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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투입, 어쩔 수 없다? 한반도까지 전쟁터로 만들려 하나

[정욱식칼럼] 미국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당연하다는 <조선일보>의 위험천만한 주장

"미국이 자국군을 원하는 대로 운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다. 세계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할 것이다. 트럼프 아닌 다른 대통령이라도 마찬가지다. 미·중 충돌 같은 중대한 군사적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미국은 한국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체 전략적 필요에 따라 해외 미군을 운용한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할 '엄연한 현실'이다." 4월 2일 자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04.03 15:27:49
尹 탄핵 후 가짜뉴스도 사라질까

[안종주의 생명사회] 尹 탄핵 선고 후 국민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한 제언

4일 탄핵 선고 뒤 그동안 우리 사회를 혼란으로 몰고 갔던 가짜뉴스, 특히 부정선거 음모론을 비롯한 각종 음모론이 잦아들까 아니면 더 기승을 부릴까? 그도 아니면 큰 변화가 없을까? 물론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는 잦아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사례 등과 최근 보수가 극우 성향으로 방향을 틈에 따라 미국처럼 음모론이 잦아들 가능성은 크지

안종주 사회안전소통센터장

2025.04.03 11:57:40
두 생태도시의 후진(後進) 이야기, 서울과 대구

[초록發光] 탄소중립을 후퇴시킨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대한민국이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생태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전기요금과 세제에 대한 결정권을 지닌 중앙정부만큼이나 지방자치단체도 상당한 권한과 책임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는 중앙과 달리 공간 문제에 대한 기획 및 결정의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진상현 경북대학교 교수

2025.04.03 09:40:24
대통령 탄핵을 왜 300명 국회의원과 헌재 9명에게만 맡겨야 하나요?

[국민발의제 제7공화국 헌법 개정] ①대한민국 붕괴로 가는 고속철 적대정치, 거의 유일한 해결책은?

2022년 대선 당시 선거권자 수는 4419만7692명입니다. 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유권자가 50.5%로 절반이 넘습니다. 여성이 50.4%로 남성보다 조금 많습니다. 지금도 이 숫자는 엇비슷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주의 헌법이 아닙니다. 국민주의 헌법입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한다." 헌법 제

박승옥 햇빛학교 이사장

2025.04.02 16:25:10
헌재 시간끌기, 시민의회 있었다면 달랐다

[복지국가SOCIETY] 내란의 끝과 시민의회의 시작

진달래가 피고 벚꽃이 필 무렵이면 우리 사회가 정상화의 궤도로 진입할 줄 알았다. 12·3 한밤중의 갑작스런 내란은 시민들의 힘으로 저지되고, 시민들의 목소리로 탄핵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이어져 3월초중순 쯤이면 탄핵이 완성되고, 다시 한국사회가 도약하는 단계로 접어들 줄 알았다. 끝나지 않은 대한민국의 혼돈 4월이 바로 코앞이지만 우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2025.04.01 09:28:19
최악 산불에도 '아니면 말고' 극우 음모론…가차 없는 처벌을

[안종주의 생명사회] 국가적 재난에 몰염치 선동은 삼가야

안종주의 생명 사회-초고령사회, 산불 재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안타깝게 지켜보았던 산불 대란이 그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영남권을 중심으로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 산림 피해를 냈던 전국 산불 재난이 다수 지역에서 다행히 큰불(주불)의 불길을 완전히 끄는 데 성공해 위기 상황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 이번 산불은 역대 최

안종주 사회안전소통센터장

2025.03.31 15:27:52
수용소 적응 힘들었던 지식인들, 끝내 '무슬림' 좀비로 숨졌다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111] 독일의 전쟁범죄-홀로코스트 39

지난 주 글에서 오스트리아 유대인 장 아메리, 이탈리아 유대인 프리모 레비, 이 두 지식인이 나치의 전쟁범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음을 살펴봤다. 이들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이른바 '홀로코스트 생존자'이고, 훗날 '자유로운 죽음'을 말하면서 스스로의 결단에 따라 죽음을 앞당겼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의미 있는 또 다른 공통점을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5.03.31 11:58:00
'쉬었음' 청년 50만명, 뻔한 해법은 그만

[경제뉴스N시선] 고졸 청년, 제조업, 일자리의 질을 고민해야

지난 12일, 정부는 <취업자 2달 연속 두자릿수 증가…서비스업 고용 증가폭 확대>라는 제목의 '정책브리핑'을 발표했다. 2월 취업자 수가 13만6000명이나 증가했고 고용률과 경활률이 2월 기준 역대 최고라는 것. 실제로 15세 이상 고용률은 61.7%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했고, 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8.9%

안진이 더삶 대표

2025.03.31 07:01:20
트럼프 2기 정부, 가장 몰두하는 건 '경제적 이익'

[현안진단]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초기 정책적 동향 및 함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4일(이하 현지시간) 두 번째 임기 첫 연방의회 합동 연설을 했다. 이번 연설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 초기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 의제 및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가 주목했다. 구체적으로 국내정책과 관련하여 불법 이민, 정치적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 연방정부 개혁 및 재정적자 감소, 경

평화재단

2025.03.30 10:37:41
중국 경제, '피크' 찍었나…기술 발전에도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는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양회와 중국 경제 : 성장 한계인가, 새로운 도약인가?

중국에서 매년 3월 개최되는 양회(兩會)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경제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치 행사다. 2024년에 이어 올해 2025년 양회에서는 '신품질 생산력(新質生產力)'과 '과학기술 자립자강(科技自立自強)'이 강조됐는데, 이는 중국 정부가 외부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기술 혁신을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으려 한다는

이유정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2025.03.29 15: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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