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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안보'에 눈 돌아간 윤석열·김정은, 탈·불법 오가며 안보 해친다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 (34) 개별파병이 합법? 포로 심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남북 대리전이 가세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소문이 파다했던 조선(북한)의 파병설은 당사자들인 조선과 러시아조차도 더 이상 부인하지 않을 정도로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 북러는 파병이 국제 규범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북러 조약의 상호 방위지원 조항인 4조에는 유엔헌장 제51조가 원용되어 있다. 51조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11.01 05:02:20
체코, 한국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일시 중단…웨스팅하우스 이의 제기로

체코 정부가 한국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 계약을 보류했다고 로이터, AFP 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 당국은 체코전력공사(CEZ)와 한국수력원자력의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계약 체결을 일시 보류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 제기를 일부 받아들여 신규 원전 사업 계약 체결을 금지하

박세열 기자

2024.10.31 20:59:17
권성동 "尹-명태균 통화, 아무 문제없다…도와줬던 사람 전화하면 받는 게 당연"

尹-명태균 통화녹취 공개 파동에…친윤 "취임 전이라 탄핵사유 아냐" vs 친한 "당무감사 요청"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대해 논의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된 데 대해, '원조 친윤' 권성동 의원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며 "1호 당원인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친한계 일각에선 "당무감사에 착수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등

한예섭 기자

2024.10.31 20:58:48
국민의힘, '특별감찰관 논란' 놓고 "韓 소통방식 문제" vs "국민 인내심 폭발"

'쇄신 주도권' 두고 친윤·친한 신경전도…권영세 "용산이 주도해야" vs 조경태 "당이 주도해야"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위한 특별감찰관(특감) 임명을 두고 국민의힘 내홍이 계속되고 있다. 특감 임명은 "원내 사안"이라고 못박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중진회의를 가동해 의견 수렴에 나선 가운데, 친윤계는 '한동훈 대표의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지적하며 당 분열 방지를 강조했다. 반면 친한계는 "국민적인 인내심의 한계가 폭발할 지경"이라며 '민심'

한예섭 기자

2024.10.31 20:00:07
윤상현 "尹에 공천 보고한 적 없다…김건희와 전화 안 해"

명태균 녹취록 폭로에 적극 부인·해명…"김영선 공천, 원칙 따른 것"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녹취로 불거진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윤상현 의원이 '공천 관련 사안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중진의원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공관위에서 대통령한테, 당선인한테 그걸 (공천 관련 사

한예섭 기자

2024.10.31 18:58:46
'사회적 대화'에 진심인 국회의장…노사 5단체 이어 건설업계 불러앉혔다

우원식, 건설노조-사용자연합회 국회의장실로 초청해 중재…"건설산업 고충은 국가적 문제"

최근 국회 앞에서 30일간 고공농성을 하던 건설노동자들이 농성을 해제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철근콘크리트 사용자연합회'와 건설노동자 사이의 중재 면담을 주최했다. 우 의장은 전날에는 노사 5단체 대표들을 만나 '사회적 대화' 정례화를 제안하는 등 민생 행보에 나서고 있다. 주로 여야 간 협상 중재에만 집중해온 이전 의장들과는 달리 사회 현안에 적극

박정연 기자

2024.10.31 17:58:21
북한 대남확성기 피해현장 찾은 이재명 "정치가 잘못해 국민이 피해"

"이제 남은 것은 포격·총격전, 상황 종료시키는 게 중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소음 피해를 보고 있는 인천 강화군 당산리마을을 찾아 "정치와 국정이 우리 국민들, 주민들이 더 편하게, 더 안전하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정치와 국정이 잘못되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직접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 대표는 31일 인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마

박정연 기자

2024.10.31 17:00:27
한동훈 "여론조사가 정치 브로커 놀이터 돼선 안돼"

명태균 사태 겨냥? 여연 토론회서 "여론조사가 민심 왜곡 의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론조사가 정치 브로커와 야심가들의 놀이터나 영업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한 대표는 31일 당 부설 정책연구소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여론조사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경남지역 정치 브로커 또는 여론조사 전문가로 알려진 명태균 씨가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곽재훈 기자

2024.10.31 17:00:02
'강제추행' 박완주 징역 5년 구형…박지현 "피해자 선택 옳았다"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 회복할 것"

자신의 보좌관을 성추행하고 면직까지 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박완주 전 의원이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당한 가운데, 당시 박 전 의원을 제명 조치한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가해자는 감옥으로 가고, 피해자께서 일상을 회복해가는 순간이 머지 않았다"고 논평했다. 박지현 전 위원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성추행

박정연 기자

2024.10.31 15:58:35
윤관석 '돈봉투' 유죄 확정…허종식 등 재판 영향 미치나

2021년 전당대회 관련 첫 대법 확정판결…'이정근 녹취록' 신빙성 인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돈봉투 사건 관련 재판 중 첫 확정판결로,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허종식 의원과 송영길·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등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

곽재훈 기자

2024.10.31 15: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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