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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기 UCSF 교수 최신글

"이런 어처구니없는 제도가 유지되는 까닭은?"

[이형기의 학이사(學而思) 의·과학] 근거 부실 '약물 사용 평가'

근거가 없는데도 막연한 희망에 기대 정책을 추진하면 실패하기 마련이다. 특히, 사안과 쟁점의 다기(多岐)함에 애써 눈을 감거나, 정치적 의도가 지나치면 그 결과는 뻔하다. 정부는 2004년 7월부터 '약물 사용 평가(Drug Use Review, DUR)'라는 제도를 실시해 오고

이형기 UCSF 교수
"임의 비급여, 그 '불편한 진실'"

이형기의 학이사(學而思) 의ㆍ과학 <12> 환자ㆍ병원 모두 희생자

우리 사회가 저비용을 유지하기 위해 저급여를 감내할 것인지, 아니면 고급여를 유지하기 위해 고비용을 받아들일 것인지 결정할 시기가 이미 지났다는 사실. 만일 전자를 택할 경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보다 더 확장될 임의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리지 않

이형기 UCSF 교수
"지금은 '미움'보다 '우애'가 필요합니다"

['이명박 시대'를 맞으며] 보수주의자의 대선 관전

선거는 끝났다. 하지만, 과정을 복기하며 그 의미를 곱씹는 일이 남았다. 표심의 분포도 주목 대상이다. 백가쟁명(百家爭鳴) 식의 해석과 다양한 의견을 소구하되, 이를 민의의 향방에 맞추어 통합하는 일은 그래서 중요하다. 이긴 사람은 이긴 사람 대로, 패배한 쪽은 패배

이형기 UCSF 교수
단순한 상식…"돼지, 얼굴 보고 잡나요?"

[시론] BBK 사건에 링컨의 말을 떠올리다

신당의 정동영 후보가 이명박 후보의 도덕성을 비판하는 전략으로 나선 것이 적어도 나같은 범인에게는 기이해 보인다. 자신의 도덕성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지지율이 높은 후보의 부도덕함을 공격한다고 냉소적인 사람들의 마음이 풀어질 리는 없기 때문. '강자를 약하게

이형기 UCSF 교수
"부탁건대, 수준 높은 토론을 해 보자"

이형기의 학이사(學而思) 의ㆍ과학 <11> '약가 통제' 이득이 없다

반론은 누구라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게임의 법칙은 최소한 준수돼야 한다. 초점에서 벗어나지 않는 주장을 펼치되, 엄밀한 근거와 타당한 논거를 대야 한다는 것. 토론 선수는 얼마든지 바뀌어도 좋지만, 제발 이 원칙만은 지켜 주었으면 좋겠다.

이형기 UCSF 교수
'진짜' 보수주의자도 <프레시안>으로 모여라

['프레시앙'이 되며] 이형기 교수

지금 우리 사회에서 소위 보수를 표방하는 인사들의 면면은 어떠한가?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모르나 세금 제대로 내는 일은 드물다. 정식으로 군 복무를 마친 경우도 흔하지 않다. 법 준수라…, 여기에 대해서는 얼굴이 화끈거려 더 말을 못하겠다. 한 마디로 '탐욕스러움&

이형기 UCSF 교수
"'싸구려 애국주의'에 호소 말고 '근거'를 대라"

이형기의 학이사(學而思) 의ㆍ과학 <10> 최후엔 관료만 웃는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건강 수준 감소로 국민과 환자를 보건의료의 패자로 전락시키는 하책 중의 하책이다. 더 나아가, 건강 수준이 감소되면 의료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 보험 재정은 더욱 악화된다. 이 부담은 국민에게 그대로 전가될 터이므로 국민은 또 한 번 패자로 전락

이형기 UCSF 교수
"약가 '통제', 관료 기득권 지키려는 발버둥인가?"

이형기의 학이사(學而思) 의ㆍ과학 <9> 약가 '통제' 1년을 평가한다

망치를 들면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 권력이 있으니 통제라는 망치를 휘둘러보고 싶은 속내까지 탓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근거가 부실한 약가 통제 정책을 실험하듯 집행해 국민을 골병들게 만드는 것은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

이형기 UCSF 교수
부시의 카르모나, 盧의 카르모나…또 속을 것인가?

이형기의 학이사(學而思) 의ㆍ과학 <4> 카르모나

삶을 도외시한 이념 과잉의 정책을 집행한 최종 책임은 집권측이 져야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배태 과정에서 가장 큰 비난을 받아야 하는 이들은 바로 '한껏 자세를 낮추고 자리보전에 힘쓴' 정부 내 고위직 카르모나들이기 때문이다.

이형기 UCSF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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