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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파기? "또 침범하면 효력 정지 검토한다는 것"

업무보고에 "이산가족·국군포로·억류자·납북자 최우선" 거론

지난해 북한 무인기의 군사분계선(MDL) 남하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거론한 가운데, 통일부는 실제 북한의 영토 침범이 있을 경우 효력 정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며 당장 합의의 효력 정지나 파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27일 통일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9.19 군사합의와 같은 남북 간

이재호 기자

2023.01.27 14:38:19
나경원, 맹비난 홍준표에 "비열하게 공격한 의도 짐작간다"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 이틀만에 홍준표 시장과 논쟁

나경원 전 의원이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 이틀 만에 홍준표 대구시장과 SNS상 논쟁을 벌이며 정치 일선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나 전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홍 시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패스트트랙 재판 관련 글은, 최소한의 사실 관계조차도 모르고 쓰는 망상 속의 소설이자 본인의 삐뚫어진 선입견이 가져온 억측일 뿐"이라고 했다. 나 전 의

최용락 기자

2023.01.27 11:39:11
이재명, 정부 난방비 대책에 "언 발에 오줌누기식 땜질"

"정부 에너지 바우처 예산 삭감돼…뺏다 주는 조삼모사"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난방비 지원 확대 방침에 대해 "여론의 등에 떠밀린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땜질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7일 오전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우리 민주당이 제안드렸던 7.2조 원의 에너지물가지원금 지급 논의를 최대한 서두르자"고

서어리 기자

2023.01.27 11:25:31
주호영 "난방비 추경? 이재명 사법리스크 눈돌리기냐"

"조용히 조사 응하는 게 최선" 李 직격도…중대재해법 개정 의지 언급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난방비 인상 대응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에 "난방비 폭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당 대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국민 시선을 돌려보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월인데 벌써 또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 추경은 본 예산을 집행해보고 긴급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사정

최용락 기자

2023.01.27 10:24:11
김기현, 다자·양자대결 모두 안철수 앞섰으나…

安, 나경원 표 흡수해 2배 급상승…金은 오히려 소폭 하락, 확장성 한계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 시행된 첫 여론조사에서, 김기현 의원이 다자·양자대결 모두에서 안철수 의원에게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전당대회 최대 변수이던 나 전 의원을 지지하던 이들은 대거 안 의원에게 몰려갔고, 김 의원은 이들의 표심을 전혀 흡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 발표 시점은

곽재훈 기자

2023.01.27 08:39:49
日 기업 아닌 제3자 변제가 피해자 동의 없이 불가능한 이유

제3자 변제, 병존적 채무인수 모두 채권자인 당사자 동의 없으면 효력 발휘 어려울 듯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배상 판결의 이행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한국의 일제강제동원지원재단이 제3자의 기금을 모아 변제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원고이자 이 사건의 채권자인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이같은 변제는 사실상 어렵다는 법적 해석이 나왔다. 26일 강제동원 해법과 관

이재호 기자

2023.01.27 05:32:31
김남국 "이재명 체포동의안, 당연히 부결시켜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장동 의혹’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둔 이재명 대표를 두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시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6일 오전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당연히 저는 부결시켜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의 수사 자체가 잘못됐고 ‘야당 탄압’이 명백한 그런 수사이기에 당 대표여서가

허환주 기자

2023.01.27 05:32:15
문 전 대통령 "애틋하다"는 거제에 500만 원 기부한 사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고향인 경남 거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거제시는 문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고향사랑기부제 온라인 창구 '고향사랑e음'을 통해 500만 원을 기부했다고 26일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의 부모는 한국전쟁 당시 흥남철수 때 거제로 피난 왔고 문 전 대통령은 1953년 1월 거제면 명진리에서 태어났다. 이후 6살

이명선 기자

2023.01.27 05:32:03
오세훈 "문 정부 포퓰리즘이 지금의 난방비 폭등 초래"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재의 난방비 폭등을 두고 "문재인 정부 시절 포퓰리즘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을 인위적으로 막아 오늘의 폭등 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오늘의 폭등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사과부터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한전은 박근혜 정부 시절 연간 4조~12조 원

이명선 기자

2023.01.27 05:31:36
홍준표, MB 중동 특사 역할론에 "국익 위해 가는 게 맞다"

민주당 "MB에게 대통령 특사 맡기겠다는 윤석열 정부, 제정신인가"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여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역할론에 대해 "국익을 위해서 MB가 가는 게 맞다"고 호응했다. 홍 시장은 지난 26일 자신의 온라인 정치 플랫폼 '청년의꿈'에 올라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아이디 '재범달려홍준표2번'은 "좋은 외교를 보여준 적 있는 MB지만, 아무리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감옥(을)

이명선 기자

2023.01.27 05: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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