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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선제타격으로 가능하다고?

[정욱식 칼럼] 예견된 유감스러움에 대처하는 법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연이어 시험발사하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선제타격론을 꺼내들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마하 5를 훌쩍 넘을 정도로 매우 빠르고 선회기동으로 미사일방어체제(MD)를 회피할 수 있어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사 징후가 보이면 "선제타격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 후보의 선제타격론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2.01.12 13:06:15
의회 폭동에 '책임 경영'을 약속한 미국 군수산업체들, 뒤로는?

[정욱식 칼럼]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군산정복합체

미국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1961년 1월 대통령직 퇴임사에서 '군산복합체'의 부당한 영향력을 경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자신이 키운 군수산업체가 군부 및 정치인들과 결탁해 미국 민주주의를 잡아먹을 수 있는 '괴물'이 되었다는 자기반성도 깔려 있는 호소였다. 그로부터 약 60년이 지난 오늘날, 아이젠하워의 호소가 얼마나 무색해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2.01.07 17:39:06
해리스는 '전' 주한 미국대사? '현' 방위산업체 이사!

[정욱식 칼럼] 해리스의 발언과 국내 언론 보도의 유감

주한 미국대사나 주한미군 사령관은 재임시에는 물론이고 퇴임 후에도 국내에서 융성한 대접을 받는다. 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미국 언론보다 국내 언론에서 훨씬 비중있게 다뤄지는 것에서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의 발언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는 1월 5일 워싱턴타임스 재단이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종전선언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2.01.06 11:41:45
바이든의 '핵무기 선제 불사용' 선언, 이번엔 과연 가능할까?

[정욱식 칼럼] 핵전쟁이 정말 걱정된다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핵태세검토(NPR) 보고서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핵무기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정책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핵 선제 불사용이란 핵보유국이 자국이나 동맹국이 핵무기로 공격당할 경우에만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미국은 지금까지 이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적이 없다. 뒤집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2.01.04 15:22:44
이재명·윤석열 외교안보 참모 "억제력 강화" 이구동성

[정욱식 칼럼] 남북관계·민생·기후 위기 대처법은?

대통령 선거가 약 7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책과 비경이 엄중해지고 있는 반면에, 이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다. 전이 실종되고 있다는 개탄이 곳곳에서 나온다. 특히 남북관계와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환경이 엄중해지고 있는 반면에, 이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다. 이런 가운데 <경향신문>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인 이재명, 윤석열 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12.27 13:23:16
미·중 충돌하면 '한미 작계' 어떻게 작동할까?

[정욱식 칼럼] 더 강해진 '동맹의 체인', 한국 운명은 어디로…

콜린 칼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는 12월 8일 미국의 온라인 뉴스매체인 <디펜스원>이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이 계획은 북한뿐만 아니라 솔직히 역내 다른 도전들에 의해 제기된 위협의 진화를 감안할 때 계속 발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이 계획"이란 12월 초 한미안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12.10 14:38:04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정욱식 칼럼] 종전선언 '추진', 그 씁쓸함에 관하여

종전선언에 관한 내 글과 말을 접한 사람들 가운데 의아함을 표하는 분들이 있다. 당연히 종전선언을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보면서 말이다. 평화 활동을 업으로 삼고 있는 필자가 종전선언 자체를 반대하거나 비판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종전선언을 추진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고, 종전선언이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초래한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12.09 11:09:48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주한미군은 떠날까?

[정욱식 칼럼] 바보야, 문제는 연합훈련이야!

국내외 일각에선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한국전쟁이 끝난 만큼 주한미군이 주둔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핵심 논리로 거론되고 있다. 1차적인 관심사는 종전선언 채택 이후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것인가의 여부로 모아진다. 이와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11.25 11:19:44
종전선언 '집착'과 '거부'를 넘어

[정욱식 칼럼] 지지부진한 종전선언, 잠정협정은 어떨까?

종전선언이 지지부진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거듭 제안한 이후, 한미간의 논의는 탄력을 받고 있다. 양국 사이에 여전히 이견은 존재하지만, 구체적인 문안 검토까지 이뤄질 정도로 긴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적대시정책과 이중 잣대가 철회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11.17 15:53:27
"더 이상의 전쟁은 안 된다", 여기에서 출발하라

[정욱식 칼럼] 대만 해협의 미래와 한반도의 운명 (하)

관계 회복과 개선의 동기는 다양하다. 지금까지 남북관계 발전의 동기와 목표는 '최선의 시나리오'에 맞춰져 왔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 실현, 남북한의 경제공동체 건설과 유라시아의 대륙으로의 진출, 교류협력의 확대와 평화적 통일 실현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이들 동기와 목표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이제 남북관계 회복과 개선의 동기를 다른 곳에서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21.11.11 14: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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