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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논평

사회적 약자는 7대 범죄만 당하지 않는다…검찰개혁이 놓친 또 하나의 그늘

[시민건강논평]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인가

검찰개혁의 출발점은 언제나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된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위험하다는 것.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쥔 검찰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구조라는 진단 위에서, 지난 수년 간의 검찰개혁은 권력을 나누고 절차를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앰으로써, 수사와 기소를 완

시민건강연구소

2026.08.24 10:47:40
폭염으로 인한 '죽음'은 자연현상이 아니다

[서리풀연구通] 농촌의 폭염 대응, 기술이 아닌 정치의 문제다

여름마다 반복되는 뉴스가 있다. 밭에서 일하던 노인이 쓰러졌다는 소식,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가 숨졌다는 소식이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7월 4일 충북 괴산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던 20대 베트남 노동자가 숨졌고, 7월 25일에는 전남 해남의 밭에서 일하던 30대 태국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 특히, 태국 노동자는 한국에 입국한 지 사흘째로

시민건강연구소

2026.08.18 04:12:17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이제 폐지할 때가 됐다

[시민건강논평] 복지 사각지대 주범, 완전 폐지해야… '중앙' 아닌 '민중'의 목소리 귀 기울여야

지난달 28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아래 '중생보위')에서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결정됐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부는 역대 최고 인상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에도 실제 중위소득과의 괴리를 좁히기에 턱없이 모자란 인상률이라는 사실에는 침묵한 채 말이다. 중생보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기구로, 기준 중위소득 외에 수급자 선

시민건강연구소

2026.08.10 10:58:00
'대도시 의료모델 이식'만으로 지역필수의료 강화 안 된다

[시민건강논평] 지역 주도로 현장에서 답 찾아야

7월 22일에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의 중요한 수단이란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집행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연 1조 원이 넘는 재원을 담뱃세로 조성하여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공공의료기관에

시민건강연구소

2026.08.03 09:26:46
아프면 쉬는 것이 당연한 사회를 만들려면

[시민건강논평] 상병수당과 아프면 쉴 권리

일하는 사람 중에 아픈 몸을 이끌고 일터를 가보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아파도 일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 말하자면, 저마다 이야기할 거리가 한가득일 것이다. 아픔의 종류와 정도, 작업 방식, 쉴 수 없었던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 아플 때 걱정 없이 쉰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마음 편히 쉬기 어려운 커다란 이유

시민건강연구소

2026.07.27 09:38:59
임신중지를 둘러싼 가장 오래된 결정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시민건강논평] '허용' 아닌 '안전한 보장' 논의해야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미프진 도입을 의사의 재량에 맡겨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지난해 9월 123대 국정과제에 임신중지 제도 마련이 포함된 데 이어, 3개월 뒤 국무회의에서도 관련 방안 마련을 주문한 이후 벌써 세 번째 공개적인 문제 제기다. 이전보다 즉각적이고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는

시민건강연구소

2026.07.20 09:40:23
'분만의료 위기는 인력 문제 때문이다'? 반만 맞는 말

[시민건강논평] 시장에 맡긴 분만의료, 공공체계안에서 재설계해야

"산전진찰을 받으러 다녀오려면 두 시간마다 있는 버스를 타고 하루를 꼬박 써야 한다. 서울에서도 병원에 가면 세 시간은 대기해야 한다고 하니, '하루 정도야 가는 김에 큰 마트도 들렀다 온다'고 생각한다. 멀리 다니거나, 더 멀리 다니거나의 차이. 병원은 여기로 다녀도 출산은 큰 병원에 가서 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갑자기 진통이 생기면 구급차를 기다리고

시민건강연구소

2026.07.13 11:58:01
탈모 급여화 논쟁, '게으른 비판'을 넘어야 한다

[시민건강논평] 논쟁이 남긴 정치적 공허함과 건강권의 재정의

포퓰리즘적 의제 설정과 정책 효능의 괴리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화는 2026년 상반기 한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정책 논쟁 중 하나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규정하며 검토를 지시한 이후, 정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급여화 방안을 구체화했고, 7월 4일 국민참여단 200명이 참여하는 국민토론회 개최를

시민건강연구소

2026.07.06 18:28:43
매일 1시간 버스 타는 아픈 노인의 체념은 의료정책의 대상이 아닌가

[시민건강논평] "필요 없다"는 말 너머…주민 관점에서 요구의 부재를 읽기

지난 주 '지역 의료 혁신을 위한 토론회' 가 개최됐다. 보건복지부·의료혁신위원회·대한전공의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주민과 전공의에게 의견을 묻는 토론회였다. '주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라니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보건의료는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사회에서, 주민의 의견은 정말 주민 자신의 것이었을까.

시민건강연구소

2026.06.29 11:32:23
"지방의료원은 지금 AI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없어요"

[시민건강논평] 디지털헬스케어법 공청회, 누구의 기회인가

오늘(22일) 오후 국회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법'(이하 디지털헬스케어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등 국회의원 10인의 공동발의지만, 보건복지부가 직접 법안 설명에 나서는 데서 보듯 실질적 추진 주체는 정부이다. 정부가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의료법∙약사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법률의 직접 개정까

시민건강연구소

2026.06.22 0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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