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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께 복지부는 '허위·왜곡 보고'를 했습니다"

[대통령 사과에도 해외입양은 왜 계속되나] ① 해외입양에 대한 오래된 착각

2025년 10월 2일,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해외입양인들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뿌리찾기의 지원을 약속하는 메시지를 게시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도 청와대로 부른 해외입양인들에게 사과와 위로를 전했지만) 이번 메시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해외입양 인권침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의 과오를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권희정 미혼모 아카이빙과 권익옹호 연구소장

2025.12.24 08:08:25
'명태균 여론조사' 오세훈 측 "재판 내년 선거 후로 미뤄달라"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이 선거에 악용될수 있다는 이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3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오 시장

허환주 기자

2025.12.24 07:06:49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섭권 보장 방안이 아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에게 더 많은 교섭이 필요한 이유

2026년 3월 10일, 개정된 노동조합법(노조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노동자와 근로계약 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실질적 사용주라면 교섭에 응하도록 법을 개정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시행 3개월도 남지 않은 지금 개정된 노조법이 실제 노동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1월 말, 노동부가 내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2025.12.24 05:37:48
김건희에 청탁·명품 전달한 '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5년 구형…"권력 기생해 사익 추구"

특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5년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에게 청탁과 함께 명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전 씨의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

허환주 기자

2025.12.23 19:01:12
추락사실 알았나? '법무부 단속 사망' 뚜안, 발견 직후 빠져나간 차 두 대가 출입국 차량?

법무부 설명과 상충하는 정황·증언 속속 발견… 출입국, 추락 사실 이미 알았나

지난 10월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베트남 유학생 부뚜안 씨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의 기존 설명과 상충하는 정황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당일 단속반원이 철수했다고 밝힌 시점보다 30분이 지난 뒤에도 출입국 소속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인근 CCTV에 포착됐다. 아울러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단속 종료 시각도 여러 차례 수정되고 있다.

손가영 기자

2025.12.23 18:00:23
인하대 총학생회장 성폭력 피해자는 왜 총학생회를 떠나야 했나

[인터뷰] 성폭력 피해자 "회장이 '허위 성폭력' 주장하며 피해자 고립시켜"

지난 17일 인하대학교 인권센터에 학생 간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접수됐다. 피해자는 총학생회 구성원이었던 A 씨, 가해자는 현직 총학생회장 B 씨다. 신고서에는 A 씨가 겪은 성폭력과 관련한 진술, B 씨가 A 씨에게 "걸X 같다"고 발언한 성희롱 녹음본, 둘 사이 대화 기록 등이 담겨 있다. 인권센터에 접수된 신고서와 A 씨와 B 씨 사이 대화 기록을

박상혁 기자

2025.12.23 17:31:52
"대한항공 '로얄스위트룸' 받은 김병기, 청탁금지법 위반…책임 져야"

참여연대 "계속되는 의혹 제기를 더 이상 고소 등으로 입막음하려 하지 말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 초대권을 받아 '로얄스위트룸' 최고급 객실과 조식 서비스 등을 이용한 것을 두고 참여연대가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로서, 관련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3일 논평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다른 의원실'처럼 '보좌직원에게 전달되어 보좌진과 함께 사용'했고,

허환주 기자

2025.12.23 16:00:57
지방선거 30년, 시민을 '구경꾼'으로 남겨두지 않으려면

[복지국가SOCIETY] 협치의 한계를 넘어 시민의회 제도화로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지 어느덧 30년이다. 강산이 세 번 변하는 동안 지역 행정은 몰라보게 친절해졌고, 주민들의 권리 의식도 높아졌다. 그러나 화려한 외형적 성장 뒤에 가려진 민낯은 여전히 차갑다. 시민은 정책의 '대상'이자 행정 서비스의 '수혜자'일 뿐 정책을 직접 결정하고 책임지는 '주권자'로서의 체감도는 낮기 때문이다.

서정훈 광주공감연대 운영위원장

2025.12.23 12:28:03
특검, 쿠팡 압색 돌입…외압 의혹 자료 확보 목적

특검, 퇴직금미지급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증거자료 확보 위해 압수수색 진행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23일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 10분께 '쿠팡풀필먼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급미지급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불기소 처분 관련 외압 의혹) 등 두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확

허환주 기자

2025.12.23 11:58:40
대통령 저격 때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이 직접 밝힌 하차 이유는?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 진행자 김현정 앵커가 자신의 하차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김 앵커는 22일 <김현정 뉴스쇼>에서 "자의로 하차하는 것"이라며 그간 자신을 둘러싼 여러 하차 이유를 일축했다. 김 앵커는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소문이 너무 빨리 퍼지는 바람에 하차 이유가 담기지 않은 기사가 먼저

허환주 기자

2025.12.23 10: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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