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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행정통합, 시민이 결정해야 한다

[복지국가society] 지금 시민의회가 필요한 이유

2024년 11월 시작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는 2025년 12월 5일 충남 타운홀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긍정적 언급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으로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전과 충남이 단순한 협력 수준을 넘어 대규모 통합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후 대통령과 대전·충남 국

강영희 대전시민의회 추진위원회 위원

2026.01.13 05:00:29
"서울시의회, PC방은 밤 10시 제한하고 학원은 12시까지 다녀라?"

['청소년 심야 교습 허용 조례 반대' 연속기고] ⑧ 청소년의 반대 "'자율' 탈 쓴 청소년 착취, 조례 폐기하라"

지난해 10월 정지웅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고등학생의 학원 교습시간을 현행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는 의원 절반 이상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이번 개정안이 의회를 쉽게 통과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교육계 일각에서 나온다. 이에 학생, 학부모, 학원 관계자 등 교육 현장 당사자 10명이 조례 개정안 폐지를 촉구

김세영 전국청소년노동조합원

2026.01.12 23:03:04
'쿠팡 산재은폐 의혹' 故 장덕준 어머니, 노동부 출석 "진실 숨김없이 밝혀달라"

고발 사건 참고인 자격…"나사처럼 쓰다 버리고 산재 은폐, 김범석 그룹 이끌 자격 없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산재은폐 지시 의혹과 관련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고(故) 장덕준 씨 어머니 박미숙 씨가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숨김 없이 밝혀 달라고 호소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쿠팡 김범석 의장 고발인 조사 출석'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씨는 "저희는 김범석의 한 마디로 5년의 시간을 지옥

최용락 기자

2026.01.12 18:22:42
차에 매달려 끌려가다 대리기사가 숨졌는데 산안법 대상 아니라는 노동부

산안법 77조에는 '특고노동자 안전조치 의무' 명시…노조 "사건 조사는 했나"

대리운전기사가 만취 승객에 의해 차에 매달린 채 1.5킬로미터 가량 끌려가다 사망한 일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리운전노조는 산안법에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대응지침을 제공하게 한 의무 규정이 있는데도 노동부가 이에 어긋난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특고노동자에게 산안법 일

최용락 기자

2026.01.12 17:48:14
'하수구 막힘 주범' 물티슈는 1회용품 아냐?…'세정 화장품' 분류로 규제 대상 제외

국회입법조사처 '영국은 판매 금지, 한국은 규제 사각지대

하수관 막힘과 미세플라스틱 오염의 핵심원인인 물티슈가 국내 규제 체계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발표한 '영국은 판매 금지, 한국은 규제 사각지대 : 물티슈 환경 문제 해소를 위한 입법적 검토'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물티슈가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의 1회용품 목록에 편입되지 못해, 유통 관리·환경 규제의 실질

허환주 기자

2026.01.12 14:54:33
검찰청 대체할 중수청과 공소청 "수사 개시 기관이 종결 못하도록 한다"

검찰개혁추진단, 공소청법안 및 중수청법안 발표

검찰청을 대체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윤곽이 드러났다. 알려진 대로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공소청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기능을 담당하는 등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논란이 됐던 보완수사권 관련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중수청 운영에 필

허환주 기자

2026.01.12 14:20:23
고공농성 336일만에 땅 밟는 세종호텔 해고자…노조 "복직 투쟁은 계속"

고진수 지부장, 오는 14일 내려와 노사 7차 교섭 직접 참여 계획

세종호텔에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에 오른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농성 336일 만인 오는 14일 땅으로 내려온다.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진 상황은 아니라 복직 투쟁은 계속된다. 세종호텔지부는 12일 입장문에서 "고 지부장이 오는 14일 336일 만에 고공농성을 해제하고 땅으로 내려와 당일 예정된 7차 교섭에 직접 참여한다"며 "고공

최용락 기자

2026.01.12 14:04:49
검찰, '관악구 피자가게 3명 살인' 김동원에 '사형' 구형

검찰이 서울 관악구의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동원(41)에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서 열린 김동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과 함께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단란한 두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고, 피해자들

박세열 기자

2026.01.12 13:31:44
"배드파더스 재개 예고 일주일만에 300여 건의 신상공개 요청 쏟아졌다"

[인터뷰] 구본창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대표 "피해자들은 신상 공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사진, 이름, 주소 등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배드파더스(현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가 다시 열린다. 대법원이 배드파더스 활동을 사적 제재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린 지 2년 만이다. 2018년 7월 운영을 시작한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수년간 회피해 온 '나쁜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야구

박상혁 기자

2026.01.12 12:59:38
문제 있어도 쿠팡은 끊을 수없다? 지난 12월, 쿠팡 설치 50만 건 넘었다

작년 월간 기준 연중 최대 수치 기록…여러 논란에도 다시 앱 설치 이용자 늘어났다

새벽배송,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논란인 쿠팡의 지난 12월 앱 설치 수가 50만 건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월간 설치 건수가 50만을 넘어선 것은 2024년 3월(52만1697건) 이후 1년 9개월만이다. 여러 논란이 있음에도 쿠팡을 이용하려는 이들은 여전히 많다는 이야기다. 11일 데이터 테크 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쿠

허환주 기자

2026.01.12 1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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