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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논평

임신중지권 철저히 외면하는 尹 정부, 이유는?

[시민건강논평]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

"지금 이곳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이토록 무시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나라에서 감히 무슨 면목으로 저출산을 운운하고 있는가. 우리는 더 이상 비밀이고 싶지 않다!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 갈채와 환호 속에 2019년 4월 11일 '낙태죄'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020년 12월 말까지의 대체 입법 마련 기한

시민건강연구소

2023.04.10 10:17:30
윤석열 정부, '쌀값 폭락' 책임 또 떠넘기나

[시민건강논평] '사회적 고통'의 렌즈로 지역 불평등 보기

쌀 가격 45년 만의 최대 폭락. 50년 만의 최악 가뭄. 숫자가 가리거나 미처 드러내지 못하는 고통들이 있지만, 그 숫자 사이사이로 배어나올 수밖에 없을 만큼 지금 농민과 남부 지방 주민의 고통은 절박하다. 재작년 말과 작년 여름부터 이어졌다는 쌀값 폭락과 가뭄은 사실 한 두 해를 넘어선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 언론이고 정치권이고, 도

시민건강연구소

2023.04.03 13:37:35
尹정부 노동개혁, 이전 권력 관계와 균형 그대로 유지한다

[시민건강논평] 노동을 개혁하는 법

정부가 바라는 노동이란 이런 것이다. 게으름 피우지 않고 응당 열심히 해야 하는 것. 힘들어도 자기실현을 위해 견뎌야 하는 일.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 노력을 통해 획득해야만 하는 능력. 서로 다른 처우는 그 능력의 많고 적음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여기는 일. 그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는 것. 정부가 바라는 노동의 상(象)이란 지금 한국 사회의 노동윤리

시민건강연구소

2023.03.20 07:20:44
尹 대통령, 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가

[시민건강논평] 민주공화국의 위기에 대해 책임지는 길

한나 아렌트의 책 제목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1년 동안 한국 사회는 줄곧 '공화국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 중 하나는 그가 민주공화국을 대표하는 최고 권력자로 선출되었다면 마땅히 견지해야 하는 책무성, 즉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좋은 국가 또는 정의로운 사회에서 좋은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데는 별

시민건강연구소

2023.03.13 07:26:29
'합계출산율 0.78'인데 노조탓만 하는 무능한 尹정부

[시민건강논평] "尹 정부, 노동조합 탓하지 말고 스스로의 무능과 자본가 탐욕 탓하라"

합계출산율이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0.78을 기록했다.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합계출산율 2.1은커녕 그 절반도 훨씬 못 미치니, 집단자살사회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다. 지방소멸과 더불어 국가도 소멸할 지경이다. 여러 자원이 풍족한 사람은 지방소멸이든 국가소멸이든 걱정 없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 과정에서 갖가지 고통을 마주할 것이 분명하다. 현재 자살율과

시민건강연구소

2023.03.06 05:54:24
가부장제에 기댄 보편적 건강보장은 모순이다

[시민건강논평]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을 환영하며

지난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이 동성결합 관계의 배우자를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첫 판결이 이루어졌다.(☞ 관련 기사 : ) 살아가기 위한 조건이 평등한 곳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사회를 전망하는 이 판결은 환영 받아 마땅하다.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가 세를 불리는 와중에도 이렇게 우리는 나아간다. "국민건강보험의 이러한 피부양자

시민건강연구소

2023.02.27 07:26:38
카카오T, 이게 혁신? 가맹택시 '콜' 몰아주다 257억 벌금

[시민건강논평] 尹 정부, 시장의 폐해를 더 많은 시장 원리로 해결할 수 있을까?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가맹택시를 우선 배차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단거리 배차에서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시행한 결과 가맹택시의 수입이 비가맹택시보다 높아졌고, 이는 결국 가맹택시 가입 수 증가로 이어져 카카오의 시장지배력 강화를 낳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강화된 시장

시민건강연구소

2023.02.20 07:39:34
尹정부 필수의료지원대책, 큰 병원있는 대도시로 이주하라?

[시민건강논평] "언제까지 제자리 걸음만 할 것인가"

지난주 튀르키예-시리아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다. 현재도 무너진 건물 잔해에 많은 이들이 갇혀 있다니 참담한 심정이다. 희생자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추위와 굶주림 등 '2차 재난'으로부터 생존자들을 지키는 일에 우리 함께 힘을 보탤 수 있기를 바란다. 지난 1월 말 '필수의료지원대책'(이하 '지원대책')이 발표됐다. 앞서 공

시민건강연구소

2023.02.13 06:54:45
두려움과 혐오 조장은 낯설지 않다

[시민건강논평] "협력과 연대로 평화문화 만들 수 있어…"

'평화'를 진지하게 말하고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뭐라고…' 혹은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그만큼 인간의 생존과 번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많지 않으니 좀 더 관심 가지고 마음을 쓰는 것이 마땅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거의 1년이 됐다. 그동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군인들 중 약 20만

시민건강연구소

2023.02.06 08:13:23
"지역 불평등 조정하는 국가와 중앙 역할은 지역분권의 핵심"

[시민건강논평] 선거법 개정을 넘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진짜 정치개혁을

내년 4월 총선을 1년여 앞두고 대통령이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의 운을 떼었다. 대통령의 정치적 셈법에 대한 각종 해석이 등장하고, 야당은 물론 여당조차 대통령의 속내를 가늠하거나 제 이해득실을 따져보며 눈치 싸움 중이다. 여당도 야당도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당론'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4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이 가능할지, 획정기한을 넘기고라도 정치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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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3 11: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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