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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尹 멘토' 신평 변호사 고발

신평, "尹 영장 발부 판사는 탄핵 집회 참석자" 거짓 주장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를 27일 고발했다. 이날 서부지법은 "서울 마포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신 변호사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가 지난 19일 오전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두고 '탄핵 지지자'라고 주장해 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다. 앞서 신 변호사는 지

이대희 기자

2025.01.27 16:58:56
파시즘·테러 양상 보인 극우 대중운동…무엇을 해야 할까

[시민건강논평] 연대와 단호함으로 민주주의를 강화하자

26일(일요일) 저녁, 내란 피의자 윤석열이 구속 기소됐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의 일이다. 이 기간 '응원봉 시민'들은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쳤다. 그러나 윤석열은 경호처를 내세워 영장 집행을 거부했고, 급기야 법원이 공격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특히 지난 '1·19 서부지법 폭동'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가져왔다. 내란수괴 혐의로 윤석열

시민건강연구소

2025.01.27 10:57:41
"법원, 내란 획책하는 자 없도록 엄정한 처벌 나서야"

시민사회, 尹 구속기소에 '환영'…비상행동 "주권자 시민이 이뤄낸 당연한 결과"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기소되자, 시민단체들은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하면서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15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6일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 소식이 알려진 뒤 입장문을 내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려 광장에 나온 주권자 시민의 힘으로 이뤄낸

서어리 기자

2025.01.27 10:16:08
"어떻게 이런 곳을 산업단지로 만들려고? 메께라!"

[제주의 녹색분칠] 한국 최초 세계자연유산 선정지를 공단으로?

제주 동쪽은 바람도 많고 땅이 척박해 살기 힘든 곳이었다. 강정마을처럼 물이 많아 벼농사가 되는 것도 아니었고 남원처럼 볕이 많이 들고 따뜻해 감귤농사가 잘되는 것도 아니었다. 모래 흙으로 된 땅에 힘들게 농사를 지어도 수확이 많지 않았고 해녀들이 고된 물질로 생계를 책임졌다. 오죽하면 '동쪽 사람들 앉은 자리에 풀이 안자란다', '동쪽으로는 시집 장가도

김홍모 만화가

2025.01.27 08:25:58
"총을 쏴서라도"…54일, 대통령의 무도한 시간

[일지] 12.3 비상계엄부터 초유의 구속기소까지…'피고인' 윤석열의 '내란' 타임라인

대통령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였다. 평소와 다를 바 없던 화요일 밤, TV에는 '긴급 속보' 자막이 떴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는 '한파'에서 '계엄'으로 바뀌었다. SNS 타임라인은 '계엄이 뭐예요?' '어디 전쟁 났어?' '실화냐?'는 반응으로 요동쳤다. 윤 대통령은 역사 속 박제됐던 '비상계엄'을 1979년 이

이명선 기자

2025.01.26 20:58:13
대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 증거 충분…구속기소 타당"

검찰총장, 전국 고·지검장 의견 수렴…"구속 취소할 사정변경 없다"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해 윤 대통령 구속기소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 특수본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대통령에 대하여 그간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구속을 취소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 등에 대

이명선 기자

2025.01.26 20:18:03
조직화된 '극우정치', '윤석열 탄핵'으로 끝나지 않는다

[윤석열 퇴진 시키고 평등으로] 서부지법 폭동, 악마화·엄벌주의로는 못 막는다

지난 19일 새벽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석열 지지자 100여 명이 서부지법을 습격했다. "헌법 위의 '국민저항권'"을 선포하며 무너진 법치 위에서 직접행동을 벌이자는 전광훈과 청년들을 겨냥한 극우 유튜버들의 선동이 극단적 폭력으로 나타난 것이다. 당연히 이들의 행위를 용납해선 안된다. 저항은 법치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권력자들의 폭력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

2025.01.26 15:44:51
검찰, 내란 우두머리 尹 기소 초읽기…전국 고‧검사장 회의 소집

구속기한 하루 앞으로…민변 "법원 구속기간 연장 불허, 尹 수사 부당하단 의미 아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사건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고검장‧검사장 회의를 열었다. 대검찰청은 26일 "윤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안과 관련해 오전 10시께 심우정 총장 주재로 대검 차장과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

서어리 기자

2025.01.26 11:11:08
'참 말 잘 듣던' 콜센터 노동자, 노조에 가입해 회사에 맞서다

[3.8여성파업, 너희는 갈라치지만 우리는 단결한다] ① 콜센터 여성 노동자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이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권력을 놓지 않으려 극우혐오세력을 부추겼습니다. 쿠데타 이전에도 윤석열은 각자도생을 강요하며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를 양산해왔습니다. 자본주의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계속해서 떠넘긴 결과, '비정규직', '고용불안'이란 말이 낯설지 않은 사회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여성 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절반에 달

이하나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희망연대본부 더불어사는지부 조합원

2025.01.26 08:06:45
윤석열과 양극체제, '폭력의 폭력의 폭력'의 정치 구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극우를 위한 자유민주주의는 없다

12.3 내란 사태는 괴물과 같은 윤석열 한 사람에게서 기인한 문제가 아니다. 12.3 내란 이후 국민의힘 행태에서 볼 수 있듯, 윤석열이라는 극우의 상징이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폭력을 휘두르게 방관한 것은 한국의 양극체제 구조이다. 작금의 상황 속에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 내란이라는 범죄에도 오르는 국민의힘 지지율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강지헌 선거제도개혁연대 운영위원

2025.01.25 15: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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