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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진 '법왜곡죄', 당내에서도 비판

최재성 "기준 계량·명시 어려워…검찰개혁으로 해소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추진하는 이른바 '법왜곡죄'와 관련, 당내에서도 일부 우려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민주당 최재성 전 의원은 24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법 왜곡'이라는 기준을 법에 명시할 수가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최 전 정무수석은 "법은 해석의

곽재훈 기자

2024.09.24 18:59:51
테무·나이키 등 글로벌기업, 한국 내 '대리인'은 유령회사?

'3인 기업'이 11개 글로벌기업을 대리?… 이용자 보호 위한 국내대리인 제도 유명무실

마이크로소프트, 나이키, 테무 등 유명 글로벌 기업이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로 의심되는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등, 글로벌 기업의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대리인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 지정현황'에 따르면

한예섭 기자

2024.09.24 17:03:34
야당 "한국학력평가원 역사교과서, 표지갈이·편향성 의혹"

교육부총리 "절차상 문제없다…검정 심의, 공무원 안 된다는 규정 없어"

야당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중 가장 보수적이라고 평가받는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에 대한 공세를 폈지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역사 교과서 관련 현안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의 내용이 편향적일 뿐만 아니라, 신청 과정에도 결격 사유가 있다며 검정 취소를 요구

연합뉴스

2024.09.24 16:55:08
민주당, 운명의 '금투세 토론회'…"조만간 당 입장 정리"

시행파 "주식 세금 단일화"vs 유예파 "국내 주식시장 위축"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24일 국회에서 '정책 디베이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공개 찬반 토론을 열었다. 금투세 시행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익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을 실현하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2025년 금

박정연 기자

2024.09.24 16:49:49
김건희 또 '공천 개입' 논란…"이원모 배지 달게 해주려 저XX 떨어"

지난 총선에서 경기 용인갑에 공천 신청을 했다가 탈락했던 김대남 대통령실 전 선임행정관이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공천에 개입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발언을 했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의소리>가 23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이명수 기자와 통화에서 "이철규가 용산 여사를 대변해서

박세열 기자

2024.09.24 16:45:59
대통령실 '독대 언론플레이' 지적에…한동훈 "보도되면 안 되나?"

만찬 날 오전까지 친윤·친한 신경전…김재원 "韓, 대통령 꾸짖고 오겠다는 전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사이 당정 만찬이 예정된 가운데, 만찬 날 오전까지도 친윤계와 친한계 사이 신경전이 계속되면 '만찬갈등'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과 당내 친윤계 인사들이 '한동훈 지도부가 독대요청을 사전에 노출시켰다'는 취지로 비판을 이어가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독대 요청을 한 것이 보도되면 안 되는 사실인가, 그렇지 않다"고

한예섭 기자

2024.09.24 13:03:35
박찬대 "김건희 의혹 줄줄이…전생에 양파였나"

"해결책 명약관화…'김건희 특검법' 수용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는 전생에 양파였나.' 까도까도 끝없이 나오는 양파껍질처럼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줄줄이 터져나오는 것을 꼬집는 네티즌의 풍자"라며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을 정부가 제대로 수사한 사례가 단 한건

박정연 기자

2024.09.24 11:58:09
尹대통령 "평생 통일 말하던 사람들이 '두 국가론' 급선회, 이해 불가"

야권 통일담론 논쟁 정면 비판…임종석 겨냥 "누가 납득할 수 있나"

윤석열 대통령은 옛 문재인 정부 일부 인사가 남북한 '두 국가론' 수용을 주장한 데 대해 "평생을 통일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자신들의 통일

임경구 기자

2024.09.24 11:01:17
민주당 금투세 토론 당일…한겨레·중앙 "예정대로 실시해야"

"근로소득 비해 금융투자소득만 특혜"…野경제전문가 이용우·최운열도 '시행'쪽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토론회 형식의 정책의원총회, 이른바 '정책 디베이트'를 실시하기로 한 24일 조간신문에는 금투세 폐지·유예론을 비판하는 사설·칼럼이 실려 눈길을 끌었다. 진보성향 <한겨레>, 보수성향 <중앙일보>가 한목소리였다. 24일 <한겨레> 사설은 '금투세, 더이상 유예 말고 예정대로 내년 시행해야'

곽재훈 기자

2024.09.24 10:59:52
추경호 "법왜곡죄? 민주당, '명심' 따라 검찰에 보복"

秋 "野 법안은 '검사 겁박법'…이재명 징역 구형에 보복과 압박"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법왜곡죄(형법개정안), 검사평가 강화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두고 "검사 겁박·압박법"이라며 "검찰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하자 검찰에 대한 전방위적 보복과 압박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 모두

한예섭 기자

2024.09.24 09: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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