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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교육감 집행유예…확정시 직 상실

27일 법원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고위공직자수사처의 '1호 사건'으로 관심을 모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채용 논란 심판에서 재판부가 조 교육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형이 확정된다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 직을 잃게 된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

이대희 기자

2023.01.27 15:57:38
여가부, 비동의강간죄 법안 검토했다가 철회, 그 이유는?

법무부 반대에 의견 바꿔…류호정 "입장 철회에는 일사불란" 비판

여성가족부가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했다가 바로 입장을 철회했다.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27일 자신의 블로그에 "2021년 제47차 유엔(UN)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보고서는 피해자가 강간의 과정에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거나 '저항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였던 경우에만

이대희 기자

2023.01.27 11:41:21
유럽에서 사라진 겨울,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하다

[초록發光] '기후파업'으로 2023년을 시작하자

2023년이 시작되었다. 전지구 흐름을 보면 희망보다 불안이 앞선다. 미-중 긴장은 지속되고 있으며, 작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높은 에너지 가격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의 올해 주제는 "파편화된 세계에서의 협력"으로, 자본주의 경제가 직면한 어려운 상황을 증명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이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2023.01.27 11:27:52
신해철 숨지게 한 의사, 또 의료과실로 환자 사망케 해

가수 신해철 씨를 의료사고로 숨지게 한 의사가 또 다른 의료 과실로 환자를 사망케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53) 전 스카이병원장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다르게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다. 강 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심부정맥 혈전을 제거하

허환주 기자

2023.01.27 05:31:22
오세훈의 '1분 지체 불가', 혐오의 물꼬 터주었다

[인권의 바람] 전장연의 불복종 저항행동에서 사유할 것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정의에 관한 이 문구는 지방정부의 장에 의해 공개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노골적으로 뭉개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3년 첫날, 방송에 출연하여 장애인들의 지하철 승하차 시위에 대한 법원의 1차 조정안(2022.12.29.)이 "비합리적"이라며 지하철 운행시간 5분 연착만이 아니라 단 1분도 지체시킬 수 없다고 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3.01.26 16:33:39
서울시-전장연, 내달 '단독면담' 전격합의

합의결렬 이후 일주일 만에 극적 성사…전장연 "면담 성사 환영"

서울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간의 단독면담이 전격 합의됐다. 지난 19일 면담방식을 둔 갈등 끝에 양측의 합의가 결렬된 이후 일주일 만이다. 26일 서울시는 "전장연에 단독 면담을 제안하였고, 전장연이 적극 화답하여 면담이 전격합의됐다"라며 "면담은 2월 2일 오후 중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서울시와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전장연 측의

한예섭 기자

2023.01.26 14:47:00
경찰,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 민들레 압수수색

민들레 "매체 활동 탄압 의도" 반발

경찰이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한 언론매체 '시민언론 민들레'를 26일 압수수색했다. <민들레> 등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마포구 소재 민들레 사무실을 상대로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번 민들레

이대희 기자

2023.01.26 13:42:10
남녀만 구분하는 인구조사, '트랜스젠더'는?

인권위 "인구조사에 트랜스젠더 포함할 것" … 통계청은 '불수용'

'인구조사 성별 기입란에 내 성(性)이 없다면?' 국가승인통계조사 및 실태조사에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의 존재를 반영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이 나왔다. 26일 인권위는 통계청 등 통계·실태조사 기관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의 존재를 파악하고 관련 조사항목을 신설할 것'을 지난해 3월 권고했다고 밝혔다. 성소수자 인구규모와 인권실태 등을

한예섭 기자

2023.01.26 13:23:43
연세대, 한동훈 처조카와 '공저 논문' 쓴 교수…"연구부정은 아니나 주의"

한동훈 장관 처남댁인 의대 교수, 해당 논문 연구 실적 관리 시스템에 등록 안 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딸과 '스펙 공동체' 의혹을 받은 한 장관 처조카의 '공저 논문'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연세대가 "연구부정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한 장관의 처남댁인 의대 교수에게 "올바른 연구 윤리를 숙지해 이를 준수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연세대는 지난 25일 오후 미국 한인 학부모 단체

이명선 기자

2023.01.26 12:40:47
스스로 빈곤 속에 있으나 빈곤을 혐오하는 시대

[서리풀 연구通] 노동과 삶이 '불안정'한 '프레카리아트'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서울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로 약 60채의 주택이 소실되었고, 6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집단 무허가촌'이라고도 불리는 구룡마을에는 가건물 형태의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서 화재 위험이 높다.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2009년부터 현재까지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권시정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01.26 10: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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