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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사회 최신글

'돈봉투 전달' 이현희 전 청도경찰서장 집 압수수색

[뉴스클립] 경찰, 이 전 서장이 한전에게서 받은 정확한 금액 확인 방침

한국전력의 추석 돈 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5일 한전으로부터 돈을 받아 송전탑 건설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한 이현희 전 청도경찰서장의 대구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관련 기사: "경찰, 송전탑 반대 할머니들에게 돈봉투 돌려")경찰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대구 수정구 황금동에 있는 이 전 서장의 집과 차량을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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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원세훈 선거법 무죄는 궤변" 파문

[뉴스클립] "현 정권, 패도 정치 추구…양심적 검사들 제거"

현직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렸으나 곧 삭제됐다.일선 판사가 다른 판사의 사건 심리 결과를 두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더구나 이번 게시글은 비판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어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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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전도사' 박재갑, 담뱃값 인상 방안에 쓴 소리

[뉴스클립] "정부가 담배 팔면서 가격 올리는 건 사기…담배는 독극물"

‘금연 전도사’ 박재갑 국립암센터 석좌교수가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방안에 대해 쓴 소리를 했다. "정부의 강력한 금연운동 없는 담뱃값 인상은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는 것.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을 2000원 올리겠다고 발표한 11일, 조선일보 온라인 판에는 “정부가 독극물인 담배를 여전히 팔면서 담뱃값만 인상하는 것은 사기”라는 기사가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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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연금 등 대부분 소득에 건보료 매긴다

[뉴스클립] 소득 없는 지역가입자엔 정액 최저보험료

앞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개편돼 월급 외에 이자, 연금 소득 등에도 보험료가 매겨진다.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에게는 정액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건강보험 관련 정부, 학계, 노동계 등으로 구성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은 11일 오전 제1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의 기본방향을 정리했다.이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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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문·이과 구분 없이 국·영·수 배운다

[뉴스클립] '통합 사회', '통합 과학' 과목 신설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18학년도부터 고등학생은 문·이과 계열 구분 없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을 공통과목으로 배운다.특히 사회, 과학 교과의 필수이수 단위가 최대 주당 2시간 또는 4시간 늘어나고, 사회·과학 현상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대주제'(Big Idea) 중심으로 개발된 '통합 사회', '통합 과학' 과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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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뱃값, 2000원 인상 추진"

[뉴스클립] 편의점 담배 광고 전면 금지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담뱃세를 지금보다 2000원 올려 현재 2500원인 담뱃값(담뱃세 포함)을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이후에도 물가와 연동해서 담뱃값을 꾸준히 올리기로 했다.아울러 흡연 규제 차원에서 세계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넣고,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한다. 금연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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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선일보 기자 서면조사…왜?

[뉴스클립] '박근혜 대통령 7시간 의혹' 제기한 배경 수사

일본 산케이신문의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의혹을 처음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5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예훼손사건전담수사팀(팀장 정수봉 형사1부장)은 최근 최보식 조선일보 선임기자(54)에게 서면조사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최 기자는 7월 18일자 기명 칼럼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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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언비어' 권은희·정미홍·지만원 무혐의

[뉴스클립] 경찰 "의도치 않게 일부표현 부각돼 알려졌다"

세월호 참사 관련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 받고 있는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과 정미홍 정의실현국민연대 대표, 지만원 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 소장 등에게 경찰은 무혐 처분을내렸다.경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예상된다.경찰은 지난 4월 2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세월호 실종자 가족 중 선동꾼이 있다”는 글을 올린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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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황우여 장관 '영어 절대평가' 방침 지지

[뉴스클립] "영어 격차는 불평등 재생산 기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영어 절대평가' 방침에 지지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4일 페이스북에 올린 “수능 영어 절대평가는 옳은 방향이다!”라는 글에서 “영어는 지식의 '도구'이지 그것이 지식의 수준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취소 문제 등을 놓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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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명예훼손으로 이례적 징역형

[뉴스클립] 법원 "피해자를 비방한 목적, 사안이 가볍지 않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 대표는 검찰의 벌금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서형주)은 4일 오후 2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변 대표의 행위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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