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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실용외교', 무엇이 국익인지 좌표부터 명확하게 설정해야

[현안진단] 글로벌 복합 위기의 시대, 이재명 정부의 대외 전략 방향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 기록될 만한 미증유의 비상계엄 사태를 넘어 새 정부가 출범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이 다시 한 번 빛을 발휘했으며, 선거 과정의 분열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비교적 차분하게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다행이다. 그러나 새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산적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우선 갈라진 시민사회의 간극을 좁히고 정치

평화재단

2025.06.12 10:28:31
대학 재정지원 확대와 공공성 강화, 국공립화가 답이다.

[민교협의 새로운 시선] 대학의 위기와 정부의 책임성

제21대 대선 후보들의 고등교육 육성 공약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들이 다양한 공약이 쏟아졌다. 각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는 AI 육성이나 GTX 전국 확대 등을 통한 경제발전, 대통령 계엄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나 국무총리 선출방식의 변경을 통한 대통령의 권한 축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의 공약에는 검찰 개혁,

지병근 조선대 교수

2025.06.11 13:20:48
"대통령 잘 뽑았다"는 말 듣기 가장 쉬운 방법은? '대북 확성기 중단'

[정욱식 칼럼] 접경지역 주민에게 일상의 평온을, 남북 간 신뢰를 가져오는 확성기 중단 조치 당장 실시해야

"대북 방송 중단 여부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 합동참모본부가 6월 9일 대북 확성기 방송 1년째를 맞이해 내놓은 입장이다. 합참은 또 "현재 대북확성기 방송은 전략적·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실시하고 있다"고, 중단 여부에 대해서는 "안보상황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합참이 밝힌 "북한의 행동"이 무엇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06.11 10:32:57
부동산 시장 양극화, 제대로 진단해야

[경제뉴스N시선] 부자감세와 '똘똘한 한 채'

대선이 치러진 6월 3일은 '무주택자의 날'이기도 했다. 그러나 대선에서 주거권은 중심 화두가 되지 못했고 양당의 후보들은 정비사업 활성화와 같은 '부동산' 위주의 공약을 내놓았다. 새 대통령이 취임한 지금도 부동산 및 주거 정책은 많은 부분이 물음표로 남아 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 관심 많은 언론도 추측과 전망에 근거한 기사를 내보낸다. 부동산 전문

안진이 더삶 대표

2025.06.10 16:41:40
학살 상황 부풀리고 꾸며내고…홀로코스트를 훔쳐간 사기꾼들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121] 독일의 전쟁범죄-홀로코스트 49

[희망의 끝이 보이듯, 그날 아침 겨울이 찾아왔다. 씻으려고 막사를 나간 순간 우리는 그것을 알았다. 첫새벽에 일을 하기 위해 점호 마당에 모였을 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첫눈발이 휘날리는 것을 보고 우리는 작년 이맘때, 이 수용소에서 다시 겨울을 맞을 거라고 그들(경비대원)이 말해줬다면 아마도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을 건드려보려 했을 거라는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5.06.08 09:59:03
대통령이 바뀌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인권의 바람] 보석보다 빛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

살면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본 적이 없었다. 근로장학생은 노동자가 아니었고, 알바는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법이다. 근로기준법 제3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라고까지 적혀있다. 그러나 노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있

최보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운영위원

2025.06.07 14:20:50
李 임기 첫날에 마지막 날을 떠올리는 이유

[초록發光] 기후위기와 노동, 민주주의를 잇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첫날이다. 그러나 나는 벌써 마지막 날을 떠올린다. 이재명 정부의 임기는 2030년 6월까지다. 한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 40% 감축)의 시한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 정부의 임기 전체가 곧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며,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이끌어야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5.06.06 13:28:47
시진핑, 리스크 감수하면서도 러시아 손 잡은 이유는

[현안진단] 시진핑의 러시아 전승절 참석 : 중국의 의도와 역내 대미 대응 방안

시진핑의 러시아 전승절 참석 의도 2025년 5월 9일 러시아 전승절 80주년 행사가 개최됐다. 이번 전승절 행사에 27개국의 국가 정상이 참석했는데, 2024년도에 벨라루스 등 6개국 정상만이 참석한 것과 대비된다. 러시아는 이를 통해서 대러 제재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외교적 고립에 처하기는커녕 대외관계가 굳건함을 과시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

평화재단

2025.06.06 05:23:10
새 정부의 대학정책, 기조전환이 필요하다

[대학문제연구소 논평] 시장주의 대학정책에서 '공공적' 대학정책으로

새정부가 출범했다. 내란 극복을 기치로 내건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일당의 내란 사태로 훼손된 민주주의 체제를 복원하고 내우외환으로 초래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내란 극복과 함께 민생회복을 새정부의 일차적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도 그런 정황에서다. '개혁'보다 '민생'을 앞세우고 '분배'보다

윤지관 대학문제연구소장(덕성여대 명예교수)

2025.06.04 09:33:31
동맹국들에게 중국 막으라고 독촉하는 미국, 새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정욱식 칼럼] 유럽에 이어 아시아 동맹국에도 국방비 늘리라고 하지만…중국에 비해 이미 4배 정도 높아

트럼프 미 행정부가 유럽연합(EU)의 대폭적인 국방비 인상 요구에 이어 아시아의 동맹국들을 향해서도 같은 요구를 내놨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5월 31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우리는 중국의 침략 억제를 중심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다"며 아시아 동맹국들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06.03 11: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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