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증인 출석 거부…경기교육청 국감 '파행'

김문수-정운찬 증인 채택 두고 '극한 대립'

8일 실시된 경기도 교육청 국정감사가 오전과 오후 내내 파행을 거듭했다. 야당은 '교육국 신설' 문제 관련 김문수 경기도지사에 대한 증인 채택이 불발된데 대해 항의했으나 한나라당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해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증인으로 채택된 경기도 교육위원들이 대거 불참하는 등 사실상 '보이콧'에 나선 것도 파행의 원인이 됐다.

이날에는 '교육국 신설', '경기도 무상급식 예산 삭감'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후 5시 현재까지 정회를 거듭하는 등 교육청은 업무보고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국' 문제 장본인 김문수 증인 채택 불발에…교육위원은 대거 불참

최근 경기도청에 교육국을 신설, "교육청 업무와 겹친다. 사실상 김상곤 교육감을 보이콧 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던 김문수 지사는 한나라당의 엄호 등으로 이날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김문수 지사를 불러서 교육국 설치 의도를 들어야 한다"고 증인 채택을 거듭 요구했지만 한나라당 간사 임해규 의원은 "교육 문제와 관련 없는 기관장"이라며 "행안위에서 부르면 되지 않느냐"며 거부했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이한응 전 화성·오산교육장과 함께 한상국, 최창의, 최운용, 조돈창 도교육위원들이 사전 설명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것도 파행의 빌미가 됐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되자 강력히 반발해 결국 취소를 이끌어낸 경기도의원들과 형평성을 이유로 불참한 것이다.

앞서 여야 교과위원들은 김대원, 고영인, 김경호, 백승대, 유재원 경기도의원의 증인 채택에 합의했지만 도의원들이 "지방의회 의결권을 심각히 훼손하고 지방자치제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폭력"이라고 반발해 결국 취소했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불참한 교육위원들에 대해 "사전에 불참 사유를 통보받지 못했다. 국정감사법에 따라 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국 신설 논란'과 관련해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은 "도민들의 학습권 신장을 위해 경기도가 교육기구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임해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일선 학교의 학생, 학부모가 교육국 신설 반대 서명운동을 하는데 경기도 교육청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경기도는 교육국 설치 과정에서 교육청과 협의하지 않고 의견도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설치를 강행했다. 이는 헌법과 지방교육자치법에 위배되고 그 의도도 의심스럽다"고 맞섰다.

정운찬 총리 증인 채택 논란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사기업 불법 겸직을 통해 억대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 정운찬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나라당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김영진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서울대 총장 재직시절 '겸임 금지' 조항을 어기고 억대의 돈을 벌어들인 것과 관련해 정운찬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라나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총리가 왜 교과위회 국감에 나와야 하느냐. 국감을 파행시키려는 의도 아니냐"라고 맞서는 과정에서 수차례 정회가 선포되기도 했다.

정 총리는 현재, 서울대 교수 시절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비상근 고문을 맡아 1억여 원의 연봉을 받은 의혹, 역시 교수 시절 포스코 청암재단 이사직 겸직과 관련해 교과부 허가를 받지 않은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