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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최상목이 경찰에 '경호처 협조' 요청, 위법 소지 높다"

"崔, 경호처장 인사권자로서 의무 있어"…野 "윤석열 도망 가능성 있나?", 오동운 "맞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지난 3일 경찰에 '경호처에 협조하라'고 요청한 데 대해 "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고 본다. 그게 공수처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오 공수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의 경호업무에 협조하라'고 경찰 고위직에 요청했다는 언론보도를 봤다"며 이

곽재훈 기자

2025.01.08 06:01:11
김근식 "경호처장, '사람에 충성'하면 안돼"

"경호처장이 태극기 배경 기자회견 영상 배포, 기괴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 발부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물리력으로 막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기괴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대선캠프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7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경호처의 태도는 법치주의에 정

곽재훈 기자

2025.01.07 21:58:23
정동영 "김태효, 美대사에게 '계엄 불가피' 강변"

김태효 "골드버그 대사에게 '계엄 아는 바 없다' 말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2.3 계엄 선포 직후 미국 측에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7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차장은 "날조된 주장"이라고 부인했다. 이날 정 의원은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어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방문한 자리에 제가 한미의원

임경구 기자

2025.01.07 20:58:40
국회측, '내란죄 제외' 논란에 "학폭위에서 폭행 유무죄 심사하나"

"본질 호도 논란, 안타깝다"…2017년 권성동도 "탄핵은 '파면 행정소송', 유무죄는 형사법정서"

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소송과 관련,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탄핵소추 이유 중 내란죄 제외' 논란에 대해 "한 글자도 철회·변경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김진한·장순욱 변호사 등 국회 대리인단은 7일 오후 대한변협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희로서는 제목도 수긍하기 어려운 '내란죄

곽재훈 기자

2025.01.07 20:58:38
홍익표 "민주당, 내란특검 통과 최우선해야…선택과 집중 필요"

"제3자 특검 해도 손해볼 것 없다. 법원·변협도 강경…김건희 특검, 나중에 해도 돼"

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 소환조사에 이어 법원 발부 체포영장도 거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후 이를 경찰에 일임하려다 취소하는 등 혼란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홍익표 전 의원이 '내란 일반특검' 도입을 통해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며, 특히 민주당 지도부에 '선

곽재훈 기자

2025.01.07 20:00:40
김문수 "내가 대선 후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해"

尹 체포 시도 두고는 "예우 갖춰야" 옹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선 후보로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 김 장관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동부 장관은 서열 16위이고 정치적인 위치에 있지도 않은데 언급되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가 상당히 답답하고 목마르다는 것"이라며 "나 같은 사람은 고용노동부 일만 잘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돼야 하

박세열 기자

2025.01.07 18:59:30
대통령실 "이재명 등 무고죄로 고발"

민주당 내란 혐의 고발에 맞대응

대통령실이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관련자들을 무고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회가 지난 3일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을 형법상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데 대한 맞대응 차원이다. 대통령실은 "언급된 5명은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도

임경구 기자

2025.01.07 18:58:48
공수처장 "尹 체포 실패, 국민들께 사과…비장한 각오로 2차 집행 준비"

수사·사법기관 입모아 '尹 체포 불법' 주장 일축…대법원도 "적법한 영장발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윤 대통령 변호인단 및 국민의힘 측이 △고위공직자수사처에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으며 △때문에 공수처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수사·사법기관이 일제히 반박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두고 "수사권은 법원의 적법한 영장발부에 의해서 수차례

한예섭 기자

2025.01.07 17:57:52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 한덕수·최상목 등 177명 증인채택…尹은?

여야 이견에 尹·김용현 등은 추후 협의키로…'내란죄' 탄핵사유 제외 관련 설전도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경제부총리 등을 포함해 총 177명의 기관 증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최 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일부 증인의 채택에 반발했다. 국조특위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최 권한대행을 포함한

한예섭 기자

2025.01.07 16:58:53
김동연 "국회의원이 내란 수괴 방탄 나서…전 세계가 뭘로 보겠나"

"국힘 지켜야 할 건 보수 가치…시장경제·법치주의 어디 갔나"

야권 대선주자군으로 분류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 관저에서 시위를 벌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김 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이기를 포기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국힘 의원 40여 명이 관저 앞에서 내란 수괴 방탄에 나섰다. 국힘 소속 시도

박세열 기자

2025.01.07 16: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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