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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주한미군은 떠날까?

[정욱식 칼럼] 바보야, 문제는 연합훈련이야!

국내외 일각에선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한국전쟁이 끝난 만큼 주한미군이 주둔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핵심 논리로 거론되고 있다. 1차적인 관심사는 종전선언 채택 이후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것인가의 여부로 모아진다. 이와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11.25 11:19:44
종전선언 '집착'과 '거부'를 넘어

[정욱식 칼럼] 지지부진한 종전선언, 잠정협정은 어떨까?

종전선언이 지지부진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거듭 제안한 이후, 한미간의 논의는 탄력을 받고 있다. 양국 사이에 여전히 이견은 존재하지만, 구체적인 문안 검토까지 이뤄질 정도로 긴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적대시정책과 이중 잣대가 철회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11.17 15:53:27
"더 이상의 전쟁은 안 된다", 여기에서 출발하라

[정욱식 칼럼] 대만 해협의 미래와 한반도의 운명 (하)

관계 회복과 개선의 동기는 다양하다. 지금까지 남북관계 발전의 동기와 목표는 '최선의 시나리오'에 맞춰져 왔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 실현, 남북한의 경제공동체 건설과 유라시아의 대륙으로의 진출, 교류협력의 확대와 평화적 통일 실현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이들 동기와 목표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이제 남북관계 회복과 개선의 동기를 다른 곳에서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11.11 14:23:24
대만 해협과 한반도, 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정욱식 칼럼] 대만 해협의 미래와 한반도의 운명 (중)

나는 앞서 대만 해협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남북한이 몽유병자처럼 동맹의 사슬에 엮여 전쟁으로 끌려들어갈 수도 있다는 취지의 글을 썼다. '피해망상이 아닌가' 자문해보면서도 아래와 같은 질문이 머리에서 맴돌기도 한다. 대만 해협에서 미중 간에 군사 위기가 고조되거나 실제 충돌이 발생해 미국이 한국에 도움을 요청해오면 어떻게 해야 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11.04 15:12:26
남북, 동맹의 사슬에 묶여 전쟁으로 빨려 들어가나?

[정욱식 칼럼] 대만 해협의 미래와 한반도의 운명(상)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10월 31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주목할 만한 보도를 내놨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CICIR)는 한미동맹이 중국을 겨냥한 형태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냈는데, 중국으로서는 미중 전략 경쟁이 치열해지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11.04 08:27:23
종전선언 문안에 포함되어야 할 '네 가지'

[정욱식 칼럼] 종전선언의 실현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면

한미가 종전선언 문안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만큼 종전선언에 대한 한미간의 공감대가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일단 문재인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종전선언은 법적 구속력 없는 정치적 선언"이다. 이에 따르면 종전선언을 해도 정전협정은 남게 되어 '정치적으로는 종전인데, 법적으로는 정전 상태'가 유지된다. 한마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10.21 15:22:37
북한은 왜 SLBM을 쐈을까? 열쇠말은 "군사력 균형"

[정욱식 칼럼] 허망한 군비경쟁을 멈추려면

20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이 전날인 19일 국방과학원의 주도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탄(SLBM)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특히 통신이 "측면기동 및 활공 도약 기동을 비롯한 많은 진화된 조종유도기술들이 도입된 새형의" SLBM이라고 밝힌 점이 눈에 띤다. 이는 변칙 비행을 통해 한미일의 미사일방어체제(MD)를 무력화하기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10.20 15:40:06
대북정책에 어른거리는 '두 가지 미신'

[정욱식 칼럼] 북한 경제의 '성과'와 군비경쟁의 '가성비'

2019년 하반기부터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국내외에선 두 가지 희망적 사고가 유행해왔다. 하나는 북한이 강력한 경제제재와 자연재해, 그리고 코로나19라는 '3중고'에 직면해 있는 만큼,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버티지 못하고 대화에 나올 것이라는 기대이다. 백신과 식량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과 개별 관광 및 작은 교역 추진은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10.01 13:16:21
문 대통령의 집념, 종전선언이 실현되려면

[정욱식 칼럼] 평화협정-비핵화 대화 동시에 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유엔 총회 연설에서 또다시 '종전선언'을 추진하자고 역설했다.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즉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언급한 당사국들의 반응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종전선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9.24 11:42:44
쌓여가는 무기고, 깊어가는 생활고

[정욱식 칼럼] 남북관계, 선군 협력에서 선군 경쟁으로

7월 27일 남북 통신선이 복원되면서 희미하게 살아났던 대화 분위기는 8월 한미 연합 훈련 강행 및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로 차갑게 식어버렸다. 이 와중에 남북한의 군비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5년간 315조 원의 국방비를 투입하겠다는 남한 국방부의 국방중기계획 발표, 북한의 중거리 순항미사일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남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09.16 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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