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회, 초등 무상급식 예산 또 전액 삭감

김상곤 교육감 "'교육'을 정치적 볼모로 삼지 말라"

초등학생 무상 급식을 놓고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이 다시 충돌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일 도교육청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전원에게 무상 급식을 지원하겠다며 상정한 예산 650억4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대해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2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을 정치적 이해관계의 볼모로 삼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7월 김상곤 교육감이 제출한 농·산·어촌학교와 도시 지역 300인 이하 소규모 학교 무상급식 예산 171억 원을 전액 삭감한 데 이어 다시 도의회가 도교육청 정책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경기도의회 소속 의원은 116명이며 이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 의원은 98명이다.

도의회 교육위는 '2010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서 도교육청의 무상 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대신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비를 늘린다며 149억 원을 증액해 총 1096억6000여만 원을 수정 의결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670억 원의 예산이 예비비로 전환됐다.

유재원 도의회 교육위 위원장(한나라당·양주)은 "도교육청이 급식예산 650억 원을 확보하려고 다른 교육 관련 예산을 무차별 삭감했다"며 "원칙 없이 삭감된 교육 관련 예산들을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도의회 교육위는 김상곤 교육감의 주요 공약 사업인 혁신학교에 관한 예산 60억5000여만 원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교육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2일부터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도교육청 "도의회가 정치적 이해 때문에 억지 주장"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과 김상곤 교육감은 2일 기자회견에서 "무상급식 예산 삭감은 교육복지의 기본에 대한 몰이해"라며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을 정치적 볼모로 삼지 말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도교육청은 "학부모의 90%가 무상 급식에 찬성하고, 교직원의 84%가 무상 급식은 교육적 측면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는 데 찬성한다"며 "무상급식은 '현실의 인기에 급급하고, 도민을 현혹시키는 인기위주의 포퓰리즘'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도교육청은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무조건 무상급식을 반대하다 여론의 저항과 자기 논리의 모순에 빠지자 다른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는가 하면 사실마저 왜곡하고 있다"며 "방만하게 운영되던 시설비, 경상비 예산 및 학교와 교사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전시성 사업 등을 1300억 원 이상 줄였음에 불구하고 무차별 삭감이라고 주장한다"고 질타했다.

도교육청은 "주민, 학부모와 현장교사들의 참여를 통해서 편성된 예산을 무차별 삭감한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자기 부정"이라며 "650억 원이 전액 원상 회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