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쌍용차 매우 심각한 상황…원만한 해결 촉구"

긴급 성명 발표…"사태 전개에 따라 추가 조치 취할 수도"

나날이 악화하는 쌍용자동차 사태를 두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24일 현병철 위원장 명의로 긴급 성명을 내 "현재 노동조합원과 회사 직원 및 경찰 간의 충돌로 부상자가 속출하고, 점거 농성중인 노동조합원에게 의약품, 음식물, 식수 등이 차단되어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또 경찰 측의 시위진압 장비와 노조원들의 방어 도구에 의한 피해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정부와 노사 양측에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간곡히 촉구한다"며 "우선 경찰과 회사 측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고혈압 등을 앓고 있는 노동조합원에게 진료와 의약품을 제공하고, 물과 음식물 등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는 "경찰은 자칫 치명적인 상처를 가할 수 있는 봉지 형태의 최루액과 전자 충격기(테이저 건) 등 경찰 장비 사용에 있어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최대한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전자 충격기를 얼굴을 향해 발사하지 않는 등 경찰 장비 사용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노동조합원과 회사 측이 모두 대화를 원한다는 것이 언론 등을 통해 확인된 이상, 물리적 충돌 등을 통해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 양측은 성실한 대화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성명은 공권력 투입이 임박하다는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간이 촉박하다고 판단해 관계자들의 말을 청취한 것을 토대로 발표했다"며 "향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장 내부로 들어가 실태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며 "긴급 성명 이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인권위는 인권 침해 상황이 중대할 경우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다. 또 인권 침해 행위를 방치할 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에게 의료, 급식, 피복 등을 제공하거나 인권 침해를 일으키는 공무원을 직무로부터 배제하도록 해당 기관에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현재 인권위는 쌍용차 노조 조합원 가족 등이 제출한 진정 조사를 진행 중이다.