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쟁,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6월 지방선거까지 퇴로 없는 '전면전'

정부가 수정안을 발표하는 11일부터 퇴로 없는 '세종시 전쟁'이 시작된다. 수정안의 내용이 사실상 공개되면서 이미 전국은 찬반양론으로 쩍 갈라졌다. 정부가 세종시 입주 기업에 대한 특혜와 국가균형발전의 형해화 의도를 드러낸 데에 따른 예정된 항로다.

정치일정상 6월 지방선거까지 적어도 향후 반년 간 세종시는 모든 이슈를 집어 삼킬 블랙홀이다. 옳고 그름의 논쟁 단계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이 문제는 이제 '누구의 근육이 더 강한가' 하는 힘의 논리로 넘어갔다.

이명박-박근혜 '임전무퇴'

정국에 한파를 몰고 온 세종시 정국은 박근혜의 계절이다. 정부의 수정안이 발표되기 전부터 그는 "세종시 원안이 배제된 수정안은 반대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박 전 대표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 6일 정부측으로부터 세종시 수정안을 사전에 보고 받은 다음날 나왔다. 수정안이 공식 발표되더라도 박 전 대표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뜻이다.

청와대와 정부에 '박근혜의 벽'을 돌파할 뾰족수가 현재로선 보이지 않는다. 여권 주류 쪽에선 "박 전 대표는 설득이 안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온다.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문제를 "의연하고 당당하게" 처리할 것을 주문한 데에는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정태근 의원이 박 전 대표의 수정안 반대 입장을 "해당행위"라고 비난하고, 정두언 의원이 "과거의 제왕적 총재보다 더하다"고 공격한 것은 본격적인 내부 투쟁의 신호탄으로 읽힌다. 친이계 내부에선 4월 임시국회 이후로 법안 처리 시점을 미루고 여론전을 병행키로 방침이 기울었으나 박 전 대표를 우회한 세종시 수정은 성공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청와대

박 전 대표의 발톱도 예사롭지 않다. 지난해 연말 4대강 예산과 노조법 표결 때 반대표가 한 표도 나오지 않았던 친박계가 세종시 문제가 본격화되자 친이계의 공격에 거세게 반격을 가하며 결집하는 양상이다.

친박계 이정현 의원은 "박 전 대표에 대한 인신비방 릴레이에는 분명히 의도와 배후세력이 있다"면서 "박 전 대표에 대한 인신비방의 신호탄을 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구상찬 의원도 "원안에 찬성한 사람, 원안 추진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비애국자요, 해당행위자라고 비난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 당론은 엄연히 세종시 원안 추진인데 이 당론을 지키자는 게 어떻게 해당행위이고 제왕적이냐"고 맞받아쳤다.

이처럼 세종시 문제의 향배는 집권 3년차에 들어선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국정장악력 문제가 걸려있고, 차기를 향한 몸 풀기에 나선 박근혜 전 대표에게도 물러설 수 없는 정치적 외나무다리와 다름없다. 분당까지 거론됐던 2007년 대선후보 경선을 방불케 하는 집권세력 내부 권력 갈등이 3년 만에 재점화된 셈이다.

야당의 딜레마

야권도 전열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대 승부처인 6월 지방선거로 가는 도정에 세종시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10일 세종시 '원안 사수'를 결의하며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중간평가하는 기회가 지방선거인데 그 선거가 140일밖에 안 남았다"고 했다. 안희정 최고위원도 "2010년 우리의 심판은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홀대를 지방 세력이 뭉쳐 싸우는 것"이라고, 이미경 사무총장은 "행복도시 원안을 사수하기 위해선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야 한다"고 했다.

여권이 친이-친박으로 분열돼 있고 충청권의 여론이 세종시 수정안에 비우호적이라는 점에서 야당은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판단한다. 지난 연말 정국의 패배에 따른 후폭풍도 세종시라는 초대형 이슈 앞에 급속하게 물밑으로 가라앉는 형국이다.

하지만 세종시 문제가 '여여(與與) 갈등' 양상으로 좁혀지면 야당이 소외되는 딜레마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고민이다.

이날 야당 대표들은 "행복도시 원안 추진을 위해 국민과 함께 다른 야당과 함께, 심지어 한나라당 내부에 있는 행복도시 원안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세력과 힘을 모아 수정안을 부결시키자"(정세균 대표), "세종시 수정을 반대하는 모든 정파와 공조해 나갈 것"(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라고 사실상 박근혜 전 대표와의 연대를 공론화 했다.

이는 민주당 87석, 자유선진당 17석 등 야당 의석 110에 한나라당 친박계 60여석까지 보태면 법안 저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박근혜의 힘을 빌지 않고는 세종시 수정안을 막아내기 어려운 야당의 처지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결국 민주당이 '세종시 전쟁'에서 존재감을 각인시키며 수정안을 막아내고 이를 지방선거 승리의 동력으로 이어내기까지의 과정이 결코 순탄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지원 정책위의장이 "지난해 미디어법, 세종시, 4대강, 노동법, 예산이라는 5대 쓰나미에 한 가지도 승리하지 못하고 싸우지도, 타협도 못했다"고 자평했을 정도로 무기력증에 빠진 민주당이 '강한 자만 살아남는' 세종시 싸움에 어떤 승부수로 임할지도 지켜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