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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에서 10여 년 일하다 폐암 걸려 숨진 노동자, 최초로 순직 인정
유족 "모든 학교 급식 노동자 안전 지키는 출발점 돼야"
10여 년 간 학교 급식실에서 일한 노동자의 폐암 산재 사망이 순직으로 인정됐다. 폐암으로 숨진 13명의 급식 노동자 중 최초 사례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일 조리실무사 고 이영미 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했다. 이 씨는 2000년대 초 한 초등학교에 입사한 뒤 급식실에서 일하다 2021년 9월 폐암 3기 진단을 받았다. 이후 산재 승인을 받고 휴직 상태
최용락 기자
2025.09.03 11:07:23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조국 옹호 후회해, 교육자로서 부족했다"
과거 옹호에 "잘못 생각한 부분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지금 예산으론 부족"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한 자신의 과거 입장에 대해 "교육자로서 생각이 부족했다"고 의견을 밝혔다. 최교진 후보자는 2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과도하게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라며 "당시 이것만 본 점은 후회한다"고 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손가영 기자
2025.09.03 08:33:42
북유럽 얀테의 법칙과 국민주권시대
[복지국가SOCIETY] 북유럽 저변에 깔린 보통 사람의 법칙 "당신이 남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마라"
보편적 복지국가라고 하는 북유럽 5개국은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스웨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5개국은 UN이 매년 3월 20일 세계행복의 날에 발표하는 국가행복지수에서 세계 200여 개 국가 중 최상위권에 올라가 있다. 2012년부터 국가별 행복지수를 조사한 이래 이들 5개국은 한번도 10위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다. 북유럽을 행복국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2025.09.02 16:50:56
"주적이 누구냐" 색깔론 판친 교육부 장관 청문회
과거 방북 횟수 공세, "북한 비판한 적 있냐" 질문도... '영어유치원은 아동 학대' 교육관 밝혀
2일 오전 열린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색깔론 공격이 2시간 내내 반복됐다. 정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에게 "북한은 우리의 주적입니까"라고 물었다. 청문회 개최 전 '대한민국의 주적은 어디입니까'라고 물었던 서면 질의에 최 후보자가 "대한민국에
2025.09.02 16:50:34
우울증 걸린 대학생은 기숙사에서 내쫓는다? …"정신질환이 전염병인가"
나라키움 대학생주택 입주자 모집 시 정신질환자 일괄 제한에 정신질환자 단체 반발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대학생 주거안정 지원사업에서 우울증 등 정신질환자의 입주를 제한하고 이미 입주한 자는 퇴실 명령을 내리겠다는 공지가 나와 정신질환자 단체들의 지탄을 받았다. 해당 사업에서 입주 제한 대상은 법정 전염병 보균자와 정신질환자뿐으로, "포용과 지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들을 도리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존재로 취급한다"라는 반발이 나온다.
박상혁 기자
2025.09.02 16:50:20
인권위 "여성에게만 수건 이용료 받는 공중목욕탕 관행은 성차별"
"일부 미반납 사례로 여성 전체에 불리한 조건 적용…성별 고정관념 일반화 우려돼"
목욕장업소에서 회수율이 낮다는 이유로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관행이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일 A 시장에게 목욕탕에서 여성 고객에게만 별도 수건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성차별 관행이 시정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할 것을 지난 7월 권고했다고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A 시에 소재한 B 스파랜드는 남
2025.09.02 15:43:33
김건희 의혹 속도내는 특검…'양평고속도로 변경' 국토부 서기관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이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은 2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사건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의 주거지와 근무지 등 5곳에 대하여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
허환주 기자
2025.09.02 14:28:33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다녀야 해" 이딴 말만 하고 있을 것인가
[오찬호의 틈새] 노란봉투법은 반복되는 죽음에 대한 반성문
"아니꼬우면 관둬라" 2000년대를 맞이한 캠퍼스에는 대학 청소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알리는 대자보가 붙기 시작했다. 공통적인 현상은 외주화였다.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소속이 달라진 것만이 아니었다. 비정규직이 됐고, 급여는 팍 줄었다. 호봉은 의미가 없어졌고, 당시 형편없는 수준이었던 최저임금에 급여가 맞춰지지 시작했다. 여기서 수수료라면서 또 돈이 빠
오찬호 작가
2025.09.02 13:42:12
국민 70% "한국 재정 부족 심각해"…그 원인으로 '예산 낭비'가 1위
참여연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발표 전후 국가재정 확충 관한 시민 의견 조사
국민 10명 중 7명은 우리나라의 재정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2일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발표를 전후로 국가재정 확충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8월 29일부터 31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표본오
2025.09.02 13:41:58
"불법 액상담배, 성분검사로 국민과 청소년을 지켜달라"
한국베이프소매인연합(한소연)이 2일 "불법 액상담배 근절", "성분검사 제도화"를 요구하며 대통령실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한소연은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포함해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서민 증세와 소상공인 줄폐업을 불러올 졸속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불법 제품에 대한 성분검사도 하지 않은 채 세금 부과만 앞세우
프레시안 사회
2025.09.02 11:4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