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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대신 '소송'하라고? 노동부가 왜 대화를 막나요

[인권의 바람]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폐기해야

사람이 쉽게 죽는 조선소, 지난해에만 19명의 하청노동자가 배를 만들다 사망했다. 그런 위험한 일자리에서 일하지만, 임금이 30%나 삭감됐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 취업 불이익으로 이어진다. 하청 업체 소속이라고 차별받는다. 그래도 조선소에서 일해야 하는 하청노동자들은 이대로 살 수 없었다. 그래서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하청노동자들은 파

최보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운영위원

2025.12.05 21:15:26
한동훈, '계엄해제 방해' 의혹 신문 5번 불출석…특검도 청구 철회 "실익 없다"

韓 '공판 전 증인신문' 없던 일로…특검 "추경호 혐의 소명 충분, 이르면 주말 기소"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철회했다. 이 청구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의원의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 조사를 위한 것이었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한 전 대표가 "계속 불출석하고 폐문부재로 송달 안 되는 상황이라 (증인신문 신청을) 유지하는 것이 현재로선

최용락 기자

2025.12.05 20:10:19
"막대한 공적자금, 전력·용수까지 재벌에 줘야 하나…반특법 멈춰야"

반도체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에 분노한 노동시민사회 "이미 수많은 특혜 누리는데"

여야가 반도체특별법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합의 통과시킨 가운데, 시민사회가 재벌에 막대한 공적자금, 전력·용구 공급 등 지금보다 더한 특혜를 주려는 법안의 처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등 80여 단체가 모인 '재벌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 노동시간 연장반대 공동행동'은 5일 성명에서 반도체특별법

최용락 기자

2025.12.05 18:24:14
'6단계 다크패턴' 뚫고 '탈팡' 본격화?…쿠팡 이용자, 나흘만에 감소세

'일간 이용자' 지난 1일 1798만 명 → 2일 1780만 명

쿠팡 일간 이용자가 나흘 만에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데이터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2일 쿠팡 일간 활성 이용자(DAU)는 1780만 4511만 명이었다. 쿠팡 일간 이용자는 지난달 20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공식 발표된 뒤 등락을 거듭하다 지난달 29일 이후에는 꾸준히 늘어 지난 1일 1798만 8845만 명을 기

최용락 기자

2025.12.05 17:12:07
TBS 지원금 75억 삭감 이유? 기재부 "의도 없어…특별시 지역은 지원 못해"

구윤철 장관 "필요하다면 서울시에서 지원해야 된다"

TBS 방송통신발전기금 75억 원 지원안이 전액 삭감된 것을 두고 기획재정부가 "특별시 지역은 (중앙정부가) 지원 못하게 돼 있다"고 해명했다. 지난 11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내 TBS 운영 지원료를 약 75억 원 편성하기로 의결했으나 지난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TBS는 1년 이상 전 직

허환주 기자

2025.12.05 16:19:11
부동산 투기 의혹과 '쓰고 버리는' 교원…정부는 세종대를 감사하라

[기고] 정보라 작가가 세종대 종합감사를 주장하는 이유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 명동 세종호텔 앞 10미터 높이 도로구조물에 오른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의 고공농성이 300일이 다 돼가고 있다. 그의 귀환을 바라며 함께 싸우고 있는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최근 세종호텔 소유주인 대양학원이 운영하는 세종대에 대한 교육부 종합감사를 촉구 중이다. 세종호텔 해고자 복직 투쟁이 사학재단에 대한 감사

정보라 작가

2025.12.05 15:29:57
'배달의민족', 영업직원에 "성과급 변경·연봉 삭감 3일 안에 동의하라"

노조 "동의 안 하면 '부서 변경' 압력도 있었다"…사측 "불이익 발언 없었다"

배달앱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일부 부서 직원에게 성과급제 변동 및 기본급 성격의 연봉 10% 삭감 내용을 담은 동의서에 3일 안에 서명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사측이 이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부서 변경 등을 할 수 있다는 발언도 했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 개별 근로계약 변경에는 강요 등이 없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최용락 기자

2025.12.05 11:42:40
"대XX 깨버리겠다" 서울여대생 2560명, 청소노동자에 폭언 용역업체 퇴출 요구

청소노동자들, 서울여대에 태가BM 입찰 탈락 요구하며 천막농성

서울여자대학교 학생 2560명이 학내 청소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태가BM을 퇴출하라고 학교에 요구했다. 용역사 소속 관리자가 학내 청소노동자에게 "대XX 깨버리겠다"며 폭언하거나 집회에 참석한 노동자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처분하는 등의 탄압이 이뤄졌다는 이유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4일 서울 노원구 서울여대 행정관 앞에서

박상혁 기자

2025.12.05 11:04:28
'해보자는 거냐' 김용현 변호인 권우현, '법정 소란'으로 결국 감치 5일 선고

권 변호사, 위법성 있다며 항고장 제출하고 집행정지 신청할 계획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가 법정 소란으로 감치 5일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4일 오후 권 변호사에 대해 비공개로 감치 재판을 열고 감치 5일을 선고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 권 변호사 측에 따르면 재판부는 감치 사유로 권 변호사가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

허환주 기자

2025.12.04 23:21:09
"안주 심부름, 24시간 대기, 가사도우미로 이용해"…박나래 전 매니저들, 1억 가압류 신청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1억 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제기

개그맨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해 특수상해, 진행비 미지급 등을 이유로 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다. 박 씨의 전 매니저들은 박 씨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앞서 진행했다. 4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박 씨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1억 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제기했다. 매니저

허환주 기자

2025.12.04 18: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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