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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떼어 먹은 악성임대인 절반, 여전히 임대사업자

HUG가 대신 갚은 피해액만 7124억…정작 악성 임대인은 지방세·소득세·법인세 감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러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의 절반이 여전히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자 자격이 유지됨에 따라 이들은 지방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혜택 등 막대한 세제 혜택을 받았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 23일 기준 악성 임

이대희 기자

2024.07.17 10:00:06
윤 정부, 초부자들 자산위해 젊은세대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정부가 건설업자의 대변인이 되는 이유

강남 아파트소유자는 부자일까? 지난 5월 신문 기사를 보면 부동산R114가 서울 아파트 116만 가구를 표본으로 가구당 평균가격을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평균가격은 25억8000만 원, 용산구 18억6000, 서초구 27억 7000만 원이라고 한다. 한편 절반의 국민은 집이 없는 무주택자이고, 특히 30대미만 청년의 88%는 무주택자이다(202

조정흔 감정평가사

2024.07.17 05:06:49
졸업 후 첫 직장 잡는데만 1년…미취업 청년 19%는 3년 이상 미취업

청년 부가조사 결과 발표…청년 10%는 졸업 후 첫 취업에만 3년 이상 소요

청년층이 첫 직장을 잡는데 걸리는 시간이 1년에 가까웠다. 역대 최장 기간이다. 청년 취업자는 줄어들고 청년 실업자는 늘어났다. 졸업 후 취업하지 못한 청년 다섯 명 중 한 명 가까이는 3년 이상 미취업 상태였다. 청년 고용을 둘러싼 우울한 지표가 16일 발표됐다. 이날 통계청은 '5월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 청년,

이대희 기자

2024.07.16 14:59:37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근 10년 만에 최고치 상승

5월 원화대출 연체율 0.51%…자영업자 연체율은 0.69%

자영업자 은행 대출 연체율이 약 10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다. 은행 총 원화대출 연체율은 두달째 올랐다. 지난 5월 말 국내은행에서 1개월 이상 원리금이 연체된 원화대출 연체율은 0.51퍼센트(%)였다. 이는 전월 말(0.48%)에서 0.03%포인트 오른 수치다. 월별 은행 연체율은 올 2월 5월과 동일한 0.51%를 찍어 4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이대희 기자

2024.07.16 11:00:50
'역대 최대 폐업' 편의점, 미용실, PC방, 카페… 사장이 힘든 이유는?

[경제뉴스N시선] 최저임금 낮추기가 해결책이 아니다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당 1만30원. 최저임금 인상률이 2년 연속으로 물가상승률보다 낮게 정해졌다. [사설] 최저임금 1만원 돌파…생산성·지급 능력 우려스럽다(24.07.12 한국경제) 사상 첫 최저임금 1만원에...경제단체 "아쉽다" "소상공인 외면"(24.07.12 조선일보) "안 오른게 없는데..." 깊어지는 자영업자 한숨(24.07.12 헤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

2024.07.16 04:58:44
줄줄이 폐업…작년 폐업 신고자 역대 최대치 기록

내수 관련 업종서 폐업 증가세 뚜렷

지난해 폐업 신고 사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5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을 보면, 작년 총 폐업 신고 사업자는 98만5868명이었다. 이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합계다. 전년(2022년) 86만7292명에 비해 11만9195명 증가했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기록이다. 최근 10년간

이대희 기자

2024.07.15 11:58:14
1~5월 나라살림 74.4조 적자…'세수펑크' 작년보다 22조 커

적자 규모 역대 두 번째…법인세 수입 작년보다 15.3조 급감

세수 부족과 정부 지출 증가로 인해 5월 나라살림도 큰 폭의 적자를 봤다. 작년보다 적자 규모가 20조 원 넘게 증가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보면, 5월 말 현재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조6000억 원 증가한 258조2000억 원이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42.2%였다. 세부내역을 보면 국세수입이 151조

이대희 기자

2024.07.11 15:58:13
한은 "기준금리 인하 시기 검토…'방향 전환' 준비 됐다"

이창용 "다만 현 시장 기대는 지나쳐…불확실성 상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준비에 들어갔다. 다만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가 너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작년 2월부터 12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해 총 1년 5개월 28일간 기준금리 상태를 3.5%로 유지했다. 이는 역대 최장 동결 기록이다.

이대희 기자

2024.07.11 14:58:26
올 상반기 주담대 증가폭, 3년 만에 최대

수도권 집값 급등 영향…반년새 주담대 26.5조 증가

올해 상반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 급등세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6조3000억 원 증가해 876조9000억 원이 됐다. 이는 작년 8월(7조 원)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이대희 기자

2024.07.10 17:01:24
고용 증가폭 둔화…'그냥 쉬는' 청년 증가

6월 취업자 9.6만 명 증가…청년 취업 감소·고령 취업 증가 여전

취업자 증가 폭이 두달 연속 10만 명을 밑돌았다. 20대 취업자가 감소하고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가 증가하는 현상은 계속됐다. 실업률은 여전히 완전고용 수준을 이어갔으나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증가하고 고령층 쉬었음 인구는 감소했다. 취업자 증가폭 두달째 10만 명 밑돌아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이대희 기자

2024.07.10 14: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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