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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논평

국가가 '독점'한 이태원 참사 애도…또 다른 '폭력'

[시민건강논평] 죽게 내버려졌던 자들의 죽음에 대한 애도

산산이 부서지는 마음을 안고 며칠을 보냈다. 불행한 사고가 다시 되풀이되게 할 수 없다는 그 수많은 다짐과 분투가 무색하게도 차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또 일어났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예기치 못한 죽음을 마주했을 때, 견딜 수 없는 상실의 고통과 두려움은 곧 그 이유를 찾게 된다. 영문을 모르는 죽음으로 남겨서는 이 비통함을 가눌 수 없기 때문에

시민건강연구소

2022.11.07 07:57:42
尹정부의 중대재해법 이중플레이…"피 묻은 빵을 먹을 수 없다"

[시민건강논평] 공적 분노의 힘을 모아 산재 체제의 구조를 타파하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재해(산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오늘 죽음을 애도하고 그 원인을 살펴볼 겨를도 없이 내일 또 다른 죽음의 소식이 들려온다. 일상처럼 반복되는 새로운 산재 사망 소식은 오히려 우리를 그 충격으로부터 둔감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 지난 15일 SPC 그룹 계열사의 제빵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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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09:29:18
국정감사를 감사하자!

[시민건강논평] "정치혐오 시기에도 훌륭한 정치와 정책 인정받을 수 있어야…"

1년에 단 한 번 있는 국정감사 기간이다. 선거를 제외하면, 정치인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하다. 훌륭한 정책과 정치로 존재감을 드러내면 좋으련만, 그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여느 때처럼 정파를 위한 싸움으로 국정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 보인다. 그 와중에 언론은 자극적 이슈들에 주목한다. 우리는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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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08:22:49
사람들은 왜 마약에 중독되는가?

[시민건강논평] 마약 중독, 감시와 통제 넘어서기

10월 10일, 오늘은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세계 정신건강의 날이다. '이제는 마음에 투자'하라는 슬로건이 드러내듯 우리 사회의 '개인주의-의료-결과' 중심 정신건강 전략이 걱정스럽기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매한가지다. 마침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전쟁은 언제 어디에서든 해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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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0 15:57:33
"불평등이 재난이다! 주거권 보장, 지금 당장!"

[시민건강논평] 불평등을 타고 흐르며 우리를 삼키는 집, 이제는 그만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지난 토요일 서울역에서는 '10.1 주거권 대행진'이 열렸다. 참석자들은 지난 8월 폭우 참사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후재난이 가난하고 아픈 이웃들이 처한 주거불평등을 드러냈음에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세입자, 청년, 이주노동자, 장애인, 홈리스, 청소년, 철거민 등 주거문제 당사자들과 주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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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3 12:16:13
바이든이 '기후' 14번 외칠때, 윤석열은 '자유'만 21번 외쳤다

[시민건강논평] "기후위기 생산과 분배의 불평등 구조, 기후부정의 염두에 둬야…"

'위기는 곧 기회'라는 표현을 흔히 쓴다. 비관적 상황에서도 희망을 길어 올리려는 의지적 낙관이라면 좋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언설에서 이 논리는 자주 다른 용도로 쓰인다. 코로나19라는 공중보건 위기에서 그랬고, 기후위기에서도 그렇다. 지난 주말, 3만 5000명이 '기후정의행진'을 위해 서울 도심에 모였다. 2019년 9월, 전국에서 7500명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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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6 07:53:27
'힘패시(himpathy)', 사법기관이 '여성혐오 범죄'를 대하는 방법

[시민건강논평] "'공적 분노'의 정동 정치를 통해 젠더 폭력을 근절하자"

지난 수요일 저녁,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근무 중이던 여성 역무원이 직장 동료였던 스토킹 가해자에게 살해당하는 비통한 사건이 발생했다. 안타까운 고인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동료 시민으로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지 못한 것에 부끄러움과 책임감을 느낀다. 사건의 내막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넘어 통분함을 느끼고 있다. 법원이 애초에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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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9 08:00:58
나라 걱정 하기

[시민건강논평] 새로운 '시민 정치'가 필요한 때

추석 명절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은 아마도 나라 걱정을 했을 것이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대한민국'을 둘러싼 주변 여건부터 좋지 않다. 팬데믹은 잦아드는가 싶지만, 국제 정세는 불안하고 경제 여건은 더 나빠질 것 같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러시아의 침략 전쟁, 그리고 북한 문제, 지정학적 위험도 점점 커지는 중이다.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 혼란(cl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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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1 23:48:16
힌남노 역시 '가난'을 가장 먼저 노리고 있다

[시민건강논평] "가난한 이들의 생명, 돌봄이 대안이다"

폭우의 피해를 다 회복하기도 전에 초강력 태풍 '힌남노'의 피해가 걱정이다. 언론은 실시간으로 태풍의 경로와 그 위력을 보도하고, 태풍의 직접적 영향권으로 예측되는 지자체(남성 고위공무원)들은 비상대책회의 등 재난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분주하다. 지난 재난의 가혹한 결과를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감당하고 있는 '아래'의 불평등한 고통이 무색하게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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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5 08:22:22
윤석열 정부의 혁신, '아니'라고 해도 그것은 '민영화'다

[시민건강논평] "구태의연한 민영화 추진 말고 민주적 공공성 강화해야"

민영화의 계절이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민영화 시도에 정신을 차리기 힘들 지경이다. 국토부가 복수의 철도 운영사업자를 전제로, 철도 관제권 이관을 검토한 사실이 드러났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독점을 깨겠다면서 다양한 민간사업자를 허용하겠다는 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토지나 땅을 매각하겠다는 설명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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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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