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엔 그간 공부한 걸로 성적을 내자"

[현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년 하례회

시민·사회단체의 2010년 화두는 무엇일까. 2010년은 이명박 정부가 집권 3년차로 접어든다.

시민·사회단체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화두는 6월 2일에 치러지는 지방자치선거다. 16명의 광역자치단체장을 비롯해 기초자치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원, 16명의 교육감, 교육위원을 시민이 뽑는 지방선거에 시민·사회단체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전국 451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신년하례회를 열어, 2010년을 시민 참여 정치의 원년으로 지정하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시민 정치 운동을 진행할 것을 천명했다.

▲전국 451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신년하례회를 열어, 2010년을 시민 참여 정치의 원년으로 지정하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시민 정치 운동을 진행할 것을 천명했다. ⓒ프레시안

"시민이 배제된 정치가 저항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격동의 근대사가 올해 지방선거를 정점으로 새롭게 펼쳐질 것"이라며 "더 민주적이고 더 평화로운 세상을 향한 시민들 스스로의 우직한 행동이 새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성, 반인권성, 반환경성을 탓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면서도 "그것만으론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정당의 비정상적인 구조로 인해 시민들이 배제된 정치는 커다란 저항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거기에 조그마한 파열구를 내고 시민이라는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한다"고 시민 정치 운동을 촉구했다.

이들은 '시민 정치 운동을 독려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을 밝혔다. 시민·시회단체연대회의는 "새 역사를 위해 시민들의 마음을 크게 모아낼 수 있어야 한다"며 "그것을 위해 누군가는 책임있게 나서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민들이 더 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 새로운 일꾼들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서 호혜의 정치, 희망의 지역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일, 그 모든 것은 시민 참여정치 원년에 이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시민 참여 정치 원년은 정치로부터 배제되고 홀대받은 시민들이 다시 그 중심에 서고자 하는 일이기에 시민운동이 중심에 설 것"이라며 "제한된 주권이 아니라 온전한 시민주권 시대를 위한 대장정을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그동안 공부한 것을 기반으로 성적을 내야 한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신년 덕담을 통해 "2009년 신년 하례회 때 대통령 덕분에 공부를 잘 하고 있다고 했는데 작년 한 해 동안은 더 많은 공부를 열심히 한 거 같다"며 "올해는 공부한 것을 기반으로 성적을 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백낙청 명예교수는 "2010년에는 강제 병합 100주년 등 기념일이 많다"며 "과거를 되새기는 일은 물론 중요하지만 가까운 과거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백낙청 교수는 "예컨대, 용사 참사의 경우 장례를 치를 정도로 타결은 됐지만 해결은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며 "9일 초상을 치르면 열흘 뒤에 다시 제사를 치러야 한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백낙청 명예교수는 2009년에 있었던 굵직한 사건들을 나열하며 잊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는 "5월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년이 있다"며 "2009년 4월과 5월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6월에 통과된 언론 관련법을 두고도 백낙청 명예교수는 "절차가 불법이었다고 헌법재판소는 판결했으나 입법부는 절차를 무시하고 아직까지도 이를 시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9년 연말과 새해에 통과된 예산안 통과를 두고 백낙청 명예교수는 "불법을 저지르고 국회가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나 이것이 무효화되긴 쉽지 않다"며 "하지만 우리는 불법이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낙청 명예교수는 "신년 하례회에서 선거를 이야기하는 건 정상이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세상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올해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선거가 아니다"라며 "온갖 불법과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모든 시민과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 선거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도 "2007년 12월 대선 이후 계속 겨울"이라며 "아직도 3년이나 남았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추운 겨울을 5년이나 다 지낼 필요는 없다"며 "2년 반 만에 겨울을 끝장내고 봄을 오게 하자"고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