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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민의힘 '헌재 흔들기'에 "법조인 다 尹 선후배" 역공
"대한민국에서 한 다리 건너면 다 알아…판검사 수입해야 하나?" 일침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대해 특정 재판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친분설 등 편향 의혹을 제기하자 야권 정치 원로 박지원 의원이 "억지"라며 "판검사를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박 의원은 31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조계에) 윤 대통령하고 대학, 고시,
곽재훈 기자
2025.01.31 11:27:48
국힘 "문형배·이재명 절친" 주장에 민주 "재판관 7명 윤석열 서울법대 동문인 건?"
민주 "헌재 부정 위한 '생트집 잡기'" 비판
국민의힘이 일부 헌법재판관들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절친' 관계라고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헌법재판관 7명이 윤석열 서울대 법대 동문인 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반응이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형배 재판관은 이 대표와 사실상 절친 관계다. 이미선 재판관 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와 민변 '
박세열 기자
2025.01.31 11:01:08
국정원, 尹 부정선거 주장 반박… "부정선거 판단 내리지 않아"
국정원장 "'반국가세력' 대통령 인식 공감하나 비상계엄 맞는 방법 아니라고 진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부정선거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삼았지만, 정작 국정원은 부정선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국가정보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국정원은 선관위 전산 시스템상 많은 취약성을 확인했으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부정선거 판단은 내리지 않
이재호 기자
2025.01.31 09:57:58
이상민, 尹에 등 돌렸나…"국무위원 전원 계엄 반대" 경찰 진술
최상목도 "'경고성 계엄'이란 말 들은 적 없어"…김용현은 '독박' 각오 정황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뿐 아니라 윤석열 최측근이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했다는 경찰 진술이 언론에 공개됐다.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경고성 계엄'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경향신문>‧<한겨레>‧MBN 등 다
서어리 기자
2025.01.30 20:57:25
권력에 순종하는 공직사회 '악의 평범함'
[기고] 대통령 탄핵, 무능한 정치‧정부‧공공기관 개혁 출발점 삼아야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위기의 대한민국 2024년 12월 3일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정은 마비되었고 정치와 사회는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역대상 국가인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국정의 최고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대한민국 수출액 중에서 삼성전자가
라영재 건국대학교 교수,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2025.01.30 19:58:30
문재인, '김경수 작심 비판' 다음날 이재명에 "통합·포용 행보" 당부
김경수 언급은 없었지만 "당 안팎 통합·포용 동시 진행해야"…李 "그런 행보 하겠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통합·포용 행보가 민주당의 앞길을 여는 데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가 설 명절을 맞아 30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를 예방하자 1시간 30분가량의 차담을 통해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 대표에게 "민주당과 이 대표가
한예섭 기자
2025.01.30 17:25:23
'탄핵불복' 밑돌 깔기?…권선동 "헌재-민주당 카르텔로 불공정 재판"
與, '문형배·이재명 친분설' 띄우기…野 "근거 없다, 탄핵 불복하겠단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연일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분설'을 내세우며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이 문제 삼는 친분설에 대해 "근거 없는 것"이라며 "탄핵에 불복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역공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
2025.01.30 16:50:16
국힘 내부서 尹 구치소 찾은 윤상현 비판 나와…"정당이 조폭인가"
조경태, '헌재 비판' 지도부에도 쓴소리…"법치주의 맞지 않아, 불순한 의도"
국민의힘 내 탄핵 찬성파 조경태 의원이 설 연휴 기간 동안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주장한 당내 친윤계 윤상현 의원을 겨냥해 "정당이라는 것이 조폭 조직과는 달라야 되는 거 아니겠나"라고 직격했다. 그는 연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공세를 펴고 있는 지도부를 향해서도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맞지 않다"고 쓴소리를 냈다. 조 의원은 30일 문화방송
2025.01.30 14:36:49
국민의힘의 법원·헌재 부정, 도 넘었다…'나 빼고 다 틀려'?
與, 윤석열 '내란 혐의' 방어태세 일변도…'법치 수호자' 자처할 자격 있나
"사법부가 완전무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법부도 국민 위에 있지 않다. 사법부도 국민 생각을 따라가야 한다." 지난 20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결과브리핑에서 기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 등 사법·수사기관의 작용 일체를 부정해온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강경기조가 1.19 서부지법 폭동사태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취지의 질문을 집중적으로 던
2025.01.30 13:00:09
김경수, 이재명 체제 정면 겨냥 "비판과 반대 목소리 귀 기울여야" 강조
'통합과 포용' 방법 네 가지 제시…사실상 이재명 지도부 정면 비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 때리기에 본격 나섰다. 그는 친명계를 정면 겨냥해 사과와 반성을 요구했다. 29일 김 전 지사는 페이스북에 '크게 하나되어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과거의 매듭을 풀고 함께 미래로 가자"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내란세력을 압도하지 못하는 제반 여론조사 지표는 우리에게 큰 숙제를 주고
이대희 기자
2025.01.29 19:5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