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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렬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다양한 방송 활동과 신문 칼럼을 통해 한국 정치를 날카롭게 비판해왔습니다. 한국 정치의 이론과 현실을 두루 섭렵한 검증된 시사평론가입니다.

'비속어' 또렷한데 '가짜뉴스' 척결이라니?

[최창렬 칼럼] 정공법 외면한 프레임 싸움이 전략적 대응?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 벌어진 '비속어' 논란이 여야 대치를 극단적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여권이 갈등을 새 전선으로 전이시킴으로써 국면을 바꾸고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전형적 전략이다. 여권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왜곡 보도 탓이라며 MBC와의 대치 구도로 프레임을 바꾸고 급기야 '좌파언론의 과거 광우병 보도'를 소환하면서 갈등의 외연을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사법 리스크' 자초한 참 나쁜 정치

[최창렬 칼럼] 여야는 정치의 사법화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

정치세력이 사법에 운명을 의존하게 된 상황은 정치가 자초했다. 흔히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비판은 주권자가 선택한 선출 권력인 입법부가 임명 권력인 사법부에 의해 좌우됨으로써 주권자의 의지가 훼손된다는 논리에서 출발한다. 이의 명분은 대통령제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삼권분립에 균열이 생기고, 사법이 해결할 수 없는 갈등 조정이나 이해관계의 절충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공천 걸림돌' 이준석 몰아내기, 삼류 정치의 '비상상황'

[최창렬 칼럼] 정치를 포기한 여야의 '적대적 공생'

한국정치에서는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동시에 존재한다. 이는 '다수의 지배'라고 정의되는 선출권력에 의해 운영되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선출권력이 아닌 헌법재판소에 의해 통제되는 상황을 의미하며 흔히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모순'이라는 말로 표현되곤 한다. 그러나 최근의 한국정치의 사법화는 '다수 권력인 민주주의가 법치주의에 의해 과도하게 영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맞는 말' 윤석열이 빠진 함정, 정치 외면하는 건 정치인이 아니다

[최창렬 칼럼] 국민이 알고 싶은 것에 대답해야 소통

국민들은 지난 정권들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의식하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강단과 기개에 매력을 느꼈다. 진보정권의 내로남불과 독선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전무한 정치경험, 여의도와의 인연의 부재가 정치의 지평을 바꿀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컸다. 유독 통합과 협치를 강조하는 대통령의 언어에서 확신을 가졌고, 품이 넓은 대통령이 고질적이고 판에 박힌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추락하는 지지율, 尹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

[최창렬 칼럼] 국정을 대하는 태도 변화가 요체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20%대로 주저앉았다. 취임 석 달도 안 된 시기 지지율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지지율이다. 대선 때 48.6% 득표했으니 전체 국민을 모수로 보면 대선때 지지한 사람들 중 20% 이상이 증발한 것이다. 70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부정평가가 높고, 국민의힘 지지기반인 대구‧경북에서조차 부정평가가 높으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법치의 남용'이 부른 쌍용차 강경 진압의 교훈

[최창렬 칼럼] 공권력 투입은 해결책이 아니다

현대정치에서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원리가 '법의 지배', 또는 '법에 의한 지배'다. 이른바 법치주의의 개념으로서 법 앞에서의 평등과 주권자의 대의기구인 의회에서 만든 법에 의해 통치되는 규범적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법의 지배는 민주주의에 못지않게 논쟁적인 개념으로서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함정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 법의 지배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지지율 데드크로스, 당 대표 중징계…그들만의 '권력게임'

[최창렬 칼럼] '적대적 공생'에서 '적대적 몰락'으로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정당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서는 추세가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두 정당의 지지도 격차가 줄어들고 일부에서 역전되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이 지지율에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민주당 역시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당대회 룰과 '친명' 대 '비명'의 대립 등 난맥상을 보이면서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신구권력 충돌, 협치가 사라졌다

[최창렬 칼럼] 경제·국제 위기 속 집권세력의 과제

신구 권력 교체기에 나타나는 갈등 중 중요한 것은 주요 정책의 변화와 인사에 관련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 정권의 정책 중 대북정책, 부동산 정책, 경제정책 기조, 조세정책 등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선거를 통해 집권한 세력은 국민들의 위임 과정을 통해 지난 정권의 정책을 수정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공천권이 대선후보 전리품인가?

[최창렬 칼럼] 한국정치는 왜 실패하는가

지방선거에서 대패한 더불어민주당은 연이은 패배에 대한 원인 분석보다 본격적인 당내 권력투쟁에 몰입했다. 혁신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다고 하지만 당내 계파 갈등이 노골화하고 있다. 선거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인 국민의힘도 혁신위원회를 띄운다고 한다. 당 혁신은 모호한 개념이다. 선거 패배 때마다 등장하는 비상대책위, 혁신위 등의 목적 자체가 분명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거물들의 무연고지 출마, '소용돌이'의 지방선거

[최창렬 칼럼] 중앙정치에 포획된 '지방 없는 지방선거'

미국 정치학자 그레고리 헨더슨은 그의 저서인 <소용돌이의 한국정치>에서 한국정치를 중앙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구조로 설명하며 이를 '소용돌이의 정치'로 개념화한 바가 있다. 거슬러 올라가면 프랑스 대혁명 이후 앙시앵 레짐이 타파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권력은 중앙으로 더욱 집중되었다. 프랑스 혁명 이후 토크빌이 제시한 '결사체의 예술'은 권력의 중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