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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조국, 1심서 징역 2년형 선고

법정구속 면해…조국 "판결 겸허히 수용…항소할 것"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과 그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1심 선고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00만

이대희 기자

2023.02.03 15:18:11
건강은 온전히 개인의 책임인가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지역 건강 수준 향상 위해 의료-보건-복지-지역 활동 연계 강화돼야

건강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이다. 미디어에는 광고와 정보의 사이 어디엔가 위치하는 건강 관련 식품 및 영양, 운동 컨텐츠가 넘쳐나고, 공기청정기 등 실내 환경 개선 관련 물품을 구하기도 쉽다. 건강 상태는 흔히 개인의 책임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실제로는 개인이 본인의 건강을 완전히 결정할 수 없다. 건강 상태를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서 갖추어져야 할 것

양호민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강사

2023.02.03 13:28:44
전장연, 13일까지 지하철 탑승 중단

"요구사항 답변 기다릴 것"…'자유이동 시민대화' 추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오는 13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한다. 3일 전장연은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장연이 요구한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 등에 대한 서울시와 기획재정부의 후속 대응을 이달 13일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전날 전장연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단독 면담 후 내려졌다. 양자는 전날 장애인 이

이대희 기자

2023.02.03 11:18:33
청소년 '성'은 죄악? …'룸카페 논란'이 놓치는 것

'변종 룸카페' 논란, '혼전순결' 조례 … "이제는 성적 권리 논의할 때"

'청소년의 성적 행위는 죄악인가.' 모텔 등 숙박업소의 형태를 한 변종 룸카페가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로 떠올랐다. 2일 서울시는 오는 13일까지 침대 등을 구비한 룸카페 및 멀티방을 집중 단속하겠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엔 여성가족부 또한 해당 형태의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임을 밝히며 이에 대한 단속을 각 지자체에 당부했다. 다만 단속에

한예섭 기자

2023.02.03 10:59:15
원희룡 "전세사기 원인은 먹잇감 던진 문재인 정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원인 제공은 문재인 정부라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브리핑에서 "전세 사기가 요즘 큰 문제"라며 "원인이 언제 쌓인 거냐, 국민들께서 왜 갑자기 전세 사기냐, 이럴 수 있는데 지난 정부 시기"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문재인 정부를 지목한 배경을 두고 "집값은 폭등하고, 졸속 임대차

허환주 기자

2023.02.03 06:06:23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불행히도 현재 진행형 문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설계, 어떻게 하느냐에 한 사람 삶 무너질 수도 있다"

켄 로치 감독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영국의 실업급여와 고용서비스 체계의 문제점을 고발한 영화다. 성실하게 일해 온 목수였던 다니엘 블레이크는 심장질환으로 기존의 일자리에서 일하기 어렵게 되었고, 장애급여를 신청한다. 그러나 다니엘은 복잡하고 비전문적인 장애급여 수급자격 확인 과정에서 탈락하고, 어쩔 수 없이 구직의무 등의 조건이 부과되는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

2023.02.03 06:04:30
"전장연은 강자"라는 오세훈에 박경석 "22년간 밀려져왔다"

서울시-전장연 면담, '비용' 두고 평행선

"재원은 무한정하지 않다. 저희 입장도 이해해 달라." -오세훈 서울시장 "장애인은 그 비용의 문제에서 항상 뒤로 밀려왔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2일 오후 성사된 서울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면담에서 양측은 '비용의 문제'를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동권, 탈시설 문제 등을)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지만 재

한예섭 기자

2023.02.02 17:23:01
탑골공원에서 첫발 뗀지 1년, 오늘 포스코에 섰습니다

[기후체제 전환은 어떻게 가능할까] 60+기후행동창립1주년기념사

이 글은 지난 1월 19일 60기후행동이 창립 1주년 되는 날에 포스코 서울사무소 앞에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철회를 요구하는 어슬렁시위를 하면서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편집자 일 년 전 오늘, 우리는 서울 탑골공원에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1월 19일, 즉 119. 화재 현장으로 긴급 출동하는 소방대원이 되고자 했습니다. 지구가 불타고 있는데 아무도 움직

60+기후행동

2023.02.02 17:17:48
[만평] 스치는 인연

[조영남의 프레시眼]

조영남 화백

2023.02.02 17:17:24
"호봉제,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의 원인 아닌 현상이다"

노동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차이가 존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상생임금위원회가 발족했다. 정부는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호봉제에서 비롯한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직무급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대기업 등에 유리한 법·제도로 인해 기업간 영업이익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호봉제가 그 원인은 아니"라는 입

박정연 기자

2023.02.02 14: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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