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학생, 일반고 학생보다 14.3배 지원금 더 받아"

권영길 "고소득층 학생에게 더 많은 지원금 돌아가"

외국어고와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특목고)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에 비해 평균 14.3배에 달하는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길 의원(민주노동당)은 6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이런 자료를 공개했다. 권 의원은 최근 3년간 각 학교에 지원된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특목고에 월등히 많은 지원금이 배당됐다고 밝혔다.

학생 1인당 지원금을 비교했을 경우, 특목고 학생은 일반 학생보다 3년 평균 37.8배 많은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았으며, 교육경비보조금을 5.5배 더 많이 지원받았다.

실제 지원액을 보면, 최근 3년간 특목고 학생은 1인당 116만 원의 특별교부금이 지원된 반면, 일반 학생은 3만 원밖에 지원받지 못했다. 교육경비보조금의 경우도 특목고 학생들은 3년 평균 1인당 46만 원 가량 지원을 받은 반면, 일반 학생은 8만3000원에 불과했다.

전문계고와 특목고를 비교할 겨우, 특목고가 최근 3년 동안 11배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고소득층 학생이 많은 특목고와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전문계고를 차별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또 권 의원은 "모집 단위가 전국인 자립형사립고 4개교와 과학고 재학생 중 타지역 출신자는 85%에 달한다"며 "최근 3년간 이들 학교에 지원된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중 85%에 해당하는 7억7000만 원이 타 지역 출신 학생에게 돌아간 셈"이라고 지적했다. 외고 역시 재학생 중 73%가 타 지역 출신 학생으로, 이들 학교에 지원된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118억 원 중 87억 원이 타지역 출신 학생에게 투자됐다.

▲ 최근 3년간 학생 1인당 '특교·보조금' 지원액. ⓒ권영길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