세계 5위 군사 대국' 공약의 허망함

[정욱식 칼럼] 민주당, 평화와 민생에 진정성·책임성이 있다면

4·15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스마트 정예 강군 육성으로 세계 5위의 국방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지키는 평화를 넘어 평화를 만드는 유능한 군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추세를 볼 때, 2024년까지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을 만들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3.11 09:09:21
북한은 왜 이럴까?

[정욱식 칼럼] 문재인 정부 '내로남불'로 한반도 평화 어려워

북한이 9일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또 발사했다. 50km의 고도로 최대 200km를 비행했다는 남한의 합동참모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초대형 방사포나 대구경 방사포로 추정할 수 있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2일 2발의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지 일주일만이다. 당시 발사에 대해 청와대는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중단"을 촉구했었다. 그러자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3.09 15:38:36
'증오'의 남북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

[정욱식 칼럼] 선택의 기로에 선 문재인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나는 여러 차례에 걸쳐 오늘날의 남북관계를 '근친 증오'라는 말로 표현한 바 있다. 2019년부터 본격화된 남북관계 악화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에서만 찾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며, 남북관계 악화에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도 결코 작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 관련 기사 : 역대급 군비증강 해놓고 北에 평화 말할 수 있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3.04 11:58:36
노동자 볼모 삼는 미국의 '갑질' 막으려면

[정욱식 칼럼]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직접 고용으로 바꿔야

주한미군이 한국인 노동자를 볼모로 삼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고 나섰다. 18일 주한미군사령부는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측을 만나 "(한국인 노동자의 임금으로) 할당된 자금은 3월 31일에는 고갈될 것이며,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없다면 주한미군은 자금을 모두 소진하게 되어 잠정적인 무급휴직을 대비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는 지난 1월 29일 주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2.19 13:08:42
사드 '업그레이드' 계획 밝힌 미국

[정욱식 칼럼] 사드, 철수만이 답이다

미국이 경북 성주에 배치한 사드(THAAD)의 본격적인 업그레이드에 나서면서 한국의 딜레마가 커지고 있다. 가까스로 봉합한 한중 간의 사드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고 남북관계에도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이다. 2018년부터 '주한미군 합동긴급작전요구(United States Forces Korea Joint Emergent Operationa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2.14 17:44:38
미국에 '절망사'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정욱식 칼럼] '절망사의 나라' 미국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 지 시각)국정연설에서 "우리 경제는 역사상 최고"라고 자랑했다. 그의 과장된 화법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그의 집권 이후 미국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실업률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또 하나의 미국의 현실은 깊은 탄식을 자아내게 한다. 자살,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으로 죽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2.13 14:25:26
9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북미 관계 변할까?

[정욱식 칼럼]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대북정책

미국이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의 탄핵안이 부결되면서 재선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고, 민주당 역시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선 후보 경선에 돌입했다. 2017년 위기와 2018년 '톱다운' 방식의 협상, 그리고 2019년 '하노이 노딜'을 거치면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도 이번 대선에서 주요 이슈로 다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2.10 15:57:07
위험 때문에 파병? 파병 때문에 위험!

[정욱식 칼럼] 너무나도 부적절한 호르무즈 파병 결정

문재인 정부가 장고 끝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했다. 형식은 아덴만 일대에서 임무 중이던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을 사이에 끼고 있는 오만만과 아라비아/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필요할 경우 국제해양안보구상(IMSC)과의 협력을 전제로 하면서도 독자적 작전 수행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여러 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1.21 18:04:09
트럼프, '전쟁광'이 되지 않으려면

[정욱식 칼럼] 호르무즈 파병? 진정한 친구라면

"가혹한 보복"을 다짐했던 이란이 기어코 보복 공격에 나섰다. 이라크에 있는 두 곳의 미군 기지에 10여 발의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이는 이란이 보복 공격은 "직접적이고 공개적이며 비례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경고를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이란이 대리자를 동원하지 않고 직접 공격에 나섰고, 이를 신속하게 공개했으며, 가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 사령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0.01.08 14: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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