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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부산지법 "1년당 8000만원 지급"

재판부, 70명 청구 소송 건에 위자료 지급 판결...수용 추정 기간 등의 사정 고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3번째 판결이자 부산에서는 처음이다. 부산지법 민사11부(전우석 부장판사)는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7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위자료 16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먼저 위자

홍민지 기자(=부산)

2024.02.07 18:10:27
국민의힘 5선 서병수, 부산 북강서갑 출마 요청 수락 "당의 결정 따르겠다"

7일 국회서 기자회견 열고 입장표명...출마 시사에 민주당 전재수 "민심 vs 욕심 대결"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부산진구갑·5선)이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겠다'며 부산 북강서구갑 출마 요청에 대한 당의 입장을 사실상 수락했다. 서 의원은 7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라와 당을 위하는 일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낙동강 벨트라 불리는 북강서갑으로 출전하라는

홍민지 기자(=부산)

2024.02.07 12:40:55
부산경찰청, 4·10 총선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금품수수·허위사실 유포 등 집중 단속...무관용 원칙 적용해 엄정 대응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6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이 선거범죄 상황실을 가동하고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부산경찰청은 7일부터 일선 경찰서 15곳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 폭력, 불법 단체 동

홍민지 기자(=부산)

2024.02.07 10:30:00
'꿈의 암치료기' 중입자 가속기, 2027년 부산서 본격 가동한다

7일 오후 2시 기장서 센터 증축 공사 착공식...남부권지역 의료서비스 제공 기대

꿈의 암치료기로 불리는 중입자가속기가 2027년 부산에서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부산시는 7일 오후 2시 기장군 중입자 치료센터에서 치료 장비 구축을 위한 증축·리모델링 공사 착공식을 개최한다. 서울대병원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조성경 과기부 제1차관,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안성민 부산시의장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

홍민지 기자(=부산)

2024.02.07 09:00:51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 무차별 폭행해 금품 뺏은 40대 검거

사건 발생 9시간 여만에 긴급체포...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새벽에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5시 20분쯤 부산 서구 한 길거리를 지나가던 20대 여성 B 씨에게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와 피해 여성 B 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A 씨는

홍민지 기자(=부산)

2024.02.06 18:30:04
부산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고...업체대표 항소심도 실형 선고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재판부 "피해자 부모 엄벌 요구"

부산 스쿨존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와 관련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3부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직원 3명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8일 부산 영도구

홍민지 기자(=부산)

2024.02.06 16:07:08
밤새 부산서 공장 화재 잇따라...1명 경상·1명 자력 대피

남구·강서구 소재 공장서 불...경찰·소방 "화재 원인 조사중"

밤새 부산에 있는 공장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6일 오전 5시 34분쯤 부산 남구 한 싱크대 제조공장 1층에서 불이 나 40여 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공장 내부에 있던 60대 직원 1명이 발과 손등에 1~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소방서 추산 5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앞서 이날 오전 1시 8분쯤에는 부산 강서구 한 금속

홍민지 기자(=부산)

2024.02.06 11:48:38
국민의힘, 5선 서병수에 부산 북강서갑 출마 공식 요청

민주당 전재수 지역구 출마 요청...장동혁 "낙동강 벨트 사수 큰의미 있어"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당의 험지로 꼽히는 부산 북강서갑과 경남 양산을 지역구에 당내 중진 의원인 서병수, 김태호 의원에게 각각 출마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6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정치 신인이 이기기 힘든 지역에 당의 중진이 가서 희생해 준다면 선거에서 또 하나의 바람이 될 수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부산

홍민지 기자(=부산)

2024.02.06 11:48:26
검찰, 술 취해 행인 폭행하고 여성 추행한 20대 불구속기소

피해자 중 1명은 의식불명 상태, 구속영장 두 차례 기각되자 기소 결정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을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3부(서효원 부장검사)는 중상해, 강제추행 혐의로 A(20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9시 30분쯤 부산 중구 보수동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들을 폭행하고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려던 여성을 껴

박호경 기자(=부산)

2024.02.06 09:42:30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연임 포기 "상공계 분열 막아야"

양재생 은산해운항공 회장 도전으로 내부 갈등 우려 상승에 최종 결정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이 연임 도전을 포기하면서 차기 회장에는 양재생 은산해운항공 회장이 단독 추대될 것으로 보인다. 장 회장은 5일 부산상의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상공계의 반목과 분열을 막고 화합의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차기 회장 선거에 불출마하기로 했다"라며 연임 도전 포기 의사를 밝혔다. 그는 "차기 회장으로 추대

박호경 기자(=부산)

2024.02.06 09: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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