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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논평

부동산 반드시 잡는다는 李, '다주택자'들 규제만으로는 해결 안된다

[시민건강논평] 주거, 상품이 아닌 권리로 봐야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조사에서 확인된 높은 긍정 여론을 보면, 다주택자 규제가 높은 지지율의 주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최근 1998년부터 보유해 왔지만 현재는 거주하지 않고 있는 분당의 아파트까지 매각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주택자든 '똘똘한

시민건강연구소

2026.03.02 10:30:46
'월 평균 68만 원'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국민연금, 어떻게 바꿀까

[시민건강논평] 사회연대의 감각을 회복하자

2024년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35.9%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국가별 노인 빈곤율을 발표한 2009년 이래 줄곧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압도적인 노인빈곤율은 국민연금제도의 보장성이 취약함을 드러낸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월 평균 수급액은 약 68만 원 수준으로

시민건강연구소

2026.02.23 11:28:36
행정통합특별법, '진정한 지역균형발전' 위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시민건강논평] 경쟁 강화·성급한 입법으로 지역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지난 12일 늦은 밤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세 지역의 행정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12월부터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행정통합을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뜻을 전한 지 두 달여 만이다. 6.3 지방선거와 7월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2월 말 국회 가결을 위한 전격적인 일정이다. 특별법안 제안 이유에

시민건강연구소

2026.02.16 14:59:03
"노동운동 열심히 하라"는 대통령의 말이 공허한 이유

[시민건강논평] 경제성장 우선 기조 바꾸고, 노동탄압 구조 해체해야

지난 2일 세종호텔에서 복직 농성을 벌이던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과 그와 연대하던 시민들이 경찰에 체포되었고,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신청됐다가 기각됐다. 세종호텔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경영난을 이유로 들면서 노조 조합원들을 해고한 바 있었고, 고 지부장은 지난해부터 336일간 10m 높이 구조물에서 고공농성을 이어오다 지상으로 내려와 농성을 지속하던 중

시민건강연구소

2026.02.09 09:33:48
시설 내 장애여성에 대한 오랜 폭력을 없애려면

[시민건강논평] 탈시설 이후의 삶을 지탱하는 의료를 위하여

지난 몇 달 간 시설 내 장애여성들에게 가해진 오랜 폭력이 속속 드러나면서 장애계가 바쁘게 대응하고 있다. 하나는 강화군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이다. 작년 4월부터 색동원 시설장이 시설 내 장애여성 13인에게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가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같은 해 9월에는 경찰청의 압수수색과 강화군의 심층조사가 진행됐지

시민건강연구소

2026.02.02 10:58:24
신약은 상품인가 공공재인가?…코리아패싱과 이중약가제가 남긴 숙제

[시민건강논평] 이윤 논리에 갇힌 약값 결정체계를 넘어서려면

약가유연계약제(이하 '이중약가제')를 운영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지난 1월 14일 종료되었다. 이중약가제는 의약품의 표시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을 분리하는 제도로 2013년 위험분담제 환급형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왔다. 얼핏 들어도 이상한 이런 가격정책을 정부가 앞장서서 확장해 온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접근성과 제약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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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 09:59:16
코스피 5000의 그늘…각자투자도생 사회와 후퇴하는 국가 책임

[시민건강논평] 주가만 오르고 삶은 불안정한 사회

코스피가 연일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러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코스피 5000을 정말로 돌파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한편에서는 실물 경제와의 괴리나 종목 편중에 대한 지적도 있지만, 많은 이의 관심은 이 상승장이 얼마나 지속될지, 어떤 종목에 투자하면 좋을지, 이 시장에 올라타지 못하면 나만 뒤처지는 것은 아닐지에 쏠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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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9 11:36:33
'100조 투자', '기본사회'…AI에 대한 유토피아적 기대의 그늘

[시민건강논평] 범용기술이 된 AI, 빠진 것은 사람이다

"이것이 중요한 사건이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알지 못했다" 소설가 장강명은 2016년 3월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국이 모두의 예상과 달리 알파고의 압승으로 끝나는 장면을 본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먼저 온 미래>, 동아시아). 세기의 대국 이후 10년, 한국사회는 AI산업 진흥에 무게를 둔 인공지능기본법을 제정하고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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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 08:53:12
의료급여 개혁, '재정 통제' 아닌 '건강권 보장'에서 출발해야

[시민건강논평] ‘지속 가능성’이라는 이름의 의료급여 개악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9일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함께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복지부는 간주 부양비 폐지를 핵심 성과로 내세웠고, 이와 함께 외래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의료급여 수가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보도자료 제목으로 강조할 만큼 간주 부양비 폐지는 의미 있는 변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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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08:31:16
닻 올린 이재명 정부 '의료개혁', 성과 위해 해야 할 일

[시민건강논평]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에 바란다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에서 일관되게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고 변명하는 모습과는 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의대정원 2000명 일괄 증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단호하고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음이 드러났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여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위해 의료현안협의체나 보건의료정책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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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1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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