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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최신글

정치퇴행 초래한 '반지성', 尹대통령이 먼저 손 내밀어야

[최창렬 칼럼] 반지성과 반정치 퇴치하려면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rule by many)'를 기본 원리로 하는 체제이다. 인민에 의한 지배라는 민주주의 체제는 항상 다수의 전제를 걱정해야 했다. 다수 지배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원천적인 난제인 다수의 횡포(the tyranny of majority)에 대한 견제는 소수 의견의 보호임은 말할 것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반지성주의를 민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나쁜 민주주의'가 국민투표를 불러냈다

[최창렬 칼럼] 국회도 민의의 통제가 필요해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rule by many)'를 기본 원리로, 이를 선거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제도화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다수 지배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어떤 이론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진다. 이와 함께 인민주권과 평등한 정치참여 등이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핵심요소이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들은 유권자들에 대해 대표성과 책임성 등을 담보해야 한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대통령 정치철학을 보라

[최창렬 칼럼] 장관‧국회의원 겸임, 논공행상 인사가 승자독식

한국 대통령제에서 제왕적 대통령은 극복의 대상이다. 본래 '제왕적 대통령'이란 단어는 미국의 역사학자인 아서 슐레진저가 그의 저서에서 닉슨 행정부를 비판하면서 처음 소개됐다. 대통령제는 입법, 행정, 사법의 삼부가 상호 견제하는 구조 위에 서있다.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은 전제정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의 사회세력이나 집단이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을 동시에 장악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또 '검수완박'에 '언론개혁'?…'0.73%' 덫에 걸린 민주당

[최창렬 칼럼] 허위의식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길 열린다

민주화 이후 김영삼에서 김대중(15대 대선), 노무현에서 이명박(17대 대선), 박근혜에서 문재인(19대 대선), 지난 20대 대선의 문재인에서 윤석열 등 4번의 정권교체가 있었다. 이 중 10년 주기설이 깨진 것은 문재인 정권이 처음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 레임덕의 늪에 빠지지 않았다. 다른 모든 대통령은 임기 말 지지율 하락으로 '식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민주당의 '정풍'을 가로막는 것들

[최창렬 칼럼] 대선에 패하고도 벗어나지 못한 '팬덤정치' 유혹

민주당은 압도적 의회권력과 지방권력을 가지고도 패배했다. 민주화 이후 10년 주기 정권교체설을 스스로 무너뜨릴 정도로 민주당으로서는 뼈아픈 패배다. 그럼에도 0.73%포인트라는 수치에 집착하고 있는 행태를 보인다. 선거 패인을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하고 개혁입법에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1%도 안 되는 석패로 인한 억울함과 아쉬움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승자독식 대통령제의 늪, 단일화

[최창렬 칼럼] 정치담론 실종된 20대 대선

대선에서 단일화는 예외 없이 선거의 최대 이슈였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 치러진 13대 대선에서 김영삼과 김대중의 분열은 신군부 출신의 노태우 당선을 결과했고 유사 민주주의는 실질적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지연시켰다. 1997년 15대 대선에서 이인제의 한나라당 탈당은 보수의 분열을 가져왔고 DJP 연대를 성사시킨 김대중이 승리했다. 2002년 1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이재명 '차별화' 경로 수정, 효과 있을까?

[최창렬 칼럼] 철학과 일관성이 승리의 관건이다

선거에서 정치세력과 연대하거나 연합정치를 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1997년 DJP 연대가 대표적이다. 김대중과 김종필의 정치적 경로는 접점이라고는 찾기 어려울 정도로 대척에 있었다. 전두환 등장 이후 3김이라고 지칭됐지만 김대중‧김영삼과 김종필의 정치적 결은 전혀 달랐다. 그러나 흔히 정치를 생물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김대중과 김종필은 정치적 이해관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누가 집권해도 후폭풍, 칼날 위에 선 민주주의

[최창렬 칼럼] 5년 후에도 똑같은 대선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대선이 불과 3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진영대결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제 대선 후를 상상해봐야 한다. 현재의 추세로 볼 때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중 한 명이 당선될 확률이 높다. 어떤 경우를 상정하더라도 정국은 임기 시작부터 냉각될 공산이 크다. 야당이 집권하면 국회는 여소야대의 상황을 맞게 된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여소야대 정국은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리스크' 대선, 누가 당선돼도 상상 이상 후유증

[최창렬 칼럼] 포퓰리즘 공약과 황색 언어 난무…대선 이대로 괜찮은가

대선이 50일도 남지 않았지만 승패는 여전히 안개속이다. 지난해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로 결정될 때만 해도 대통령은 윤 후보가 되는 듯 했다. 그러나 내부의 분열을 겪으면서 지지율은 나락으로 곤두박질쳤고 몇 차례 국민의힘 선대위 내분을 겪으면서 박스권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길 것 같았다. 그러나 선거대책위원회 해산과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기득권과 결합한 윤석열의 '불안한 동거'

[최창렬 칼럼] 무능한 국민의힘과 선거민주주의의 위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정치에 발을 들인 건 이미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이었다. 검찰총장 시절에 조국 사태를 둘러싸고 집권세력이 보인 과도한 진영논리와 대립하면서 세력 대 세력의 대결을 동력으로 하는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셈이 되고 말았다.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이들은 윤 후보를 비난했고, 정권교체를 바라는 세력은 응원을 보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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