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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뜯어보기

"정부 자료만으론 장밋빛인지 핏빛인지…"

[한미FTA 뜯어보기 444] FTA특위서 비판 봇물…"왜 협정문 공개 않고 '입'으로만 홍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된 후 6일 처음으로 열린 국회 한미 FTA 특위에서 대다수의 의원들이 '정부가 한미 FTA 협정문은 공개하지 않은 채 협상 성과만 구두·서면으로 홍보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 이날 한미 FTA 특

노주희 기자

2007.04.06 13:51:00
"미국 요구 수용해 놓고, 한국 요구 관철한 것처럼"

[한미FTA 뜯어보기 443 : FTA 현미경&망원경(1)] 투자자-국가 소송제, 6개의 더블토크(上)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이 타결됐다. 노무현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보수언론과 방송사는 앞 다퉈 한미 FTA 협상 결과를 극찬하고 있다. 심지어는 한미 FTA를 한국 사회로 끌어들인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영웅'이라고 칭하기까지 한다. 다른 한

홍기빈 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

2007.04.06 09:17:00
한나라-우리, 'FTA 평가단' 꾸리기는 했는데…

[한미FTA 뜯어보기 442] '찬성일변도 물타기'?, '반대론 진압 시간벌기'?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평가와 대책 작업에 돌입했다. 한나라당은 5일 '한미 FTA 평가단'과 '한미FTA 피해조사 및 대책특위'를 구성했다. 열린우리당은 한미 FTA 평가기획단과 5개 분과 소위원회로 이루어진 '한미 FTA

채은하 기자

2007.04.05 18:55:00
"노대통령, 그 입으로 진보를 말하지 말라"

[한미FTA 뜯어보기 441 : 기고] "진정 이념에 눈 먼 자는 누구인가"

한미FTA가 양국 정부에 의해 체결됐다. 물론 아직 비준된 것은 아니다. 체결이후에도 전문가들 사이에 손익을 둘러싼 논의와 상호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해 각 사회정치세력으로부터도 상반된 평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광일 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원 연구교수

2007.04.05 15:52:00
한미FTA 협상결과 '골라서' 선전하는 재미?

[한미FTA 뜯어보기 440 : 분석] 드러난 협상결과와 감춰진 협상결과

한편에서는 정부가 한미 FTA 협상 타결 초반 국면에서 국내 여론을 한미 FTA에 대한 찬성으로 몰고 가기 위해 협상 내용 중 잘 했다고 생각하는 것만 부각시키거나 일부 핵심적인 협상 결과를 고의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미국 쪽 입장

노주희 기자

2007.04.05 15:01:00
'金-千 반FTA 연대' 구축…임종인도 단식만류 거부

[한미FTA 뜯어보기 439] 김근태 "'盧+보수언론+한나라당' 삼각동맹"

열린우리당 김근태 전 의장은 5일 단식농성 11일 째인 천정배 의원의 농성장을 방문해 "한미 FTA 타결로 노무현 대통령과 일부 보수언론, 한나라당의 대연정 삼각동맹이 강력히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장은 지난 2일 단식을 풀며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삼각

임경구 기자

2007.04.05 14:04:00
미국인도 먹는 '광우병 쇠고기' 뭐가 문제냐고?

[한미FTA 뜯어보기 438 : 기고] 한국인이 광우병 걸릴 가능성 훨씬 높아

얻어낸 것 없이 한정 없는 퍼주기로 끝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우리네 삶에 미칠 영향은 매우 심대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 식생활 문화에 미칠 영향은 상상하기조차 싫을 정도로 끔찍하다. 노무현 대통령과 협상단은 국민의 생명·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무역에서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내던질 수 있는 사람들로 보인다. 이미 미국의 자동차 관세를

문재현 청주시 학교급식조례제정을위한운동본부 공동대표,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소장

2007.04.05 11:24:00
노무현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되다

[한미FTA 뜯어보기 437 : 기자의 눈] 한미FTA로 완성된 '노무현식 민주주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최종 타결된 지난 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농업과 제약산업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그밖에는 더 어려워질 분야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노무현 대통령을 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떠올렸다. 특정 계층의 희생을 담보로 한 경제성장을 추

전홍기혜 기자

2007.04.05 10:14:00
개성공단, 정말로 우리가 얻어낸 것 맞나?

[한미FTA 뜯어보기 436 : 기고] 한미FTA 중 '개성공단 협상결과' 들여다보니

<중앙일보>와 열린우리당이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영웅'으로 부르는 사이에, 미국은 세 가지 차원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대한 법적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첫째, 미국 통상법(2104(e)조)에 따라 미국의 각 산업분야별

송기호 변호사

2007.04.05 09:53:00
농해수위 "협상무효 결의안 채택도 검토 중"

[한미FTA 뜯어보기 435] "협상에 농어업만 희생…농림부 장관 사퇴하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위원들은 4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결과를 보고 받는 전체회의에서 한미FTA가 쇠고기, 감귤 등 농업 분야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권오을 위원장이 "한나라당, 우리당 간사와 농해수위 차원의

채은하 기자

2007.04.04 1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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